		2023. 12. 5.(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집행부 의견

《교육국 소관》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집행부 의견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 / 담당자: 장학사 김동길(7451) / 확인자: 학생인권옹호관 김지훈(7450)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 제정된 조례는
학생인권 침해 사안 상담 및 조사,
인권교육 실시 등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에도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결코 아니며
상호 존중되어야 합니다.

❍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이기에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지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UN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이번에 발의한 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 때문에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이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 등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것을
제안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제안 이유에 대한
지역의 사례와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9년 11월 28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위헌 확인 소송」에서
소수자의 차별 사례들을 나열한 것은
학생 인권 보장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일반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또한 조례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은 물론
교사,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 등도 없었습니다.

❍ 조례가 폐지된다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집행부와 도의회가 협의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충청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상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오늘 교육위원회와 12월 15일 본회의를 통하여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논의를 거쳐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인간이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학생들에게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의미있는 결정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