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2023. 7. 12. ~ 7. 25.

- 2023년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Ⅱ)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목    차

행정문화위원회 소관(15개 기관)

① 공보관

② 대변인

③ 청년정책관

④ 자치안전실

⑤ 문화체육관광국

⑥ 감사위원회

⑦ 자치경찰위원회

⑧ 충남도서관

⑨ 충청남도체육회

⑩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⑪ 백제문화제재단

⑫ 충남역사문화연구원

⑬ 한국유교문화진흥원

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⑮ 충남문화관광재단

《청년정책관》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 제12대 5분발언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4팀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년소통팀				청년자립팀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15/15	1/1	4/4	5/4	3/3	1/1	0/1	1/1
청년정책팀	6/5	1/1	1/1	2/1	1/1	-	0/1	1/0
청년일자리팀	3/4	-	1/1	1/1	1/2	-	-	-
청년소통팀	3/3	-	1/1	1/1	1/0	0/1	-	-
청년자립팀	3/3	-	1/1	1/1	-	1/0	-	0/1

* 기타 : 1명(공무직)

② 주요기능

	청년정책팀
	❍ 청년정책 총괄 조정,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관리 ❍ 조례 정비, 청년 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기반 강화
	청년일자리팀
	❍ 경쟁력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강화, 일 경험 지원 ❍ 청년 창업 전 단계 맞춤형 지원, 청년 친화기업 인증
	청년소통팀
	❍ 도정-청년 간 쌍방향 소통 확대 등 정책 참여 기회 보장 ❍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공동체, 네트워크 활동 지원
	청년자립팀
	❍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 강화 ❍ 취약 청년 자립지원 강화

□ 예산현황

❍ 예산 규모 : 1회 추경 기준 50,6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
	소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청년정책관	50,633	31,000	19,633	39,176	23,498	15,678	11,457

❍ 주요사업 현황

-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41,045백만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                        2,160백만원

-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290백만원

-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170백만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다변화하는 청년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정책 효율성 제고 및‘청년이 살고싶은 충남’조성 가속화

정책 추진 및 결정과정에 청년 참여확대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성과는

❍ 기존정책 보완･확대를 통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22년) 69개 사업 1,091억원 → (’23년) 123개 사업 1,839억원(증 54개 사업, 748억원)

❍ 청년인턴 및 창업･창직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진입･안착 도모

* 민간기업 청년인턴 기회 제공(30명), 청년 창업･창직 ‘교육-컨설팅-네트워크’ 전 과정 지원(44팀)

❍ 정책 추진과정에 청년 참여확대 및 청년과의 현장소통 강화

* 도내 청년참여위원회 지정 및 청년위원 위촉 확대(43개,89명), 권역별 청년 간담회(120명)

❍ 저소득･취약청년 보호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536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715명)

□ 아쉬웠던 점은

❍ 청년정책 확대 노력에도 도 전체인구 대비 청년인구 지속 감소

＊ 도 전체  : '21.) 2,175천명 →   '22.) 2,123천명(△52천명) →   '23.1/4분기) 2,124천명(↑1천명)

＊ 청년인구 :  '21.) 517천명 →   '22.) 504천명(△13천명) →   '23.1/4분기) 500천명(△4천명)

❍ 청년 주도의 정책 추진 및 소통 강화에도 정책 체감도 아직 부족

※ (권역별 청년 간담회 주요의견) 생업종사 등 시간적 제약으로 정책참여･정보 확보 어려움

□ 앞으로

❍ 온･오프라인 소통채널 다양화로 청년정책 홍보 및 체감도 제고

❍ 청년층의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정책 발굴

⇨ 청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정책으로 ‘청년이 살고싶은 충남 조성’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청년 맞춤형 정책추진 기반 구축

청년 수요에 능동적 대응 및 청년정책 실행력 제고

❍ 기존정책 보완･대폭 확대,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수립

- 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123개 과제(1,839억원 투입, 39,776명 수혜)

❍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한 분야별 정책수요 파악 및 실효성 제고

- 기존통계 및 데이터 분석으로 道 청년정책 취약･개선부문 조사

- 도내 2,000여명 청년 온･오프라인 실태조사, 청년수요･욕구 파악

❍ 도-시군 협력 강화 및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 청년정책 우수시군 선정(시부 1, 군부1)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정책심의･조정･제안 등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앞으로
			• 소관부서 협업,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과제(123개) 지속 점검･보완 • 실태조사 결과 토대, 청년정책 발굴 TF 운영(신규･개선과제 20건) • 도-시군 청년정책 담당부서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워크숍(10월)

【2】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지원

청년 일경험 확대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 구직단념청년 자신감 회복 및 구직의욕 고취(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 맞춤형 진로탐색･취업역량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도전 지원(400명)

❍ 양질의 청년일자리 공급 및 청년 역량강화 지원

- 채용 전제 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198명, 3월~)

-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정규직･인턴 등 일경험 기회 제공(1,774명)

❍ 청년 사업가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창업□창직 지원

- 청년 아이디어의 창업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 관리(44팀)

❍ 구직□구인 불일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 기업탐방(20회) 및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40회)으로 청년취업 지원

앞으로
			• 일반고 청년 대상(대학 미진학)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 운영(7월) • 차년도 청년일자리 사업 신규 발굴 및 국비확보 대응(8월~)

【3】청년 생활안정 및 지역 정착활동 지원

취약계층 청년 주거 및 청년 활동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 경제적 위기 청년 주거부담 완화 및 올바른 경제관념 확립 지원

- 취약청년 중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715명)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청년, 대출이자의 50% 지원(최대 3.5%)

- 저소득 독립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12개월 최대 240만원, 2,536명)

- 청년 맞춤형 경제·금융 교육을 통해 건강한 경제활동 지원(679명)

❍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통한 지역 활력화 도모

공약

- 단순 대학로 조성이 아닌 도시계획 차원의 중장기 계획수립 착수(4월~)

- 플리마켓, 버스킹 등 문화예술 시범사업 추진, 청년활동 기회 마련

❍ 청년 지역활동 기반 마련 및 교류 활성화 추진

- 청년공동체 발굴(13개), 청년학교(7개소)･커뮤니티(50여개) 운영

- 청년마을 공모 선정(홍성･예산), 충남형 갭이어 프로그램(3시군) 추진

앞으로
			• 자산손실 예방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진 • 도-천안시-대학 등 안서동 대학로 조성 관계기관 협업과제 도출(9월)

【4】청년 정책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다양한 분야에 청년참여 보장 및 도-청년 소통채널 다양화

❍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주도적 참여기회 확대 및 활동 지원

- 도내 청년참여위원회 지정(43개) 및 청년위원 위촉 의무화(20%이상)

- 권역별 청년 간담회 개최, 생활 속 제도개선 의견수렴(5개 권역, 120명)

- 청년 주도의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청년기획단 구성･운영(7명)

❍ 정책 효과성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전달체계 정비

- 양방향 소통 강화 및 홍보체계 개편을 위한 플랫폼 기능 고도화 착수(6월)

- 도･시군 정책통합 제공, 시군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도 청년센터 설치 추진

앞으로
			• 청년페스티벌 및 청년의 날 행사 개최(9.15.~16. / 천안시 일원) • 도 청년센터 개소(8월) 및 온라인 청년플랫폼 시범 운영(11월)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3.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1건
2023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	도-농협은행-하나은행 -한국주택 금융공사	2023.1.18.	당사자 간 역할, 협약금리, 업무처리 방법, 대출 운용 기준 등	변경협약 없을 경우 자동 연장 (1년간)

< 추진상황 >

①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

- (그동안) 사업 공고(1.25.), 사업 홍보, 사업 접수·심사 및 지원(2월~)

※ 협약 이후 추진성과(∼ ’23. 6.) : 총 715명, 이자 315백만원 지원

- (앞으로) 추진상황·성과 분석 등을 통한 사업 개편방안 마련 등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2	3	-	-
시정요구	-	-	-	-	-
처리요구	-	-	-	-	-
제안사항	5	2	3	-	-

< 완료사항 >

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검토 (제안사항)

- 시중금리 인상에도 당초 협약금리로 기존 사업대상자 계속 지원

※ 협약금리(청년 부담) : ’19∼’21년 3.5%(0.5%), ’22년 3.2%(0.3%)

- ’23년 고금리로 인한 청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

‣ 대출은행 확대(1개→2개), 청년용 대출상품 마련(고정금리·변동금리 등)

‣ 이자지원율 대폭 확대 지원(’22년 2.9% → ’23년 최대 3.5%) 추진

- 최대한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 홍보

② 보호종료아동 적극 지원 (제안사항)

-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한 취약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보호종료아동 포함) 적극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중위소득 60%이하, 연 최대 240만원, 1년)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23년부터 취약청년 집중 지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구직단념청년 등에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공)

- (앞으로) 관련 부서･기관(복지보육정책과,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등)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일자리 등 분야별 사업 연계･지원

< 추진중인 사항 >

① 도･시군 청년의 날 행사 청년 중심 운영 (제안사항)

- (그동안) 청년기획단 구성･운영(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조정위원 등 7명), 행사 개최시기, 장소, 프로그램 구성 등 협의

- (앞으로) 기획·참여 등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페스티벌 및 청년의날 행사 개최(’23.9.15.~16.) 및 청년 참여율 제고

② 실질적인 청년 지원사업 추진 (제안사항)

- (그동안) 청년 소모임 활동지원(9개 공동체→13개 공동체), 자립기반 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추진

- (앞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확대 및 청년 창업･창직 지원 추진,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토대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③ 천안 호수공원 일대 대학생의 거리 조성 (제안사항)

- (그동안) 안서동 일원 청년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서동 대학로 조성 계획수립 착수 및 청년문화예술 활동* 지원

* 천호지 일원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전시･체험프로그램 등 개최(’23.시범사업)

- (앞으로) 도-천안-대학 등 관계기관 협업과제 도출 및 업무협약(’23.下),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안서동 대학로 조성 추진(’24.~)

□ 제12대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2	1	-	-
2022	3	2	1	-	-

< 완료사항 >

① 충남 청년 육성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제언

제339회 이지윤 의원

- 청년과 기업 매칭 일자리 사업, 지역별 대상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창업□창직지원, 주거지원 등 지속 추진

- 구직단념청년 발굴, 밀착상담□생활관리□취업역량 강화 등 지원

- 기업 맞춤 직무훈련 및 일 경험(인턴십) 제공, 창업 청년의 초기부터 성장□고용까지 전 과정 지원 등 청년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청년친화기업 선정□지원, 홍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청년 인식개선

- 일자리 사각지대 일반고 졸업 청년(대학 미진학) 대상 찾아가는 진로상담 지원

②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제340회 이현숙 의원

-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한 취약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보호종료아동 포함) 적극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중위소득 60%이하, 연 최대 240만원, 1년)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23년부터 취약청년 집중 지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구직단념청년 등에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공)

- (앞으로) 관련 부서･기관(복지보육정책과,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등)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일자리 등 분야별 사업 연계･지원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

제341회 지민규 의원

-  (도 청년센터) 청년정책 체감도 향상 및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충청남도 청년센터’ 설치･운영 추진(8월 개소/공기관 위탁 운영)

-  (시군 청년공간) ’23. 6월 현재 10개 시･군 15개소 운영 중으로, 시군별 계획에 따라 ’24년까지 전 시군 1개소 이상 설치·운영 예정

-  (청년 전담부서) ’23. 1. 조직개편으로 도 청년정책관 신설･운영, 15개 시군에서도 전담부서(팀) 설치 및 인력배치 완료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 안서동 대학로 조성

공약

‣ (사업기간) 2022. ~ 2026.

‣ (사업위치)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일원  ※ 5개 대학, 4만8천여명 재학

‣ (소요예산) 8,400백만원(도 2,990, 천안시 5,410)

‣ (주요사업) 청년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및 활동공간 조성 등

❍ (그동안) ｢안서동 대학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23.4),  청년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 시범 추진(천호지 일원/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 (앞으로) 도-천안-대학 등 관계기관 협업과제 도출 및 업무협약(’23.下),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안서동 대학로 조성 추진(’24.~)

【2】충청남도 청년센터 설치·운영 추진

‣ (사업목적) 다양한 청년 요구에 능동적 대응 등 청년 종합지원체계 강화

‣ (사업기간) 2023. 7. ~ 12.      ※ 사업 위치 : 내포신도시 소재

‣ (소요예산) 170백만원(도 170)

‣ (주요사업) 청년정책 통합정보제공, 청년센터 허브 등 청년 소통창구 운영

❍ (그동안)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공기관 위탁심의, 예산 반영 등) 및 광역 단위의 청년센터 기능·역할 정립 노력

※ 벤치마킹(5~6월 / 4개 광역센터), 광역 단위 센터 기능 연구 의뢰(6월, 충남연), 협약(6월)

❍ (앞으로) 홍보 활성화 및 시군센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자리매김

※ 시군 청년센터 간담회(7월), 명칭공모·채용공고(7월) 및 센터 개소(8월)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지방서기관	조 원 태	‘23. 1. 1.
	청년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재 민	‘23. 7. 1.
	청년일자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공 석	-
	청년소통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지 은	‘21. 7. 1.
	청년자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선 영	‘2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