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 3. 12.(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김선태 의원 등 3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741호

나. 발 의 자 : 김선태, 정광섭, 김민수, 유성재, 주진하, 최광희, 윤기형, 오인환, 정병인, 안종혁, 윤희신, 김응규, 이재운, 김옥수, 구형서, 김석곤, 이상근, 안장헌, 이완식, 이철수, 홍성현, 박정수, 지민규, 박미옥, 박기영, 신순옥, 김명숙, 이연희, 방한일, 전익현, 편삼범 의원(31인)

다. 제출일자 : 2024년 2월 21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제정 이유

○ 맨발 걷기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맨발 보행로 조성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충남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맨발 걷기, 맨발 보행로 등에 대하여 규정함

나.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 사회적 약자의 편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

다. 사업(안 제5조)

○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맨발 보행로 시설의 설치·보수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6조)

○ 도지사는 시·군이 맨발 보행로 조성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2024. 1. 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요인 없음(2024. 1. 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 1. 2.,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걷기운동이 심신치유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맨발걷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주민건강을 위해 맨발걷기 길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회도 도시공원시설 중 하나로 맨발걷기 길을 포함시켜 공원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과 황톳길 설치 확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중에 있음

○ 이에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및 산책로 등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보행로 조성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통해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의견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맨발 걷기’와 ‘맨발 보행로’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맨발 보행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설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로 휴양시설 또는 운동시설(자연체험장)에 해당될 수 있어 공원 내 시설물 범위내에서 조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에서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관련 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도민이 적극적으로 맨발 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임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에 따른 심신 치유 및 건강 증진 효과에 근거하여 맨발 보행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사업에 차질없는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조성된 맨발 보행로의 반려견의 출입여부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 조례 발의 전에 유사한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산림자원과, 일부개정 2023.8.10.]」와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체육진흥과, 제정 2021.4.30.]」가 기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위 두 조례와의 연계 및 차별화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1		도내 맨발 보행로(산책로) 현황 ※2024년 2월 19일 기준

❍ 맨발 보행로(산책로) 현황 : 총 6개소

지 역	위 치	조 성 형 태	비 고
서 산	부춘산 황톳길 (충남 서산시 문화로 128-10)	황 토	2019년 조성
	중앙고등학교 황톳길 (충남 서산시 동문동 173-2)	황 토	2010년 조성
	계	2곳
당 진	삼선산 수목원 고대면 진관리 1257번지 일원	황 토	2019년 조성
	계	1곳
서 천	서천 치유의 숲 (충남 서천군 종천면 산1-1)	황 토	2020년 조성
	계	1곳
보 령	옥마산 황톳길	황 토	2015년 조성
	계	1곳
아 산	용곡공원 황톳길	황 토	2011년 조성
	계	1곳

❍ 맨발 보행로(산책로) 조성 예산 현황(2021년 ~ 2023년)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