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0.(수) 10:30 건설소방위원회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균형발전국)

□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균형발전국 소관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3.1.1.)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응사업 지원 및 특례 적용 등으로
충남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 안 제10조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11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등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인구정책 총괄 담당부서가
복지보육정책과에서 인구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를 반영한 개정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 사항을 반영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균형발전국장  고 효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