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1.(목)

검   토   보   고

【 공보관 소관 】

4.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김옥수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52호

❍ 발 의 자 : 김옥수 의원 등 15인

❍ 발의일자 : 2023년 4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개정 이유

❍ 도정소식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도민에게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또한 디지털 매체인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명칭을 도정신문에서 도정소식지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명 변경

- 현행 :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신설 근거(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심의·조정 기능 강화로 도정소식지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도정소식지 활성화를 위해 도민 등의 참여 근거 구체화(안 제8조)

- 도정소식지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형태의 독자 등 기고를 활성화하고자 원고료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매체인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정신문’에서 ‘도정소식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 한국제지연합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신문용지 내수 소비량은 2002년 137만 톤으로 정점에 달했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직전인 2007년 105만 톤을 기록하더니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면서 2022년에는 38만 톤으로 급감하였음

❍ 이런 상황에서 지면신문 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인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면신문에 국한된 ‘도정신문’에서 보다 넓은 의미를 지칭하는‘도정소식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도민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한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설치도 타당해 보임

❍ 다만, 도정소식지는 십 일(10일)에 한 번(1번) 발행하는데 발행할 때마다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