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2023. 6. 15(목)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지민규 의원님 등 여덟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사회의‘청소년 부모’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은 최근 TV에서 청소년부모의 일상과 양육 과정을 다룬 예능프로그램인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장기에 있는 고등학생 청소년부모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맞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171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청소년부모 가정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행정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3항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시 더욱 적극적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시 기존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등의 내용은 현행 제12조의 “협력체계 구축” 조문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법․제도의 개선”, “재원의 조달” 등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명문화하였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 대상자인 청소년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법률․보건․의료서비스”로 개정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법률지원 내용을 추가, 지원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충청남도의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뤄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