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98호		발의연월일 :	2023. 5. 31.
			발 의 자 :	김기서,고광철,김도훈, 신한철,이용국,조철기,최창용,이완식,정광섭,김민수,오안영 의원(11인)

1. 개정 이유

현행조례에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을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의용소방대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결산 및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의 시작일을 1월 1일로 통일함 (안 제7조제1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5.1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5.2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5.12.,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시작한다”를 “1월 1일에 시작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임명되는 대장·부대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대장 등의 임기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6월 30일 만료되는 의용소방대에서는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제 순으로 대장 등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 등의 임기는 연임을 포함한다.

제4조(도·소방서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 등 임기에 관한 특례) ① 회장 등의 임기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6월 30일 만료되는 회장 등은 당해 년도 12월 31일에 임기를 만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장 등의 임기는 연임을 포함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부대장의 임기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시작한다. ② ----------------------------------------- ------------------------------------------------------------제2항--------------------------------------------------------------------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부대장의 임기는 1월 1일에 시작한다. ② ----------------------------------------- ------------------------------------------------------------제1항--------------------------------------------------------------------

충청남도조례 제5272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해산) ①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한다.

1. 산악·수상·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토목·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4. 견인차,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대학교 교수

6. 그 밖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조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의용소방대원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관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장(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제3조의2(반장·부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고문)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위해 대장으로 퇴임한 자 또는 지역주민 중 명망 높은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0.>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할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방서장이 사직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조직) ① 삭제 <2023. 0. 00.>

② 규칙 제2조제1항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혼성대”라 한다)의 부대장은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부대장의 임기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시작한다.

② 대장 등이 원에 의한 사직, 법령 개정 등으로 임기 중 퇴임하여 궐위 발생 시 제2항에 의한 임기 시작까지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 운영

2.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휘ㆍ감독

3.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ㆍ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4.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도모

5. 그 밖에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② 부대장은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3(대장 등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하여 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2에 따른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장 또는 부대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칙 제6조 등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정원) ①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읍지역 : 남성대 50명, 여성대 40명

2. 면지역 : 남성대 30명, 여성대 20명

3. 지역대, 전문의소대 : 20명

4. 혼성대 : 면지역 40명, 지역대 30명, 전문의소대 20명

② 소방서장은 내부분쟁 발생이나 지휘·감독에 불응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의용소방대별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대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관련 경력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2.10.18.>

제10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신규설치 심의

2. 의용소방대 해산 등 심의

3. 전담의용소방대 지정 및 해지 심의

4. 의용소방대 감원 심의

5. 대장 및 부대장의 해임 등 심의

6. 그 밖에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인구의 감소로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2.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3.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거나 소방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절차)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② 운영위원회는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해임 및 해산 처분의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해임대상자 또는 해산 대상 의용소방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결정하고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이상으로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의를 요구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⑦ 운영위원회는 대장, 부대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후보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4장 복무와 교육훈련

제12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등) ①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에게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출동 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장비 관리) ①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방장비 등을「소방장비 관리규칙」을 준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집명령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유·무선방송통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지도 감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복무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 의용소방대원은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중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0.>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6조(소집수당 등) ① 소집수당 지급신청은 대장이 소방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단위로 합산한 후 지급한다.

③ 운영지도관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0.>

④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의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0.>

제17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중심의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퇴임대원에 대하여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1. 대장, 부대장, 지역연합회 회장ㆍ여성회장 직을 수행하다 퇴임하는 자 <개정 2019. 12. 30.>

2. 총 재임기간이 20년 이상인 부장 이하 대원

③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으로 인한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0.>

제18조(경비부담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소집수당

2.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 또는 단체보험

3.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4. 의용소방대의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안전장구, 차량, 피복, 집기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전국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6.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7. 재난현장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8. 교육·훈련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9. 의용소방대 소집을 위한 방송통신시설 설치 비용

10. 화재예방 및 진화 설비 설치·관리비. 다만, 소방관서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원거리 지역 또는 도서지역 등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한함.

11.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및 기타 활동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② 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를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제19조(재해보상) ①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은 재해를 당한 날 또는 장애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인 또는 유족이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등 환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해당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려면 대표자선정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제20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의용소방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 및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도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2. 시·군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 라 한다.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라 한다.

제21조(구성 등) ① 도 연합회의 회원은 소방서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으로 구성하며, 소방서 연합회의 회원은 관할구역 내의 시, 읍·면 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한다.

② 도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감사 등 9명 이내에서, 소방서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등 5명 이내에서 임원을 둘 수 있고, 조직 및 임원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③ 지역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추천한다.

제22조(회장 등의 임기) ① 지역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2019. 12. 30.>

② 소방서 회장은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신설 2019. 12. 30.>

③ 도 회장은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신설 2019. 12. 30.>

제23조(운영 등) ① 지역연합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지역연합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에 따라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삭제 <2017. 6. 30.>

3. 삭제 <2017. 6. 30.>

4. 원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신설 2017. 6. 30.>

가. 법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나. 법 제5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다. 원에 의하여 사직한 경우

6. 대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다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6. 30., 개정 2019. 12. 30.>

② 기타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제24조(지역연합회의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에 대한 안전 봉사 활동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소방본부장은 도 연합회의, 소방서장은 소방서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 268호,  2021.7.13.]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조례안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조례안은 현재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아 결산 및 운영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그 임기 시작일을 1월 1일로 통일하는 내용(안 제7조제1항)이므로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