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5.(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행정국 소관》

□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정국장 [황인명] 입니다.

□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20억 원 이상 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 10억 원 이상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구 학계초등학교 매각안에 대하여,

-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4쪽, 구 학계초등학교 매각안입니다.

❍ 구 학계초등학교는 1992년 3월 1일 폐교 후 학계야영장, 도예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다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동장 부지에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연습장을 조성하여 활용 하고 있으며,

❍ 교사동 등 건물 8개동은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2020년 12월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 홍성군에서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연습장 활용 면적 이외의 토지에 양궁선수단 전용 훈련장을 조성하고자 분할매각 요청을 하였는 바,

❍ 홍성군에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매각 면적은 전체 13,671 제곱미터 중 건물을 철거한 미활용 부지 약 6,300 제곱미터이고,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 기준가격은 2억 4,820만 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