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2.(금) 기획경제위원회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2023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
2023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6

	산업경제실

	목 차

□ 2023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1	일자리노동정책과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4	2

□ 2023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회계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1	미래산업과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8	5
2	미래산업과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9	7
3	미래산업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사비		9	8
4	미래산업과		충남지식산업센터 물품 구매		10	9
5	미래산업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0	10
6	미래산업과		충남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전략 수립 연구		11	12
7	미래산업과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 연구		12	13
8	산업육성과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3	14
9	산업육성과		중견기업-지역얼라이언스(동맹) 구축지원 사업		14	15
10	산업육성과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4	16
11	탄소중립경제과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정책홍보		15	17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12	경제정책과		충남형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16	18
13	경제정책과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16	19
14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17	21
15	일자리노동정책과		지역형 플러스 사업		18	22
16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조합 및 모범노동자 지원사업		19	23
17	기업지원과		TV홈쇼핑 입점지원		19	25
18	기업지원과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19	27
19	기업지원과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	28
20	기업지원과		충남 천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20	29

□ 특별회계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21	미래산업과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22		30
22	기업지원과		부여일반 산업단지 조성			23		33
23	기업지원과		태안 청년 창업지원			24		34
24	탄소중립경제과		에너지정책 현안 업무 추진			27		35
25	탄소중립경제과		탄소중립경제 포럼 운영			27		36

2023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4p

□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동노동자의 구체적 범위, 센터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한 내용 설명 필요 ❍ 무인 쉼터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 필요

〈 답  변 〉

□ 당초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 휴게실 운영, 안전보호 물품 지원, 권익보호 지원(교육, 상담. 심리치유) 등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천안에 설치 ․ 운영하고자 했으나,

□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센터 중심 기능을
휴식공간 제공 및 안전물품 지원으로 수정

❍ 15개 시군 이동노동자 모두가 쉼터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쉼터의 유형을 유인, 무인, 연계형 등 3개로 구분하여,
15개 시군에 총 50개의 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계획으로 변경

- 이를 위해 시설비․임차료․교육비 등 1억 2천만원을 조정하여
쉼터를 확대‧조성(1개→50개)하고자 함

❍ 쉼터는 유형별로

- 천안 두정동에 유인 쉼터(천안 쉼터) 1개소,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4개 시에 무인 쉼터(컨테이너) 5개소,

- 15개 시군에 편의점, 카페를 발굴하는 연계형 쉼터 44개소 등 총 50개소를 조성

⇒ 쉼터 이용에 있어 소외되는 이동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하고자 함

□ 특히 무인 쉼터는 해당 시와 협력하여 공용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

❍ 쉼터 기능에 맞는 냉온수기, 냉․난방기, 와이파이, 휴대전화 충전기, TV, 의자 5개, 탁자 2개, 소파, 공기청정기, 커피자판기 등을 설치 연중 24시간 AI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함

- 이동노동자 출입시 카카오톡지갑 큐알(QR)코드를 이용.

❍ 천안 쉼터의 관리 인력 1인이 주 1회, 시에서 주 3회 방문 관리토록 하여 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타지역 무인쉼터 설치 사례(경기도 파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외관 모습(3*9 컨테이너)	이동노동자 쉼터 내부(휴대전화 충전기, 냉온수기)
이동노동자 쉼터 내부 휴식공간(소파, TV)	쉼터 이용안내 및 시설이용자 준수사항

2023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17p	검토보고서 8p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 ’22년 12월 종료예정이었던 베크만 광의료기기 연구센터 지원사업이 1년 추가 연장된 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베크만 광의료기기 연구센터 지원사업은

❍ ’18년도에 과기부의 해외우수기관 법인화 지원 과제에 선정되어
첨단 광의료기기 산업 선진화를 위해 연구재단 법인 설립(’20. 6월)

- ’23년도에 법인화 지원 우수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연구기간 1년 추가 연장 및 정부출연금 10억 원 지원

- 지금까지 구축된 광의료기기 연구클러스터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매칭 도비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함

◈ 한국베크만 광의료기기 연구센터 지원사업

▶ 수행기관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총사업비 : 8,587백만원(국 5,792, 도 535, 천안 600, 기타 1,660)

▶ 사업기간 : (기존) ’18. 7.~’22. 12. ➙ (변경) ’18. 7.~‘23. 12.(5년 6개월)

▶ 사업내용 : 미국 베크만사와 레이저 진단의료기기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형 의료기기 개발 및 동북아 광의료기기 허브센터 구축

□ 기대효과는

❍ 다양한 응용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선도

❍ 개발 기술의 특허 및 치료법 개발, 생리학적 정보기반 개인맞춤형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사업으로 발달 장애 치료 시장 활성화 및 새로운 시장 개척

참 고		’23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법인화지원) 신규과제 최종선정 안내 공문

사업설명서 20p	검토보고서 9p

□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우리 도의 건립기본 계획 등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과기부는 기존 공모사업 평가기준으로 건립계획 타당성, 입지여건, 재원조달 등 5개분야 10개 평가지표*(계량 1, 비계량 9)를 구성했음

* 건립계획의 타당성, 전시 구성계획의 우수성 및 전문분야 특화계획, 입지여건 및 인프라(대중교통, 관람객 접근편의성), 재원조달 및 운영계획 등

□ 우리도는 중규모 이상* 국립과학관이 없어 총부지면적 33,000㎡(10,000평), 전시면적 2,322㎡(700평) 이상의 상설･기획전시실, 교육·세미나실 등이 포함된 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 소요예산은 약 400억원**(건립비 50% 국비 지원)이며 공모 신청 및 운영을 도가 직접 담당할 예정임

* ASTC(세계과학관협회) 과학관 기준 전시면적 2,322㎡ 이상

** 과기부 공모사업 규모 기준, 토지매입비 및 전시콘텐츠 구성비 별도

□ 대상부지로는 충남도서관 및 미술관(건립예정),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등과 연계하여 이용객 집적효과 창출이 가능하고

❍ 건립 관련 행정절차 추진이 용이한 내포신도시內 미매각용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임

*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최적지 선정하여 공모신청 예정

□ 도 지휘부에서도 과기부를 방문(‘23. 5. 8.)하여 내포혁신도시에 국·공립과학관을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주제를 개발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건립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충남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사비

사업설명서 22p	검토보고서 9p

	<전문위원 검토의견>
❍ 당초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총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지식산업센터 총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 당초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업종에 따라 내부 구조가(주방, 홀,
바닥, 배수시설 등) 상이하여 입주자 부담으로 계획하였으나,

-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평균 입주기업 면적보다 1~2배 더 넓은것에 비해, 입주 부담금은 근린생활시설이 2~4배나 더 많고, 초기 투자비용(주방, 홀, 바닥, 배수시설 등)까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움

- 또한 근린생활시설 퇴거 시에는 입주자의 권리금을 주장하여 민원 및 소송이 발생 될 가능성이 존재

구 분	계약면적	월임대료	월관리비	월 입주부담금	비고
근 린 생활시설	360.84㎡	4,142천원	361천원	4,503천원	1호실
	360.84㎡	4,142천원	361천원	4,503천원	2호실
	339.85㎡	3,902천원	340천원	4,242천원	3호실
	195.52㎡	2,245천원	196천원	2,441천원	4호실
소 계	1,257.38㎡	14,431천원	1,258천원	15,689천원	-
입주기업 (평 균)	187㎡	1,075천원	187천원	1,262천원	53개 (평균)

※ 근린생활시설 상가 예상 계획(슈퍼, 커피숍, 식당, 문구점 등)

⇨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하여 조속히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남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사비｣
7,65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

□ 충남지식산업센터 물품구매

사업설명서 24p	검토보고서 10p

	<전문위원 검토의견>
❍ 구매예정 품목은 헬스기구 5,000만원, 주방기구 2,000만원, 사무용 가구 2억 3,00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구매예정 품목의 취득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충남지식산업센터 구매 예정 품목의 필요성은?

❍ 충남지식산업센터 공용부분인 소회의실,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회의 및 휴식 공간 마련

- 헬스 기구 : 50백만원(런닝머신, 사이클, 레그익스프레이션 등 24종)

- 주방 기구 : 20백만원(국솥, 냉장고, 조리대, 세척기, 소독기 등 13종)

※ 근린생활시설(1호실) 식당을 계획하여 입주자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주방기구 예산을 추경에 편성

※ 충남도청 구내식당,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식당 등 대부분 道에서 주방 기구 구매

- 사무용 가구 : 230백만원(회의실 탁자, 의자, 라운지 소파 등 58종)

※ 회의실, 강의실, 휴게 공간에 배치하여 입주기업 직원들의 회의 및 휴식을 제공(중소기업 우수제품 위주로 계획)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설명서 26p	검토보고서 10p

	<전문위원 검토의견>
❍ 도 자체 발주 추진에 따라 실시설계 및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총사업비 변동 여부에 대한 설명 필요함

〈 답  변 〉

□ 실시설계 및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의 연장은

❍ ’22년도에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심의대행)를 통해 시행사 선정 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26. 5. 준공 예정이였으나,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해지 후 직무역량 향상 및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며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道 자체발주 추진(도지사 지시사항)

❍ 道 자체 계약업무 추진으로 사전 이행절차 추가 및 행정절차 검토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26. 12. 준공으로 변경됨.

□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변동 여부는

❍ 설계 기간이나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고, 착공 및 준공
시점만 변경된 것이므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를 대비하여,

❍ 사업기간(’20~’26)에 맞춰서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82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하여 사업 추진 가능함.

참 고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내 용		예 산 액	비고
합 계			222,495,670
소계(도비)			160,300,000
시설비	소계(시설비)		151,061,290
	설계비	소계(설계비)	5,687,860
		기본설계용역	3,409,798
		기술제안 보상비	958,062
		실시설계용역	1,320,000
	인증비 등		240,296
	설계의도 구현비		29,936
	공사비		136,866,000
	물가상승비용		8,237,198
감리비 및 부대비			9,238,710
소계(천안시비)			62,195,670
토지매입비			62,195,670

사업설명서 32p	검토보고서 11p

□ 충남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전략 수립연구

	<전문위원 검토의견>
❍ ’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로드맵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 금년 2월, 과기부에서는 수도권과 지역의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

* 디지털 산업 인프라 집적화, R&D 지원 등 3년간 국비 63억원 지원(지방비 50% 이상 매칭)

❍ 우리도는 금년도 시범사업에 탈락, `24년도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실있는 사업 기획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코자 함.

□ 향후 추진계획은

❍ 계약 절차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 산학연 수요조사를 통해 충남의 산업 여건과 정책 수요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거점 조성 전략과 중점과제, 신규사업 등을 도출할 예정임

- 아울러, 국가 정책현안의 주요 흐름과 일치된 연구성과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임

❍ 연구용역 결과물 활용계획은

- 과기부, 산자부 등 ’24년도 부처 공모사업 신청·대응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및 추진 논리 개발에 활용하고,

- 지역수요 기반의 신규사업 발굴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임

사업설명서 46p	검토보고서 12p

□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 연구

	<전문위원 검토의견>
❍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산업팀이 ’23년 1월 신설되어 올해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 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 답  변 〉

□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 연구용역은

❍ ICT 첨단 혁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율주행, UAM, MaSS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로봇택배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모빌리티 개념과 신사업이 도출되는 산업환경 속에서

- 지역의 전후방 모빌리티 연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응과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자 함

□ 본 연구용역을 통해

❍ 모빌리티 산업·시장·기술 동향 분석과 도내 연관 산업 기반 등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 특히, 국가의 정책추진방향*에 맞추어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에 대한 핵심 소재부품 등 후방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며,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22.10) 첨단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핵심소재부품 개발투자 확대

<(참고)UAM 핵심기술 연관 산업(예시)>

구분	연관 산업
❶ 경량 통합 전기추진시스템	자동차, 항공, 드론, PM*, PBV**, 방산
❷ 소형·경량 통합 항공전자시스템	항공, 드론, 방산
❸ 경량 복합재	자동차, 항공, 드론, PM, PBV, 방산, 우주

* PM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PBV : 목적기반 모빌리티(Purpose Built Vehicle

<출처 : 국내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시장 변화에 따른 업종전환 지원전략 마련 등 신·구업종 상생방안 모색,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사업 등을 발굴 추진코자 하며

-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 등 국비사업 발굴에도 중점을 두어
모빌리티 시대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사업설명서 75p	검토보고서 13p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산학연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22년에도 본예산 편성 이후인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지원 선정 대학과 지원 금액이 이번 추경안과 차이가 없으며 ΄28년 2월까지 매해 진행되는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은

❍ ‘22년 5월 도내 9개 대학이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인력양성·공동연구·기업협업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연차 평가결과가 지연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

- 1차년도 탈락 대학이 없다는 교육부(연구재단) 확인 결과 반영

❍ 2024년부터는 평가결과와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평가 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고 지역산업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평가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사업설명서 78p	검토보고서 14p

□ 중견기업-지역얼라이언스(동맹) 구축지원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중견기업-지역얼라이언스(동맹) 구축지원 사업은 ΄23년 4월부터 시작하여 ΄27년 12월까지 57개월간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 답  변 〉

□ 중견기업-지역얼라이언스(동맹) 구축지원 사업은

❍ 지역대학·혁신기관·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여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상생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학교중심 교육체계와 기업체 맞춤형 인력요구 미스매칭을 해소코자 전국 3개소(충남-공주대, 울산-울산대, 경남-창원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산업부 시범 공모사업임.

- 정부는 기존 대학, 기업, 연구기관의 기존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한 학부생(재직자)의 R&D과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충남도는 지역혁신 역량을 조사·진단, 성과교류 및 기술로드맵 수립 등 참여기관과 함께 얼라이언스(네트워크) 구축·운영함.

❍ 사업기간동안 모빌리티(자동차)분야 중견기업 수요 연구개발 5개 과제를 공동 연구하여 실무융합형 연구 전문인력 (석·박사 42명)을 배출하고 이중 12명은 채용계약에 따라 중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됨.

- 총 배출인원 42명이며 이중 12명은 중견기업에 채용됨.

※ ’23년 배출 3명 ⇀ ’24년 배출 9명 ⇀ ’25년 배출 9명/채용 3명

⇀ ’26년 배출 6명/채용 4명 ⇀ ’27년 배출 3명/ 채용 5명

사업설명서 84p	검토보고서 14p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역 내 연고산업 제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시행기관이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임.

〈 답  변 〉

□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도로 특화자원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선문대 주관, 청양군 ‘구기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은 ‘21. 6.~‘24. 5.까지 구기자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화 확대 및 판로 개척을 통해 스타기업 9개사, 고용창출 23명, 매출 30억원 증가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 ’23년 신규 공모 선정된 ‘인삼 헬스케어제품 혁신화 및 기업 성장 촉진사업’, ‘금속소재 성형 및 가공기업 고부가가치화 촉진사업’ 등 2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임.

- 중부대 주관, 금산군 ‘인삼 헬스케어제품 혁신화 및 기업 성장 촉진사업’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인삼산업 리뉴얼을 통해  매출 40억원 증가, 고용창출 20명, 수출증가 6억원을 목표로 추진

- 충남TP 주관, 당진시 ‘금속소재 성형 및 가공기업 고부가가치화 촉진사업’은 금속소재 성형 및 가공산업 고부가가치를 통해 고용창출 20명, 매출 40억원 증가를 목표로 추진

❍ 향후 면밀한 사업관리와 사업성과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음.

사업설명서 93p	검토보고서 15p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정책홍보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사업비 산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1억3천만원)에 대한 세부적 산출내역을 제시 필요

〈 답  변 〉

□ 홍보예산 6억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 다큐멘터리 제작 1억3천만원과

❍ 광화문 일대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및 대중교통과 고속도로 광고탑을 활용한 광고 비용으로 4억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 (전광판) 2개소 × 3개월(7~9월) × 1천5백만원 = 9천만원

► (버스 등 대중교통) 20대 × 3개월(7~9월) × 1백만원 = 6천만원

► (고속도로 광고탑) 1개소 × 3개월(7~9월) × 0.9억원 = 2억7천만원

❍ 탄소중립경제 영상공모전(UCC 숏츠 등)을 개최하는데 2천만원과

► 신문광고 및 인터넷 배너광고 등 홍보 1천만원 및 총상금 1천만원

❍ 홍보물품(대나무칫솔, 텀블러, 보조배터리 등) 제작에 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임

► (대나무칫솔) 5천원 × 2,000개 = 1천만원

► (텀블러) 10천원 × 1,000개 = 1천만원

► (보조배터리) 20천원 × 500개 = 1천만원

□ 다큐멘터리 제작비(1억3천만원)의 세부 산출내역은

❍ 구성료(작가료, 자료조사) 및 연출료(PD, 조연출 등) 3천7백만원

❍ 성우 및 일반인 인터뷰 등 출연료 4백만원

❍ 국내 및 국외 현지답사비 2천4백만원

❍ 촬영감독 및 카메라 임차 비용 등 1천8백만원

❍ 영상편집비용 6백만원

❍ 한국언론진행재단 수수료 및 방송(KBS)편성료 4천1백만원임

충남형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설명서 118p	검토보고서 16p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전통시장은 디지털 전환에 의한 유통구조 변화, 경기침체로 어려운데, 전시홍보관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설명 필요

〈 답  변 〉

□ 먼저, 전통시장 전시홍보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 지역별 농수산물․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통합전시홍보관은 활성화

되었지만, 전통시장 전시홍보관은 전국적으로 부재함.

❍ 우리 道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고객 및 매출 증대 거점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전시홍보관을 설립 지원함.(’23년 본예산 1.5억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홍보

□ 전통시장 전시홍보관의 운영현황은

❍ 충남전통시장상점가협동조합*에서 연간 10만명이 방문하는

용봉산 등산로 입구에 ’23년 4월 12일에 개소했으며,

- 15개 시․군, 42개 전통시장 참여, 75개 우수상품을 취급하고,

4월말 기준 307만원 매출이 발생하였음

* 충남상인연합회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23.1.19. 설립)

□ 앞으로 전시홍보관 활성화를 위해

❍ 용봉산 방문객,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고객을 확대하고, 전시홍보관의 조기정착을 위한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하겠음

❍ 전통시장 특성을 고려한 □공동브랜드 개발(로고 및 시그니처 디자인 10백만원)과

- □온라인 입점지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10백만원),

- □배송 인프라 구축(택배박스 및 쇼핑백 제작 30백만원, 냉동냉장고 임차 8백만원),

- □온라인 사업 추진 인력 지원(1명, 22백만원)

- □홍보 마케팅(라이브커머스 40백만원, SNS 및 맘카페 등 홍보 30백만원)을
통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전시홍보관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음

사업설명서 126p	검토보고서 16p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형 배달앱 협약이 종료된다면 배달앱 사업도 종료되는 것인지, 배달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홍보‧이벤트 비용 감소로 사용자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등 변동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형 배달앱 사업은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소비환경 변화 속 내수촉진을 도모하고 자영업 매출 증대를 위해 □’21. 3. 3. 기본계획 수립,   □’21. 5. 6. 道, 시․군, 민간보조사업자 및 앱업체가 협약을 맺어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 배달앱 사업 지원은 데이터분석정책관의 공공배달앱 데이터 분석(’22. 9.)을 기반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등록업소 30% 주문실적 0건, 회원가입자 60% 실제 주문 경험없음으로 업소‧소비자 이용 저조, □할인 쿠폰 지급 등 이벤트시기 제외 시 주문매출액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하여, 소비자 자발적 이용량 저조 등의 사유로 협약을 연장하지 않고 당초 맺은 2년간(’21. 5. 6. ~ ’23. 5. 5.)의 협약을 끝으로 종결하였음

□ 협약 종결에 따라 道가 지원하던 할인 쿠폰 지원 등은 종료되었으나

❍ 협약 종결과는 무관하게 민간 앱운영 자체는 지속될 예정으로

❍ 12개 도입 시군*의 지역화폐 도입 지속여부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천안, 공주, 부여 제외시군

□ 앞으로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상권을 견인할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5.3억원), □브랜딩, 마케팅, 소규모 시설개선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12.6억원) 등을 추진하여,

⇒ 배달앱 종료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음

사업설명서 159p	검토보고서 17p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구직자 중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자격취득시험 접수 후 실제 시험은 보지 않는 등의 문제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이 아닌 도내거주 만19~64세 모든 구직자가 대상임

❍ 사업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시험응시일 기준 미취업자일 경우에 지원자격이 되며,

- 시험응시 이후의 취업 여부 및 자격증 취득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한 시험응시일 기준 미취업 여부 확인

□ 접수 후, 실제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 신청자 접수 시  ‘응시사실 확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며,

- 증빙자료로는 시험 성적표 및 응시확인서*(성적확인서, 최종합격확인서, 시험합격확인서, 시험응시확인서 등) 등을 인정

* 자격증시험 관리 사이트(큐넷, YBM 어학시험 공식사이트 등)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발급 수수료 무료)

◎ 신청자 접수 시 구비서류 목록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5. 응시료 결제 영수증	6. 응시사실 확인 증빙서류

□ 참고로, 지원금액은 회당 5만원 이내로 연간 최대 2회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 회당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미지급함

사업설명서 173p	검토보고서 18p

지역형 플러스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형 도시농민 플러스 사업의 경우 시행주체를 부여군농업회의소로 선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5개 시군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 답  변 〉

□ 농촌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신규 공모 신청

❍ 당초 15개 시군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북부와 남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모 신청

* (북부 7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예산, 홍성 / (남부 8개) 공주, 청양, 보령, 계룡, 금산, 논산, 부여, 서천

❍ 고용노동부 심사 중 남부를 중심으로 북부까지 통합 지원토록 조정

- (신청) 2개 권역 → (심사결과) 통합 권역 438백만원(국 350 도 88)

※ (조정사유) 지역형 플러스 사업의 하나인 반도체산업 분야 사업(687백만원) 북부 중심 지원

□ 도시농민 플러스 사업은 농가에 대한 인력중개가 핵심

❍ 참여기관의 역량(관련 실적 등)이 고용노동부의 심사평가항목으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21년~ )의 道 남부지역 우수 수행기관인 부여군 농업회의소를 우선 선정

❍ 부여군 농업회의소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의 첫해인 ’21년부터 참여한 기관으로,

- 경험이 풍부하고 실적이 우수하여 道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선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음

※ 충남농어업회의소는 농촌인력중개사업 미참여

□농업인 포럼 및 역량강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정시책 발굴 중점 추진

□ 앞으로, 道 15개 시군의 농촌구인난 해소를 위한 인력중개 추진

❍ 부여군 농업회의소의 인력중개 노하우와 입지를 바탕으로

-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각 시군 및 시군 일자리센터를 연계하여, 농촌인력 중개

사업설명서 178p	검토보고서 18p

노동조합 및 모범노동자 지원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방문국가의 세부 방문기관, 방문목적 등 세부계획의 설명 필요 ❍ 코로나19 이전 지원 당시 성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지속적인 지원 여부에 대한 설명 필요

□ 노동조합 및 모범노동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베트남)와 중부발전을 포함한 도내 발전3사(독일) 노조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베트남 방문(60명)

- (대 상)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 (장 소) 베트남 호치민

- (방문기관) 호치민노동조합연맹

현지진출기업방문(귀뚜라미 범양, 한국유나이트제약)

- (방문목적) 베트남 노동조합 현황 및 현지진출기업 노사문화 현안 논의, 현지공장 노동조합 및 사업장 견학으로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 독일 방문(15명)

- (대 상) 도내 발전3사(중부,서부,동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장 소)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RW)*

프라이부르크(독일의 대표적인 친환경도시)

* 독일의 최대 공업지대로 2030년까지 갈탄 및 무연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중인 지역임

- (방문기관) 프라이부르크 대학, 루르 공업지대 등

- (방문목적) 독일의 탈석탄 지역 정책 지원 사례 견학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노동조합의 정책 발굴에 기여하고자 함

□ 코로나19 이전 노동조합 및 모범노동자 지원사업의 성과는

❍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12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 왔으며

- 17년(베트남, 32명), 18년(베트남 33명), 19년(태국 16명, 베트남 48명)

❍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해외연수 기회 제공과 국내기업의 현지진출기업 공장 견학을 통해 자긍심과 세계를 보는 시야의 확대에 기여함

- 특히 해외 노동조합 활동 공유와 현지진출기업의 노사문화 견학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과 참여 근로자의 자존감이 높아짐에 따른 기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 다만, 발전 3사의 독일 연수는 올해 한정된 사업으로 일몰할 계획이며, 24년에는 탄소중립 정책 시행에 따른 노동전환 정책발굴을 위해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가 독일을 방문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 답  변 〉

사업설명서 202p	검토보고서 19p

TV홈쇼핑 입점지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 TV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간의 성과는?

〈 답  변 〉

□ TV 홈쇼핑 입점지원 기업 수요

❍ 최근 4년간 매년 30~40개의 도내 중소기업에서 TV홈쇼핑 입점을 희망하고 있으나 예산 형편상 6~9개사만을 입점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TV홈쇼핑 20개사 추가 입점지원을 위해 금번 추경에 도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음

(단위 : 개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신청접수	34	44	41	34
선정개사	8	9	6	8
선정비율	23.5%	20.4%	14.6%	23.5%

□ TV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추진성과 분석결과

❍ 매출액은 2019년 2억 4,900만원에서 2022년 6억 7,800만원, 판매수량은 2019년 6,212개에서 2022년 16,065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매 출 액 : (’19) 2.49억원→ (’20) 5.38억원→ (’21) 5.34억원→ (’22) 6.78억원

* 판매수량 : (’19) 6,212개 → (’20) 11,268개 → (’21) 13,716개 → (’22) 16,065개

❍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도 TV홈쇼핑 분야 사업평가에서도 우리도가 기업별 평균 매출액 전국 1위 달성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음.

※ ‘22년 14개 광역시·도(총 92개사 참여) 중 판교농민식품(서천)이 개별 매출액(170,116천원) 1위 달성

참 고		2022년 홈쇼핑 지원현황 및 실적

(단위 : 개, 천원)

연번	업체명	소재지	상품명	수량	매출액
				16,065	678,650
1	판교농민식품㈜	서천	도토리면	3,417	170,116
2	유한회사 한포	논산	물티슈	1,411	61,031
3	㈜해든화장품	서산	탈모완화샴푸	870	52,310
4	식약동원	공주	청태, 뱅어포구이	2,515	110,608
5	갓바위식품㈜	보령	조미김	2,010	65,988
6	㈜별식품	홍성	조미김	3,155	94,133
7	㈜동우리빙아트	아산	주방기구	847	44,399
8	송원식품	서산	감태	1,840	80,065

사업설명서 210p	검토보고서 19p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전문위원 검토의견>
❍ 내포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비용도 고려된 것인지?

〈 답  변 〉

□ 내포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 2019년 계획수립, 2022년 5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내포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 지하1층~지상5층, 건축연면적 12,307㎡의 창업·벤처·중소기업 44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신축 중에 있음

❍ 최근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초 건립비보다 10.8억원 증액이 필요함

* 지원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 발생 시, 사업비 증액 반영 필요

❍ 연말까지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기존 대비 도급공사비 5.1%, 관급자재비 14.7%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연말까지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주 계약금액(도급)		관급자재비		기 타 (분담금*등)	합 계
	물가변동 반영 前	물가변동 반영 後	물가변동 반영 前	물가변동 반영 後		물가변동 반영 前	물가변동 반영 後
합 계	14,086	14,802	6,371	7,307	338	20,795	22,447
건축공사	10,840	11,392	5,234	6,155	298	16,372	17,845
전기공사	1,609	1,691	921	927	40	2,570	2,658
통신공사	580	610	175	180		755	790
소방공사	1,008	1,060	41	45		1,049	1,105
폐기물 등	49	49				49	49

사업설명서 216p	검토보고서 20p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 남부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군수국방산업단지의 조기 설립에 만전 필요

〈 답  변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5천만원 편성 사유는

❍ 도, 논산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 운영하는 “충남국방벤처센터”가 2019년도 개소 이후, 논산에 입지하고자 하는 방산 관련 기업이 지속 증가

※ 협약기업 현황 : ‘22년 - 46개 기업 ⇒ ’23년 상반기 - 56개 기업

❍ 금년 6월 방위사업청이 대전 이전으로 산하기관 및 방위산업체 또한 이전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연계산단 조성 필요

※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논산 양촌면 공장 설립(’23. 3월 기공식)

❍ 또한 지난 5월 9일 대전광역시와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협력 협약식을 개최하였음

❍ 이와 같이 논산에 입주희망 기업이 지속 증가하는 등 국방국가산단과 연계할 협력산단 및 충남·대전 초광역 국방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 이번 추경에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

	【용역개요 】
❖ 용 역 비 : 5억원(도 1.5억 / 시 3억) ❖ 용역기간 : ‘23. 07. ∼ ‘24. 12. ❖ 용역내용 : 현황조사,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등

□ 앞으로

❍ 최고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충남 남부권을

‘K-방산’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미래 국방 신산업 육성하겠음

사업설명서 222p	검토보고서 20p

충남 천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사업 기간이 ‘23년 ~ ‘25년으로 향후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본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 필요

〈 답  변 〉

□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9억원 편성 사유는

❍‘22년 5월 산단대개조 공모 선정 시 천안 제2~4일반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단 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되었음

❍ 본 사업은‘22년 산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방비 매칭 필요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음

※ 지방비 분담비율 : 도 30%, 천안시 70%

□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란

❍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한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 천안 2~4일반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신축 또는 천안시청 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예정임

□ 사업 내용으로는

❍ 실제 산단과 동일 디지털 공간 구축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하도록 통합관리플래폼을 개발하고

❍ 통합관리플랫폼을 통한 산단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인프라      구축하여 발생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 교통·환경·산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편의시설 서비스     및 통신망 구축하여 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관제를 실시 예정임

□ ‘25년까지 사업비 집행계획으로

❍ 총사업비는 국비 85억원, 지방비 45억원 총 130억원인 사업으로

금년도는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총 60억원을 집행하고

❍ ’24년도는 국비 35억원 지방비 15억원 총 50억원 집행 예정이며,   ’25년도에는 국비 20억원을 집행할 계획임(지방비 없음)

사업설명서 233p	검토보고서 22p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전문위원 검토의견>
❍ 디지털라이프 헬스케어 주거 실증 사업비 산출근거 변경 사유 ❍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운영 - 채용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 - 차량 유류비 등 물건비와 홍보물 제작 등 사업비 추가 사유 ❍ 지역상생프로그램 구축 - 채용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 - 노트북 임대료 등 물건비와 인공지능캠프 등 사업비 추가에 대한 설명 ❍ 드론실증화 사업 - 채용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 - 자문수당 등 물건비와 연구장비 렌탈료 등 사업비 추가에 대한 설명

〈 답  변 〉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사업은 `21~`30. 충청남도
균형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 `23년도 디지털라이프 헬스케어 주거 실증 등 4개 세부사업 내 5억 7,000만원(도 2억 8,500만, 군 2억 8,500만)이 편성되어야 하나,

- 재정 여건에 따라 금년 본예산에 1억 8,500만원만 편성되고,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 증액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세부사업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라이프 헬스케어 실증 사업비 산출근거 변경 사유는

❍ 디지털라이프 헬스케어 주거 실증은 2개 과제(디지털기반 건강행동교육서비스*, Re-Home 가정환경개선서비스**)로 추진중으로,

* 스마트폰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습관 행동을 유도하여 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

** 낙상 등 일상생활 사고예방을 위해 3D스캔 기술을 통한 맞춤형 가정환경 개선 및 개인행동 교육제공 프로그램

- 수혜대상 확대 및 추진중 문제점 보완을 위해 금번 추경에서 1,000만원(도 500, 군 500)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과제명	당초	변경	증감
디지털기반 건강행동교육서비스(증)	1회	12회	11회(증)
Re-Home 가정환경 개선 서비스(증)	20가구	70가구	50가구(증)

□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운영 사업비 1,492만 8천원
(도비 7,464천원, 군비 7,464천원) 증액 사유는

❍ 인건비의 경우, 7개월분의 본예산 우선 편성 이후 나머지 1개월분을 추경에 반영하여 산정기간이 연장(7개월→8개월)된 것이며,

❍ 물건비 및 홍보물 등 기존에 없던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서비스 신규발굴 및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증액한 사항임

당 초			변 경(추경)
사 업 명	계 획		사 업 명	계 획
	회	명		회	명
가상현실기반 정서완화서비스(일몰)	1	20	개인맞춤 뇌인지 건강서비스 시범운영(신규)	12	240
			신체건강 의료서비스 시범운영(신규)	3	24
			웨어러블 보급(신규)	1	20
찾아가는 헬스케어밴 서비스(지속)	10	200	찾아가는 헬스케어밴 서비스(지속)	10	200

< 노인건강관리서비스 변경사항 >

□ 지역상생프로그램 구축 사업비 산출근거 변경 사유는
(본예산 112,578천원 → 추경 230,000천원)

❍ 인건비의 경우, 재정여건에 따라 7개월분의 본예산 우선 편성 이후 나머지 5개월분 추경 반영으로 산정기간이 연장(7→12월)된 것이며,

❍ 사업비의 경우는 상반기부터 즉각 추진되는 필수 사업비를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였고,

- 하반기 예정된 학술대회, 캠프 등 다인력 투입 사업 등에 따라 금번 추경에 일시적 추가 인건비 및 사업비 117,422천원(도비 58,711천원, 군비 58,711천원)을 증액하는 것임

□ 드론 실증화 사업비 산출근거 변경 사유는
(본예산 93,350천원 → 160,000천원)

❍ 인건비의 경우, 재정여건에 따라 7개월분의 본예산 우선 편성 이후 나머지 5개월분 추경 반영으로 산정기간이 연장(7→12월)된 것이며,

❍ 사업비의 경우는 상반기부터 즉각 추진되는 필수 사업비를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 `23년 드론 실증화 사업 연구주제* 및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데이터 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추가 인력의 인건비
9,791천원(도비 4,895.5천원, 군비 4,895.5천원)을 증액하는 것임

* 시각·AI기술기반 드론 활용 연안쓰레기 데이터 수집·분석 등 모니터링을 통한 선도적 환경오염 대응 시스템 구축, 데이터 수집 등 연구인력 추가 발생

- 또한, 연구에 필요한 산업용·연구용 드론 및 고성능 서버 등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음
(물건비 6,204천원 / 사업비 82,000천원)

사업설명서 241p	검토보고서 24p

사업설명서 241p	검토보고서 24p

부여일반 산업단지 조성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예산 편성 시 산출기초와 이번 추경의 산출기초가 상이함에 따른 변경 사유 및 토지보상 진행상황 설명 - 당초 : 토지보상비(26억원) ⇒ 변경 : 단지조성비 등(46억원)

〈 답  변 〉

□ “부여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 2020년 11월 제2단계 제1기(‘21년 ~‘25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토지보상비는

❍ 시군 부담이 원칙이나, 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제1기『개발계획서 수립 가이드라인』에서는 총사업비의 최대 25% 이내로 지원 가능토록 되어 있음

※ 총 사업비 : 921억원(국비 212, 도비 187, 군비 522)

❍ 이에 따라 부여군에서 요청하여‘23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26억원을 편성하였음

□ 이번 추경 편성 시 토지보상비를 단지조성비 등으로 변경한 사유는

❍ 부여군에서 토지보상은 군비로 집행하고 토지보상비로 편성한 예산은 조성 공사비 및 부대비 등으로 변경 사용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금년 4월부터 협의 보상 추진 결과 현재 보상율이      20.2%로 원활히 진행 중에 있음(총 보상비 224억원 중 45억원 집행)

□ 토지보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23. 01. : 감정평가 실시

❍ 2023. 04. : 협의보상 실시(1차)

❍ 2023. 05. ~ 07. : 협의보상 실시(2차, 3차)

❍ 2023. 10. : 수용재결 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설명서 243p	검토보고서 24p

태안 청년 창업지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산출기초를 보면 성과공유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원, 전담인력 인건비 6,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1년도부터 시행된 계속사업으로 ’22년도에도 성과평가가 있었음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와 전담인력 인건비가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태안 청년 창업지원은

❍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추진 사업으로 ’23년 본예산 편성시 성과공유회, 사업화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도비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도의 재정여건으로 1억원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에 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기간) 2021 ~ 2025 / 총사업비 : 2,000백만원(도 50%, 태안군 50%)

(연도별 투자계획) ’21~’22년 : 812백만원 / ’23년 : 400백만원 / ’24~’25년 : 788백만원

□ 행사운영비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 이를 통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스피치, ppt 활용)하고, 향후 창업 지원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 ’22년 성과공유회(용역 및 행사비 등, 22백만원)

□ 전담인력 인건비는

❍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2명)를 추가 계상한 것으로 ’22. 3월 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전담인력 3명을 유지하고 있음

※ ’22년 전담인력 인건비(3명, 93백만원)

사업설명서 249p	검토보고서 27p

에너지정책 현안 업무 추진

	<전문위원 검토의견>
❍ 탄소중립경제포럼 시·도실무협의회 등 운영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실무협의회에 회당 400만원을 편성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할것으로 사료됨

〈 답  변 〉

□ 본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않은 사유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관계 시·도 실무협의회 운영 및 탄소중립경제포럼 지원을 위한 것으로

- 올해 1월 인천, 강원, 경남, 전남 4개 시도와 특별법 제정   공동대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

＊ 시도 실무협의회 참여인원은 광역시도 담당 부서장 등 20명이나,

필요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참여할 예정

□ 구체적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2,000만원 증액 예산은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특별법 등 홍보 비용

- 자료집 등 인쇄 : 400만원 (20,000원 × 40부 × 5회)

- 회의운영·임차비용 : 500만원 (1,000,000원 × 5회)

- 외부 전문가 자문 : 200만원 (200,000원 × 10회)

- 탄소중립경제포럼 온라인 사전 홍보 : 400만원

-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전·후) 홍보 : 500만원

사업설명서 251p	검토보고서 27p

탄소중립경제 포럼 운영

	<전문위원 검토의견>
❍ 탄소중립경제 포럼이 본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않았던 사유 및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 내부 시설이 아닌 임차시설 사용 필요성과 행사운영비 구체적 산출근거

〈 답  변 〉

□ 본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않은 사유

❍ 작년 12월말부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되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함

❍ 또, 연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6~7월 중 첫 행사 개최가 적기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됨

□ 도 내부 시설이 아닌 임차시설 이용 필요성

❍ 본 행사는「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추진전략과 입법 논의를 위한 것으로

- 국회의원과 타 시·도, 중앙정부 인사가 주요 참여자임

❍ 행사 취지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여의도 인근 개최 예정

- 임차료 600만원은 여의도 인근 행사장 임차료 시세조사에  따라 산출한 금액(3개 업체 견적 평균가*)

＊ A업체 880만원, B업체 730만원, C업체 330만원

□ 창립식 행사운영비 1천만원 산출 근거

❍ 홍보 및 행사장 사인물 등 행사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

- 홍보물(브로셔, 포스터, 초청장) 450만원 (3,000원 × 500부 × 3종)

- 행사장 현수막, 배너 및 사무용품 등 : 400만원

- 다과 등 행사운영 : 150만원 (15,000원 ×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