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30.(목)

검   토   보   고

【 청년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이현숙 의원 등 2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615호

❍ 발 의 자 : 이현숙(대표), 박정수, 방한일, 김민수, 정광섭, 윤희신, 이상근, 김옥수, 김석곤, 이연희, 이용국, 신영호, 정병인, 김도훈, 지민규, 박미옥, 박기영, 이철수, 김응규, 유성재, 오인환 의원(21인)

❍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제정 이유

❍ 성인이 되어도 사회로의 진입이 어려운 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의 어려움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현재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은 고립된 청년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주체와 방법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다만,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 이러한 현상을 먼저 겪은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그동안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