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임시회

2023. 7. 24.(월)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 도 훈 의 원

천안 출신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29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주택 내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에 따라 법률명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는

기존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만 지원되던 예산을 유지·관리까지 포함시켜 설치 이후에도 시설의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는 주택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 할 시 소방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지도·안내에서 지도·확인을 하도록 개정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명드린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소방시설의 유지·보수 지원 및 소방시설 설치확인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에 기여할 것이며

❍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