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임시회

2024. 4. 18.(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하여 공동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근 부위원장님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0년 충남경찰청 소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천 110건이었고, 23명이 사망하였으며, 2021년 919건, 2022년 900건, 2023년 10월 말 기준 638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9년 10월 충남경찰청은 50여일 간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펼쳤는데, 당진~대전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160km로 달리는 등의 난폭운전자 7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도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으로

○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절실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5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충청남도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와 같은 법 제46조의3을 위반한 운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