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3. 31.(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주진하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286호

나. 발 의 자 : 주진하,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의원(8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3월 10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제안 이유

○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2011년 2월 법인 해산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조례폐지 배경 및 필요성

○ 충남농업인에게 산·학·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집적시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운영되었던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2011년 2월 법인이 해산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 의견

○ 이 폐지안의 제안 취지에 따라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명시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집행부는 법인 해산 시점에서 12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