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06호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실비보상 및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지방공무원법」제46조(실비보상 등)

- 「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가산징수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가산징수 등)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 2호(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 절차)

- 부정수령 가산징수 금액을 5배로 강화

❍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 1호(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조문 삭제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생략(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03. 09.,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3. 08.,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03. 09.,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03. 18.,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3. 0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정수령한 금액,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 금액

제5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수절차)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수절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정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2. 부정수령한 금액,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 금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1. 「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제4575호, 시행 2019. 9.20.]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월액여비의 월지급한도액은 충청남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20.>

③ <삭제 2019. 9. 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여비지급구분표)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수절차)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공무원여비규정｣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공무원여비규정｣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 경비교도 및”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제27조제1항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여비규정｣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1.>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1. 9.]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6호, 2023. 1. 6., 일부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비용추계 대상)제2항제1호,제2호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2.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7. 20.>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1. 7. 20.>

2.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3호

→ 자치법규의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장 최원혁
연락처	(041) 635-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