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4. 4.(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7.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2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3월 15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개정 이유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용어 반영(안 제2조)

나.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7조)

다. 분과위원회 조항 삭제(안 제11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른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임

❍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위원회 구성원을 130명 내외에서 20명 이하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회는 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의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119명의 의원으로 구성‧운영 되고있음

- 이와 관련하여, 광역지자체 중 4개(30%) 지자체의 경우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2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광역지자체의 평균위원수는 17명인 반면 우리도는 119명으로 월등히 높음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현재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은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23명(19%), 위촉직은 96명(81%)이나, 개정안으로 위원회를 구성 시 당연직 위원수는 축소하고 전문성을 지닌 위촉직을 확대하는 만큼,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가능토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6개 광역시 미세먼지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
연번	구분	임원구성	위원수	비고
			(평균) 17명
1	충청남도	공동위원장2	119명
2	서울특별시	-	-	위원회 미구성
3	부산광역시	공동위원장2	20명
4	대구광역시	위원장1	15명
5	광주광역시	위원장1	15명
6	인천광역시	-	-	위원회 미구성
7	대전광역시	-	-	위원회 미구성
8	울산광역시	위원장1	15명
9	경기도	위원장1	15명
10	강원도	협의회장1	15명
11	충청북도	공동위원장2	20명
12	전라북도	-	-	위원회 미구성
13	전라남도	위원장1	11명
14	경상남도	공동위원장2	30명
15	경상북도	위원장1	25명
16	제주특별시	위원장1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