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23호		제출연월일:	2023. 10. 26.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이유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과 학교 신설 등에 따른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355명→4,439명(84명 증원)

❍ (안 제2조제2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3,992명→4,071명(79명 증원)

※ 교육전문직원 제외

❍ (안 제2조제3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 353명→358명(5명 증원)

나. 내역(84명 증원)

❍ 2024년도 교육부 배정 국정과제 등 추진 인력

‑ 일반직 38명, 교육전문직원 5명(총 43명)

❍ 2024년도 신설 학교 및 기관 배치 인력

‑ 일반직 41명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3. 10. 11.~2023. 10. 16.)

라. 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대상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355명”을 “4,43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992명”을 “4,07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53명”을 “35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439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060
3급	5			5
4급	22	1		20	1
5급 이하	4,020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16
연구관	0
연구사	16
별정직 계	4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 계	35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6			21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2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35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992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353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4,439명 ------------------------. 1. (현행과 같음) 2. --------------------------- ---------------------------- ------------------------- ----- 4,071명 3. ---------------------------- ------------------------ --- 358명

충청남도 조례 제5434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35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10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992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353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특정직	정무직·별정직
비 율	99%이상	1%이내

※ 일반직은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및 지방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전문경력관
비 율	2%이내	8.5%이내	33%이내	44%이내	12%이상	0.5%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0%	100%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이하
비 율	50% 이내	50% 이상

4. 특정직공무원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 율	30%이내	70%이상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355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981
3급	5			5
4급	22	1		20	1
5급 이하	3,941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16
연구관	0
연구사	16
별정직 계	4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 계	35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6			21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17

관련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변경

※ 일반직 등 79명, 교육전문직원 5명 인건비

2. 근거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3.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단가(교육부 기준) 적용

나. 추계 결과

(금액단위: 천원)

연간 인건비 추계		연도별 인건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1. 정규직인건비	7,216,570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가. 교육전문직원 128,991천원×5명=	644,955	644,955	661,079	677,606	694,546	711,910	3,390,096
나. 일반직 83,185천원×79명=	6,571,615	6,571,615	6,735,905	6,904,303	7,076,911	7,253,833	34,542,567

※ 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보통교부금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세 출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정규직인건비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재원 조달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의존 재원	소 계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