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5.(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18일 이종화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340호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등 26명

❍ 발의일자 : 2023년 4월 18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함

3. 주요 내용

❍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신설함(안 제1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8조)

❍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포상할 수 있음을 신설함(안 제11조)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목적을 재규정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인용조항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