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30.(목)

검   토   보   고

【 청년정책관 소관 】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청년정책관 소관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청년정책관 소관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37억 8,868만 원으로 기정액 309억 9,980만 원의 23.26%에 해당하는 72억 1,112만 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68억 73만 원으로 기정액 506억 3,329만 원의 27.32%에 해당하는 138억 3,256만 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3,788,680	30,999,809	△7,211,129	△23.26
세외수입	1,920,022	0	1,920,022	순증
보조금	21,226,582	30,999,809	△9,773,227	△31.5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42,076	0	642,076	순증

□ 주요 변동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19억 2,002만 원
‣ 국고보조금등	△97억 7,322만 원
‣ 보조금등 반환금	6억 4,207만 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2억 2,642만 원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6억 6,189만 원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국고보조금)	△6,500만 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02억 1,242만 원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500만 원
‣ 청년정책관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4,207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청년정책관	36,800,731	50,633,229	△13,832,568	△27.32

□ 주요 변동 내역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군)	△115억 4,508만 원
‣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9,758만 원
‣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5억 3,936만 원
‣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12억 2,888만 원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7억 2,336만 원
‣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4억 7,210만 원
‣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5억 3,803만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청년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09억 9,980만 원 대비 72억 1,112만 원이 감액된 237억 8,868만 원임

- 세외수입 및 보조금등반환금으로 25억 6,209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102억 1,242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한 것임.

□ 세  출

❍ 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06억 3,329만 원에서 138억 3,256만 원이 감액된 368억 73만 원임

-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군)이 115억 4,508만 원,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5억 3,936만 원,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12억 2,888만 원,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7억 2,336만 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5억 3,803만 원 감액 조정하였음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야 : 148억 8,358만 원  감액(예산안 p.214~215), 사업설명서(p.12~33)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기정액 410억 4,476만 원 대비 148억 8,358만 원 감액한 261억 6,117만 원으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시군) 등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7개 사업의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07억 7,9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5억 5,355만 원의 67.87%에 해당하는 227억 7,384만 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04억 7,2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3억 4,365만 원의 64.30%에 해당하는 368억 7,112만 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보조금	10,779,718	33,553,559	△22,773,841	△67.87

□ 주요 변동 내용

❍ 세목별 편성 내역

‣ 보조금	107억 7,971만 원

❍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억 5,000만 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억 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	20억 500만 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82억 2,471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청년정책관	20,472,539	57,343,654	△36,871,115	△64.30

□ 주요 편성 내역

‣ 청년도전 지원사업	21억 6,000만 원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2억 8,000만 원
‣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4억 8,400만 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군)	61억 90만 원
‣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20억 7,995만 원
‣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17억 1,105만 원
‣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	20억 3,400만 원
‣ 충남 지역 혁신형 창업가 성장지원	2억 3,172만 원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10억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청년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5억 5,355만 원 대비 227억 7,384만 원이 감액된 107억 7,971만 원임

- 감액 내용은 국고보조금등 227억 7,384만 원으로, 2023년 대비 국고보조금등이 2024년 크게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3억 4,365만 원 대비 368억 7,112만 원이 감액된 204억 7,253만 원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야 : 126억 4,162만 원(예산안 p.254~255), (사업설명서 p.58~69)

-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군) 등 6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508억 1,459만 원 대비 381억 7,297만 원 감액한 126억 4,162만 원으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분야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들을 기대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충분한 사전안내가 되었는지 또한 대폭 축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청년도전 지원사업 : 21억 6,000만 원(예산안 p.253), (사업설명서 p.38)

-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 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 10억 원(예산안 p.255), 사업설명서(p.75)

- 이 사업은 청년이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창직가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가한 10억 원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는 시군비 7억 원을 매칭하였으나 전액 도비로 전환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