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   대   영   의 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계양, 지정근, 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안 제24조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규정하였고

〇 안 제32조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항목에 대해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〇 이 조례안은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의 비율과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〇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17.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