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 3. 12.(화)

검  토  보  고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767호

나.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제안 이유

○ 방산 시장 호황에 따른 수출 물량의 급격한 증가에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 지연배상금 발생 및 계약취소 우려로, 부품 적기 납품을 위한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확충 지원 필요

○ 지원대상 기업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에 전문성을 가진‘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위탁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추진 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나. 위탁 사무명 :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다. 위탁 기간 :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 2026. 12.

라. 주요 위탁 사무 내용

○ 대규모 방산 수출 체계기업(대기업)에 부품공급하는 중소기업 대상 생산설비 고도화 및 최적화 지원

- (생산설비 고도화) 자동화 설비 구축, 설비 개량 및 증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장비 개선

- (생산 최적화) 노후된 기존 설비 교체 및 수선

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마. 소요예산 : 2,255백만원(국비 808, 도비 392, 기업 자부담 1,055)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재 원			비 고
		국 비	도 비	자부담
계	2,255	808	392	1,055
'24년	555	178	122	255
'25년	950	350	150	450
'26년	750	280	120	350

※ ’25 ~ ’26년 사업비는 국비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바.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 전문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위탁 사업추진

사. 위탁대상자 선정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 지원대상 기업의 현황파악, 경제‧산업 효과분석 등 중소기업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

4. 참고 사항

가.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위탁동의안

나.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위탁 추진계획

다. 관련 법규

라. 공공기관 위탁 심의결과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방산 수출 무기체계 부품 공급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기업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조례」 제5조, 제6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4. 2. 19.)의 심의결과’가결된 사항으로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와 제77조를 보면 산업경제실장은 ‘국방산업 육성’사무를 남부출장소장은 ‘국방기업 육성’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산 수출 무기 체계기업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모를 통한 생산설비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단순히 방산시장 확보를 위한 몇 개소의 중소기업 부품망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도의 방산사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국방산업 육성’측면에서 소관사무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 수탁대상 기관인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누리집에 기재된 주된사무에‘중소기업 지원’이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산업, 금융정보 제공, 경영지도, 판로지원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지원이 주된 내용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인 설비구축, 시험장비 확충 등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 고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현황

□ 사업 개요

❍ (필요성) 급증하는 방산 수출물량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부품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 지원 필요

❍ (사업기간)  ́24. 1. ~  ́26. 12.

❍ (총사업비) 2,255백만원(국비 808, 도비 392, 자부담 1,055)

※ '24년: 555백만원(국 178, 도 122, 자 255)

❍ (주요내용)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 체계기업에 부품공급 하는 중소기업

대상 생산설비 고도화 및 최적화 지원

- (고도화) 생산설비 개량 및 증설, 시험장비 확충 지원

- (최적화) 노후 생산설비(검사 및 시험 장비 포함) 교체‧수선 지원

□ 그동안 추진상황

❍ 방사청 신규 보조사업 공모 및 수행 지자체 선정( ́23. 4. / 충남, 경북, 경남)

❍ 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 협의( ́23. 5.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  ́24년 방위사업청 신규 예산편성을 위한 기획재정부 심의( ́23. 6. ~ 8.)

- 1 ~ 3차 심의(예산 미반영), 4차 심의(감액* 반영)

* '24년 국비예산(충남, 경북, 경남) 당초 2,910백만원 → 950백만원(△1,960)

❍ 예산 증액 국회 건의('23. 10.) 및 국비예산 확정* 통보('23. 12.)

* '24년 국비예산 2,320백만원(충남 178, 경북 463, 경남 1,679)

□ 2024년 추진계획

❍  ́24년 道 제1회 추경 예산편성(상반기)

❍ 수탁기관 선정, 방산 중소기업 대상 공모 등 절차 이행

【2024년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道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 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수탁기관 선정 및 사업 추진

□ 기대 효과

❍ 생산성 향상으로 추가 수출 수주 여건을 마련하고, 설비 고도화를 통한 부품 신뢰성 향상 등 방산 중소기업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