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2023. 11. 7. ~ 11. 20.

- 2023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 1 ]  기 구 : 3과 10팀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			개발전략과			인구정책과
	[4팀]			[4팀]			[2팀]
	균형정책			베이밸리개발			인구정책
							인구감소대응
	균형개발			경제특구
	개발정책			안면도개발
	지역발전			관광지관리

[ 2 ] 정․현원 현황

구 분	일반직 (정원/현원)									기타
	계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42/42	-	1/1	3/3	10/10	15/15	7/7	4/4	2/2	-
균형발전정책과	17/17	-	1/1	1/1	4/4	6/6	4/3	0/2	1/0	1
개발전략과	17/17	-	-	1/1	4/4	7/7	2/3	2/0	1/2	-
인구정책과	8/8	-	-	1/1	2/2	2/2	1/1	2/2	-	-

※ 균형발전정책과 공무직 1명 별도

[ 3 ] 주요 기능

균형발전정책과

▪ 환황해 포럼 개최 추진, 환황해 포럼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 총괄

▪ 도 종합계획, 서해안권 및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온천 관리

개발전략과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통합·조정

▪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수립

▪ 안면도 국내·외 투자유치,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공사 추진

▪ 꽃지해안공원 운영·관리, 안면도관광지 내 도유재산 관리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 수립, 인구감소 대응 시책발굴, 인구관련 홍보 및 교육 추진

▪ 인구감소대응 계획 수립,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 지속가능발전 정책

2		예 산 규 모

[ 1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균형발전국 총 예산 : 1,294억원*(기정예산 대비 303억 증)

- 일반회계 1,105억원(201억 증) / 특별회계 189억원(102억 증)

* 도 세출예산 총액(9조 8,613억원)의 1.31 % 차지

[ 2 ] 부서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1회 추경예산	’23년 본예산	증 감
계		129,423	99,129	30,294
일반 회계	소 계	110,550	90,424	20,126
	균형발전정책과	109,786	89,219	20,567
	개발전략과	427	905	△478
	인구정책과	337	300	37
특별 회계	소계	18,873	8,705	10,168
	균형발전정책과	17,891	7,920	9,971
	개발전략과	982	785	197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 주요성과로는

○ (베이밸리 가시화) 경기도와 공동전략 수립 및 민‧관‧산‧학 협조

- 도와 시군 협의체 구성기본계획 수립(4월), 중간보고(6월),

베이밸리 비전과 전략, 기존+신생사업계획 최종 검토 중

○ (미군이전 피해 최소) 국회토론회 개최(3월), 법 개정과 대안사업

반영 2track 대응(6월), 공청회 개최 및 대안사업 행안부 제출(7월)

* 사업 반영 통보(기재부, 9∼11월), 발전종합계획(변경) 확정(행안부, 12월 예정)

○ (균형발전‧인구소멸방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8개소),

지역활력타운 선정(예산시장 인근), 도내 인구 증가(9월말 기준)

○ (환황해권 발전 모색) 제9회 환황해포럼‘환황해권 지방정부

연합공동체’창설 제안, 동북아 환황해권 공동발전 추진

□ 특히,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 인구정책 기본계획('23~'27)수립과 더불어 외국인 유입정책 발굴 및       정부건의 등 인력부족 해소와 경제 활성화 도모 노력

※ 외국인 유학생 중간비자신설, 준숙련·비전문인력(E-9)지역배치 및 가족동반허용 등 3건

□ 앞으로는

○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12월), 컨트롤타워 운영 준비(용역)

○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12월), ‘24년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

○ 지역균형발전 2단계 2기 사업 준비, ‘23년 인구소멸대응사업 철저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베이밸리 메가시티 및 안면도 관광산업 추진, 지역경제동력 확보

〔1〕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본격 추진

○ 베이밸리 11개 주요사업(협력 9, 자체 2)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충남-경기도, 충남-경기연구원 공동으로 계획수립과 연구역량 결집

- 연구용역 착수(3월), 1차 중간보고(6월)를 통한 기본구상 수립

○ 단기 협력과제 중심 조속한 추진과 이행사항 점검 시행

- 충남과 경기 경계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처리 운영 개시(9월)

-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조속 해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경기 국회의원, 용인‧안성 부시장, 중앙부처 면담 등, 평택시 반대 입장

○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관련 개발계획 수립 추진(2월~)

- 연구용역 1차 보고(6월), 2차 중간보고 및 투자유치 워크숍(9월)

앞으로	• 베이밸리 메가시티 청사진 완성 및 비전 선포('23. 12.) • 산업부 사전컨설팅('23. 11.),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23.12.~'24.)

〔2〕안면도 관광지 개발

○ 1·2지구, 국내·외  투자 희망기업 유치활동 적극 추진(37회)

- (국내)  호반산업, 한화건설,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  (미국)  하야트호텔, JLL 등

○ 3·4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8월), 건축허가 진행 중

- 개발사업자, 투자계획 설명(2회) ⇨ 원산도(대명, 9월 착공) 시너지 효과 기대

○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방안 수립

- 원가분석(3월), 면담 및 의견 청취(3~4월), 관리운영 방침 결정(5월)

앞으로	• (1·2지구) 50회 이상 투자유치 활동 후 공모 추진('23.12.) • (3·4지구) 건축인허가('23.10.), 공사착공('24.3.), 준공('27.)

2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

〔1]‘지방시대’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 제2단계 제1기 사업(’21.~’25.) 내실 있는 추진(84지구, 6,919억원)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지구 컨설팅·개발계획 조정

※ 총 84지구(6,919억원) 중 77지구 실시설계 등 착수(설계 25, 착공 52)

○ 제2단계 제2기(‘26.~’30.)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 수립(1~10월)

- 지원대상 선정지표 재검토 및 대상 시군 선정 추진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3월, 8개소) 및 지역활력타운(6월, 1개소) 선정

○  지역개발사업(93개소), 생활SOC 복합화사업(30개소) 추진상황 점검 추진

○  '23년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내실 준비 및 개최(아산시, 10.26.∼29.)

	2023년 온천산업박람회
□ 일시/장소 : ‘23.10.26.(목) ~ 10.29.(일) / 온양관광호텔(아산시 소재) □ 주요내용 : 비전선포식(온천도시 선정 퍼포먼스), 국제 컨퍼런스 등

앞으로	• 도 전략사업 연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용역('23.하반기~'24.) • 대한민국 온천치유센터 건립('24년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관련 신규정책‧사업 대응

〔2〕지역맞춤형 전략 수립 및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 도내 북부권 대비 저성장 지역인 서남부권 맞춤형 발전방안 마련(1월~)

- 자문단 구성(76명), 착수(3월) ‧ 중간보고(9월) ⇨ 시군별 발전방안 제시

- 충남-전북 상생협약 관련 실무협의(5회) ⇨ 충남-전북 업무협약(10.16.)

○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충청권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한 합동추진단 운영(1월~)

앞으로	• 지역맞춤형 서남부권 발전계획 수립('23. 12.) •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마련 및 중앙부처 승인('23.하반기)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마련('24.1.) 및 출범('24.7.)

3

지방소멸을 탈피하는 인구정책 수립

〔1〕인구감소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인구시책 발굴

○ 조례 제정 및 인구정책·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6월)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인구위기 공감대 형성

- 정부 인구정책 사각지대 보완·불합리한 제도 개선안* 발굴·건의(4월)

* 외국인 유학생 관련 비자 개선 등 대정부 건의(국무총리, 법무부, 고용부)

- 공직자 대상 인구위기 공감대 형성 및 인구정책 브리핑 발간(9월)

앞으로	• 저출생 대응관련 공직자토론회 및 ’24년 시행계획준비(11~12월) •도-시·군 인구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 합동워크숍 개최(12월)

〔2〕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활용

○ 지역 특장·특색을 살린 지방소멸 대응 관련 사업* 기금 활용 추진

* (광역)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등 5개 사업 (기초) 부여 서울농장 활성화 사업 등 44개

○ 도-시군 전략적 연계·협력을 통한 ’24년 기금 총력 확보* 노력

*  ’24년 총864억원 확보 목표(광역 144억확정, 기초 720억평가후결정) / 컨설팅(3회) 실시

앞으로	• 기금 평가 우수 지자체(’24년 평가 S등급) 벤치마킹(11~12월)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12월)

〔3〕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추진

○ ｢SDGs 2030｣ 지표·단위사업 ’22년 실적점검 및 정비(’23.상반기)

- 목표달성 정상추진(지표 80.6%, 단위사업 87.1%), 일몰사업 등 10건 정비

○ 주요 행정계획․조례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추진(행정계획 5건, 조례 5건)

○ ‘24년 SDGs 기본전략 재수립을 위한 도민설문조사(9월)

앞으로	•지속가능성 동기 부여 및 학습을 위한 지표 담당자 워크숍(12월)

3		MOU체결 추진상황

[ 1 ] 총 괄

(2022. 7. 1.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2건
Bay Valley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충남·경기 도지사	2022.9.29.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9개 과제 상호 협력추진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청북도지사	2023.1.31.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 합의

[ 2 ] 추진상황

① Bay Valley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업무협약

○ (그동안)

-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22.10.)

※ 제340회 임시회 의원발의(’22.9.) : 안종혁 의원 등 28인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추진단 발족식(’22.10.)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전문가 워크숍 추진(’23.2.16.)

-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 및 착수보고회 개최(’23.3.13.)

-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서울 고속터미널, 광화문광장) (’23.4.)

- 도-시군 협의체 구성 및 시군별 사업발굴 1차 회의* 개최(’23.4.)

* 시군별 사업발굴 회의 개최 : 4.19.(서산), 4.20.(당진), 4.24.(천안, 아산)

- 도·연구진(충남,경기) 주요현장 답사(1차 : 4.14., 2차 : 5.31.)

-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23.6.20.)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전문가 워크숍(2차) (’23.6.29.)

- 하반기 추진계획 관련 경기도 업무협의(’23.8.)

- 해상경계 해양쓰레기 공동수거 운영(’23.9.21.)

○ (앞으로)

-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23.12.)

-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23.12.)

②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 (그동안)

-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8자 협약* 및 합동추진단 출범(’23.1.)

* 충남, 대전, 세종, 충북 4개 시도 단체장-시도의회 의장

-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23.5.)

- 초광역 사업추진 지역별 연구원 및 전문가 세미나 수시 진행(’23.6.~)

- 분야별 책임연구원 및 담당 분야 TF 구성(’23.6.~)

- 공동단장회의 개최(’23.8.)

- 행정협의회 개최(’23.9.)

○ (앞으로)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마련(’24.1.)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승인(행정안전부) 및 출범(’24.7.)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2	4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2	-	2	-
제안사항	4	2	2	-

[ 2 ] 추진 완료 사항

□ 제안 사항 (2건)

① 균형발전 관심과 양극화 해소정책 발굴·평가 필요

○ (그동안)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완화코자 업무 추진*하였으나

양극화 정책은 ｢국가 아젠다｣로, 충남의 노력만으로는 추진한계 도달

* 양극화 해소·실무위원회 등 운영을 통한 충남형 양극화 해소 정책 발굴 추진

⇨  인구소멸 위기로 양극화대응 업무를 인구감소대응 업무로 전환

※ 기 수립·추진 중인 양극화 관련 업무는 각 실국별 자체 추진

② 양극화 해소위원회 구성 시 지역 간 균형있는 위원 위촉 필요

○ (그동안) ‘양극화 해소위원회’는 분야별 추천을 통해 관련 분야 종사자,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총 28명 / 당연직 5, 위촉직 23)

⇨  인구소멸 위기로 양극화대응 업무를 인구감소대응 업무로 전환

※ 양극화해소위원회 미구성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시 지역간 균형있는 위촉 추진

[ 3 ] 추진 중인 사항

□ 처리 요구 (2건)

① 균형발전을 위해 타지역의 특색있는 발전방안 강구

○ (그동안) 지역 특색·특장 살린 5대 권역별 발전전략 마련·추진(’22.7.~)

- 균형발전사업 통합·운영 추진을 위한 전담체계(균형발전국) 신설(’23.1.)

- 2단계 2기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 실시(’23.1.~)

○ (앞으로) 시군별 맞춤 사업발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북부권 대비 성장동력 부족한 ‘서남부권 발전정책 방안’ 수립

- 2단계 2기(’26.~’30.) 권역별 신성장기반 구축, 중장기 사업 발굴 추진

② 지역균형발전 사업 효과성 제고

○ (그동안)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08.~’20.) 성과분석 완료(’22.6.),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23.3.)

- 위원회 전문성 확보 위한 민간위원 확대 및 소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23.5.)

○ (앞으로) 2단계 2기(’26.~’30.) 정책방향 수립 및 지표 마련(’23.하반기)

- ‘세부사업 발굴추진용역’(’23.하반기,시군수행),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

□ 제안 사항 (2건)

① 전북과 충남의 메가시티 제안

○ (그동안) 충남-전북 상생협력 과제(안) 발굴 및 실무진 협의

- 과제(안) 道 담당부서 검토 및 충남-전북 실무진 의견교환(5회)

○ (앞으로) 상생협력 과제(안) 조율 및 상생협력 협약식(’23.10.) 추진

②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관심 필요

○ (그동안) 도내 인구감소 9개 시·군 연계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49개 사업, 1,722억원 확보

○ (앞으로) 道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2.~’26.) 및 서남부권         발전전략 연계, 지역여건 분석에 기반한 정책 마련 대응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제12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2	2	-
2022	2	1	1	-
2023	2	1	1	-

[ 2 ] 추진 완료 사항 (2건)

① 양극화해소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향후 계획

제340회 안장헌 의원

○ 양극화해소는 국가적 시급한 과제이나 지자체 차원 대응 어려움

- 국가적 과제로 추진, 지자체는 시행과 보완 측면에서 접근

② 지방소멸기금 시군확보내역 및 사업시행 관련

제345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 우리 도는 ’22~’23년 2년간 도 420억, 시군 1,302억, 총 1,722억 확보

○ (앞으로) 지역 특장·특색을 살려 생활인구 증가, 및 청년유입·정착 유도 계획

[ 3 ] 추진 중인 사항 (2건)

① 권역별 종합개발계획 문제점 보완 대책

제340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국토부 승인 및 공고(’21.3.),

민선8기 5대 권역별 지역발전 전략 선정(’22.7.), 균형발전국 신설(’23.1.)

❶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천안·아산), ❷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❸ 내포혁신도시  완성(홍성·예산),  ❹ 문화명품관광도시(공주·부여·청양),

❺ 국방특화클러스터(계룡·논산·금산)

○ (앞으로) 시군별 맞춤 사업발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북부권 대비 성장동력 부족한 ‘서남부권 발전정책 방안’ 수립 추진

* 8개 시군 :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 2단계 2기(’26.~’30.) 중장기 사업 위주 추진, 권역별 신성장기반 구축

② 인구감소(소멸)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

제345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 인구감소 완화에 주력한 저출생 대책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23.6.) 등 지역별 특색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생활인구 유입 도모

○ (앞으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제시, 정주여건

개선·복지 생활 서비스 확충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중 투자*

* 지역 활력타운,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충남형 리브투게더 조성 등

2-2	제12대 5분발언 추진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1	1	-
2022	1	-	1	-
2023	1	1	-	-

[ 2 ] 추진 완료 사항 (1건)

①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전략적 대안 필요

제346회 양경모 의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적극적인 유입 정책 추진)

○ (그동안) 정부 인구정책 사각지대 보완·불합리한 제도개선 발굴 건의*(’23.4.),

「충남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23.5.),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3.6.),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23.7.)

* 외국인 유학생 관련 비자개선 등 대정부 건의(국무총리, 법무부, 고용부)

○ (앞으로) 충남형 생활인구·청년·외국인 등 유입 및 지원방안 지속 발굴

[ 3 ] 추진 중인 사항 (1건)

① 충남 도정 지역간, 산업간 균형발전 정책 보완 필요

제339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국토부 승인 및 공고(’21.3.),   민선8기 지역 특색·특장 살린 5대 권역별 발전전략 마련·추진(’22.7.~),

균형발전사업 통합·운영 추진을 위한 전담체계(균형발전국) 신설(’23.1.)

○ (앞으로) 도 정책 수립 시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방안 고려·반영 추진

- 북부권 대비 성장동력 부족한 ‘서남부권 발전정책 방안’ 수립(’23.12.) 등

※ 착수보고(’23.3.), 시군 의견수렴 및 워크숍(’23.8.), 중간보고(’23.9.)

□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1 ] 총괄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	1	-
2022	1	-	1	-

[ 2 ] 추진 중인 사항 (1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340회 조철기 의원

○ (그동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2. 6. 10.), 시행(’23. 1. 1.)

-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김승남 의원 등 10인, ’22. 8. 24.)

※ 중소기업 인구감소지역 설립·이전 지원내용 포함, 국회 관련위(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중(’22. 8. 26.)

-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개정건의 요청(’23. 2.)

○ (앞으로) 지속 관련 동향 파악 및 조속 처리를 위한 타 시도 연계 중앙건의 검토

Ⅳ. 참 고 사 항

1		당면 현안사항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 (공간범위) <충남 북부 >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 <경기 남부>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 인구(330만명), 기업(23만개), 대학(34개), GRDP(204조원) 등 인적·물적 인프라 풍부

□ (주요사업) 아산만(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 등 11개 사업(협력9, 자체2)

□ 추진 현황 및 계획

○ (’22. 9.)  충남 ‧ 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22.10.) 민‧관 합동 추진단(44명 / 민30, 관14) 및 자문위원회(9명) 발족

○ (’23. 3.)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

○ (’23. 4.)  도·시군 협의체(천안, 아산, 서산, 당진)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23. 8.) 하반기 추진계획(비전선포식 등) 관련 경기도 업무협의

⇨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및 베이밸리 비전선포식(12월) 개최

□ 안면도 관광지 개발

□ (위치/면적)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2.942㎢

□ (사업비/기간) 3조 4,699억원(공공 1,419, 민자 3조 3,280) / 1992년 ~ 2027년

□ (조성시설) 테마파크(1지구), 연수원(2지구), 콘도(3지구), 골프장(4지구)

□ 추진 현황 및 계획

○ (1․2지구)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 중

- 투자유치 활동 추진계획 수립(2월) 및 유치활동 추진(2월~, 37회)

※ 국내 대기업(건설사, 금융사) 및 미국 7개 기업 방문 상담 전개(KOTRA 협업)

⇨ 투자유치 활동(50회 이상) 추진 후 연말 개발사업자 공모 추진

○  (3·4지구) 개발사업자 ㈜온더웨스트 건축허가 추진 중

- ('22. 6.) 사업협약 체결 /  ('22.7.) 도유지(1,934천㎡) 매매계약 체결

- ('22.12.) ㈜온더웨스트 사유지 감정평가 및 토지계약 완료

- ('23.8.)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 ('23.9.)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 건축허가(10월), 공사 착공(’24.3월), 준공(’27년)

□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 (법 개정) 주변지역 범위를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이내 ‘공여구역

제공 지자체’와 ‘주변지자체’ 포함 개정(제2조 5호ㆍ8호)

□ (개정효과) 주변지자체 지역주민편익시설(제32조) 국가 지원 가능

□ 추진 현황

○ (’22. 10. 18.)「미군이전 평택지원법」개정(안)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23. 3. 14.)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의원, 도민 등 350여명 참석)

○ (’23. 3. 28.) 법개정 추진 TF팀 실무 회의 개최(국회+도+기초지자체)

○ (’23. 5. 8.) 이명수 의원 방문 / (’23. 5. 23.) 강훈식·성일종 의원 방문

○ (’23. 5. 25.)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 방문(법개정 반대, 대안사업 제안)

○ (’23. 6.  7.) 기재부 국방예산과장 성일종 국회의원 방문(사업 지원(안) 보고)

○ (’23. 6. 13.)  행안부 균형발전사업과 방문(대안사업 사업 반영 협의)

○ (’23. 6. 14.) 아산시 둔포면 주민설명회

○ (’23. 7. 6.) 공여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 주민 공청회

○ (’23.7.18.∼8.18.) 공여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 부처 협의(행안부)

□ 향후 계획

○ 대안사업 반영 기재부·행안부 적극 대응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 사업 반영 통보(기재부, 9~11월), 발전종합계획(변경) 확정(행안부, 12월 예정)

○ 성일종·강훈식 국회의원 공조, 국회 심사 증액 등 대응 총력

2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	지방부이사관	고효열	2023.01.01.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정원순	2023.07.01.
	균형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상현	2022.12.31.
	균형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형균	2022.12.31.
	개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원주	2023.01.16.
	지역발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효신	2022.12.31.
개발전략과	개발전략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강섭	2023.01.01.
	베이밸리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성 하	2023.01.16.
	경제특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현 섭	2023.01.16.
	안면도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서 윤 석	2023.01.16.
	관광지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 장 욱	2023.07.21.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신필승	2023.01.01.
	인구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혜 선	2023.07.21.
	인구감소대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청 수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