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5. 11.(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1.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8일 이종화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341호

나.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등 14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4월 18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정 이유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1조, 안 제3조).

나. 공공어린이병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지도·감독함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소아환자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기존 응급실 이용 시 발생하는 고비용 및 장시간 대기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지원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재 보건복지부는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충남은 3개소로 계속적인 추가 지정 요구가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청남도는 자체적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할 수 있고, 시·군 지역 간 소아 의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것이며, 소아 환자 분산을 통한 기존 응급실 과밀화 및 응급실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소아 가구의 비용부담 경감 등의 효과도 기대됨.

❍ 다만,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순수 도비를 들여 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지정을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행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가 적극 지정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지정 이후에는 소아환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게 되면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참 고		전국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2023. 4월 기준)

연번	지역	지정 병원명	주소
계		37개소
1	서울(4)	소화병원(의료법인소화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83 (서계동, 소화아동병원)
2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26, 넥센강남타워 3층(방배동)
3		미즈아이프라자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69, 수락프라자(상계동)
4		세곡달빛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69길 27, 2층(세곡동)
	부산(3)
5		정관우리아동병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56, 프라임빌딩
6		99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91, 지상 4~6층
7		아이사랑병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28-1, 1층 일부
	대구(2)
8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68 (대명동)
9		율하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16길 47, 율하동 타임스퀘어 5층
	인천(2)
10		연세소아과의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53(용현동)
11		청라연세어린이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 10-16(청라동)
	대전(3)
12		코젤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 6~7층(봉명동)
13		탄방엠블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70, 3,6층(탄방동)
14		봉키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20-0 (봉명동)
15	경기(9)	서울어린이병원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209(원동)
16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성세아이들병원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42번길 61(합정동)
17		아주맑은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3(매탄동)
18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6, 일송노블레스(주엽동)
19		튼튼어린이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47, 미건메디컬프라자(의정부동)
20		동탄성모병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27-19, 동탄에스비타운(산척동)
21		아이맘어린이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8, 다산동 3~5층(다산동)
22		드림365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92, 센타프라자 606호,901~903호(옥정동)
23		베스트아이들병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20, 2~7층(반송동)
24	강원(1)	연세메디컬의원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70(무실동)
25	충북(1)	아이웰어린이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273, 2~7층(주성동)
26	충남(3)	두정이진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65(두정동)
27		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74(쌍용동)
28		신도시이진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9(정주프라자)
29	전북(2)	대자인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우아동3가)
30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33(부안읍)
	경남(5)
31		서울아동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고현동)
32		SCH서울아동병원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34-1, 4~9층(무전동)
33		거제아동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동문천로 52(고현동)
34		CNA서울아동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54(상남동)
35		양덕서울아동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90(석전동)
36	제주(2)	탑동365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24(삼도이동)
37		연동365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99, 2층(연동)

※ 미지정 시·도(5) : 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