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연월일 :	2023. 07. 24.
			제 안 자 :	행정문화위원장

1. 제정이유

가. 도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의회의 책무이자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임.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고, 자치법규 입안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용어․문장․체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나.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 문장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 법령명, 조문 등을 개정함.

나.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여 정비함

(예)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규정함으로써 → ～규정하여’

다.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예) ‘각호 → 각 호’, ‘같은법 → 같은 법’

라. 문장 성분이나 품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함.

(예) ‘주어가 생략된 경우로 주어를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승인을 얻어 → 승인을 받아’

바. 인용 법령 및 약칭 표기법(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정비

(예) ‘「OO법」제8조 → 「OO법」∨제8조’

3. 참고사항

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 발췌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3.07.06.,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3.07.06.,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대함으로써”를 “확대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를 “가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지사는「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를 “도지사는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지사는「고등교육법」”을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0조 중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을 “청년에게 「근로기준법」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업무를「고용정책 기본법」제11조제4항”을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원 사업”을 각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운용조례」”를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정함으로써”를 “정하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 또는”을 “다른”으로, “없는 한 이 조례가”를 “없으면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 하여야”를 “검토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3회에 한하여”를 “세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1항”을 “제1항”으로, “이하“의회””를 “이하 “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의 동의”를 “도의회의 동의”로, “의회의 회의”를 “도의회의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를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회”를 “도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회의 의결을 얻”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로, “의회 동의”를 “도의회 동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천만 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쳐”를 “거쳐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용하여서”를 “사용해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사유”로 한다.

제3조(「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기재한”을 “작성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주민투표청구권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재”를 “작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민 투표청구서”를 “주민투표청구서”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을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로,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을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으로, “범위 내에서 한차례”를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위원중 소속공무원”을 “위원 중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각각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한다.

제4조(「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를 “충청남도”로, “위한 도정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를 “위하여 도정모니터”로 한다.

제2조 중 “모니터라 함은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를 “도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군수”를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하도록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4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3.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제1항 중 “전화등”을 “전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니터”를 “도지사는 모니터”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도민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모니터에게 그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비교시찰등”을 “비교시찰 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는 다른 법령”을 “관하여 다른 조례”로 한다.

제5조(「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을 “충청남도민”으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를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향 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를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로 한다.

제3조 중 “충남도민”을 “충청남도민”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의전상 의”를 “의전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5조 중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을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나라사랑정신 함양을”을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례 등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평화ㆍ통일교육”이란”을 ““평화ㆍ통일교육”이란”으로 한다.

제4조 중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의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심의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을 “심의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예치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을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7조(「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남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39조”를 “「지방재정법」 제39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중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민관예산협의회”를 “민관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협의회”로, “하며, 위원회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한다”를 “하고, 협의회 총원의 과반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민관예산협의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경우「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를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20조의2 중 “「충청남도 포상 조례」 에”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로 한다.

제8조(「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처리함으로써”를 “처리하여”로 한다.

제2조 중 “민원콜센터 (이하  “ 콜센터 ” 라”를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지사 (이하  “ 도지사 ” 라”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로, “각호”를 “각 호”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 중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9조(「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분권체계”를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분권 체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치분권” 이”를 ““자치분권”이”로, “배분함으로써”를 “배분하여”로 한다.

제5조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그직무”를 “그 직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충청남도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정운영”을 “충청남도의 도정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통장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란「지방자치법」제7조”를 “이·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을 “이란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시도 연합회와 우수사례공유 및 도정성과”를 “시ㆍ도 연합회와 우수사례 공유 및 도정 성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를 “외의 용도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를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충청남도 포상조례」”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1조(「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부”를 “지급”으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로 한다.

제12조(「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제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조 제1항 각호”를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지방자치법」등”을 “「지방자치법」 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군”을 “시ㆍ군”으로, “일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정ㆍ절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한”을 “도지사가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중 소속공무원”을 “위원 중 소속 공무원”으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주민투표법」제5조”를 “「주민투표법」 제5조”로 한다.

제13조(「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맞추어”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해외”를 “국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를 “지급”으로 한다.

제6조 중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4조(「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를 “대한적십자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을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충남도민”을 “충청남도민”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대비 및 구호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4. 지역사회 복지증진

5. 청소년적십자 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교육

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5조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를 “법 제23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사업에 필요한”을 “도지사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를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로, “한다)을”을 “한다)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날부터  3년”을 “날부터 3년”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각각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층조사ㆍ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을 “의견제시”로 한다.

제6조 중 “협의회에서”를 “협의회”로, “수립 시행”을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를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 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3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출하여서”를 “유출해서”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제16조(「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을 “충청남도민”으로,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를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이하 “피해시설물”이라 한다)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평가단”이란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ㆍ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평가단에 등록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험도평가 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시ㆍ군 및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의 그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충청남도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성하는 지원반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4호 중 “도지역본부장”을 “충청남도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ㆍ군 지역본부장”을 각각 “시ㆍ군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7조(「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진재해대책법」제20조”를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사”(이하“조사””를 “조사”(이하 “조사””로,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단”(이하“조사단””을 “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32인”을 “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공유에 관한 사항”을 “공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술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을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후「지진피해 조사 결과보고서」”를 “후 「지진피해 조사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8조(「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을 “도지사가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활동ㆍ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활동ㆍ운영방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경우”로 한다.

제19조(「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정”을 “충청남도 발전”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도 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이하“명예도민증””을 “(이하 “명예도민증””으로, “충청남도명예 도민패”를 “충청남도명예도민패”로 한다.

제7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정관련”을 “도정 관련”으로 한다.

제20조(「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로, “제60조 제2항”을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를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로, “의한 해당분야의”를 “따른 해당분야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회계법」제46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참석에”를 “참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척 할”을 “제척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를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출석토록 하여”를 “출석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주민대표자” 라”를 ““주민대표자”라”로, ““주민참여감독자” 라”를 ““주민참여감독자”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1과”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 대학교수”를 “따른 대학교수”로, “의한 초·중등학교”를 “따른 초·중등학교”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제17조제4호 중 “거짓기재를”을 “거짓 작성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지 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9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중 “착공전”을 “착공 전”으로 한다.

제21조(「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 또는 도 지역사회”를 “충청남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도민장(이하“도민장””을 “도민장(이하 “도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을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그때 마다”를 “필요한 때에”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의회의원”을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의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를 “장의위원회는 해산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심의, 집행하기”를 “심의·집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6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2조(「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제2항”을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충청남도(이하“도””를 “충청남도(이하 “도””로,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로 한다.

제3조 앞에 “제1장 청사관리”를 삭제한다.

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청사관리

제4조제1항 중 “수립 시행”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3배이상”을 “3배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예상에너지사용량”을 “예상 에너지사용량”으로 한다.

제7조 중 “청사 및 의회청사”를 “청사”로,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5조”를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가동하여서”를 “가동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2장 관사관리”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관사관리

제13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하“사용자””를 “공무원(이하 “사용자””로, “다음사항을”을 “다음 각 호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게을리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다음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함으로써”를 “정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우편요금은「우편법 시행령」제12조”를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3을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을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을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를 “「충청남도민의 날 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준용)”을 “(선양사업 지원보조금)”으로 한다.

제25조(「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을 “충청남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를 “규정 제20조”로 한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제4조 중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을 “충청남도민”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26조(「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1항제3호 중 “전담하여 수행하는”을 “전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각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외”를 “제1항 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충청남도”를 “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을 “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충청남도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도 납세자보호담당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충청남도”를 “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을 “제한된 사람은 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명된”을 “임명된 도”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고충민원이”를 “다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충청남도”를 각각 “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충청남도”를 각각 “도”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소송법」등”을 “「행정소송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제27조(「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8조(「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가없”을 “대가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조례 등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3호 중 “해외봉사활동”을 “국외봉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비영리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탁 관련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로,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해지 할”을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하여 응모한 자 중 도지사”를 “따라 응모한 사람 중 도지사”로,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를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로, “선임하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을 “선임하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부터 같은 조 제8호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발전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조정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말”을 “2월 말일”로 한다.

제19조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행사시”를 “행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위원은「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를 “민간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로 한다.

제29조(「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집행 ㆍ 평가하는”을 “집행ㆍ평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설치ㆍ운영 되는”을 “설치ㆍ운영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연2회”를 “연 2회”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를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30조(「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조명 하고”를 “재조명하고”로 한다.

제2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없는 한 타”를 “없으면 다른 기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영 관리”를 “운영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1조(「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9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를 “제9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로, “「지방재정법」제18조”를 “「지방재정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연직이사”를 “당연직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자치단체 예산편 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으로, “제출하 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출연사업등에 대한 진행 사항”을 “출연사업 등에 대한 진행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때에는”으로 한다.

제32조(「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를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미관개선을”을 “이를 개선하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을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를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립대상”을 “건립 대상”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대해서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수당을”을 “수당 및 여비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또는「민법」제777조”를 “또는 「민법」 제777조”로 한다.

제33조(「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산 된다”를 “해산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범위 내”를 각각 “범위”로 한다.

제34조(「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를 “위원장이 위촉하며”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를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구성 ㆍ운영”을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구성 ㆍ운영”을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35조(「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4조제8호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매회계년도”를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매 회계연도”로, “충청남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를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로 한다.

제10조 중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는”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36조(「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학농민혁명”을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충남의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혁명”으로, “보존사업”을 “보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학술사업”을 “학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념사업”을 “기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홍보를 위한 사업”을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사업”을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교육협력사업”을 “교육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원 사업”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동학농민혁명”을 “도지사가 동학농민혁명”으로, “부합하는”을 “부합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6조 중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혁명”으로 한다.

제7조 중 “제3조”를 “제5조”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를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제37조(「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13명”을 “13명의 위원”으로,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를 “각 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충청남도의회 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을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을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제3항제1호 중 “검토 ㆍ 조정”을 “검토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사 ㆍ연구”를 “조사ㆍ연구”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의2 규정”을 “법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후단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중”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으로 한다.

② 도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을 “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9조의”를 “법 제29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계 있”을 “관계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를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5. 법 제14조의5에 따른 조치

제7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산등록 ㆍ 선물신고”를 “재산등록ㆍ선물신고”로, “감독 그 밖의”를 “감독, 그 밖에”로 한다.

제38조(「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사회를  구현하기”를 “공직사회를 구현하기”로 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시장ㆍ군수가「청원경찰법」”을 “시장ㆍ군수가 「청원경찰법」”으로, “배치ㆍ임용하여”를 “배치ㆍ임용하여 그 직무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제4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에서 규정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위를  하는”을 “행위를 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3호의”를 “제2조제3호”로, “사람을  신고한”을 “사람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인 충남넷”을 “홈페이지”로, “이를  신고”를 “이를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적사항”을 “인적 사항”으로, “있도록  상세히 기재”를 “있도록 상세히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충남넷”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설치 ㆍ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① 부조리 행위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중 “관련정보”를 “관련 정보”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을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중 “관련부서”를 “관련 부서”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받을”을 “받은”으로 한다.

제6조의5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 행위”로, “보상금지급대상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 기준”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인계좌, 현금, 대리인”을 “본인계좌이체, 현금지급 또는 대리인 수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4호 중 “징계  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제39조(「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민들”을 “조례는 충청남도민들”로, “열린감사 운영으로 공정  하고”를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로, “도민감사관의    구성”을 “도민감사관의 구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은     다음”을 “은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3명이상 10명이하”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남도지사      (이하”를 “충청남도지사(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참여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여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제2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제3호 서식의”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등에 의하여”를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진행중”을 “진행 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민감사관으로부터제보ㆍ제안된”을 “도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제안된”으로, “별표 5호서식”을 “별지 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사 처리함”을 “조사ㆍ처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을 “제3항 단서에 따라”로, “우선하여”를 “우선하여 이를”로, “감사위원장(이하“감사위원장””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제6호 서식에 따라 당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에는 도민 감사관”을 “경우에는 도민감사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을 “관련하여”로, “어려울”을 “어려운”으로 한다.

① 도민감사관이 감사참여 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될 수 있다.

제12조 중 “때에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를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 각종 포상 조례」”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규칙       으”를 “규칙으”로 한다.

제40조(「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한다.

제2조 중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를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포함”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3조제1항의”를 “제33조제1항에 따른”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회”를 “충청남도지사가(이하 “도지사”라 한다)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된 위원회”를 “위촉된”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1조(「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각계”를 “사회 각계”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 중 “기업ㆍ공공기관”을 “기업,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기관”을 “행정기관의”로 한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1조 후단 중 “거칠수”를 “거칠 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의 사회참여 및 미취업자의 노동소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속적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확대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 가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대해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출자기관 등의 청년고용 확대) ①ㆍ② (생 략)	제7조(출자기관 등의 청년고용 확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평가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① 도지사는「고등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노동교육 등) 도지사는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 청년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노동교육 등) ------- 청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고용정책 기본법」제11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충남일자리종합센터 등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① --------------------------------------------------------------------------------------------------------------------------------------------------------------.
1. 청년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	1. ------------------------ 지원
2. 청년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 사업	2. ------------------------ 지원
3. 청년 창업 지원 사업	3. ---------- 지원
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4. ---------------------------------------- 지원
5. 청년 취업 및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5. ------------------------ 지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운용조례」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운용조례」---------------------------.

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ㆍ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정하여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없으면 이 조례에서 ---------------.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검토하여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①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세 차례만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 제1항----------------------------------------------------------------------------------------------------------------------이하 “도의회”-------------------------. ----------------------------------------------------.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② ------------------ 도의회의 동의---------------- 도의회의 회의----------------------------------.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 ------------------------------------------------------------------------- 도의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④ ----------------------- 각 호--------------------------------------------------------------- 도의회의 의결을 받------------------ 도의회 동의-----------.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 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1. -------------------------------------------------- 5천만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 거쳐 각 호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약체결) ① ∼ ③ (생 략)	제11조(협약체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④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생 략)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사용해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생 략)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제16조(사무처리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처리의 지원) ----------------------------------------------------------------------------------------------------------------------------------------- 범위------------------.
제17조(지휘ㆍ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17조(지휘ㆍ감독) ① ------------------------------------------------------------------------------------------------------------------------------------------- 통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사무편람) ① (생 략)	제18조(사무편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받아야 --.
제19조(성과평가) ①ㆍ② (생 략)	제19조(성과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사무중 연간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 대해서---------------------------------------------------------------------------------.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① -------------------- 사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3.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투표법」------------------------------------------------- 규정하여 --------------------------------------------------------------------------.
제2조(도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도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주민투표법」-----------------------------------------------------------------------------------------------------------------------------------------------------------------------------.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생 략)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작성한 -----------------------------------------------. ------------------------ 주민투표청구권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작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 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주민투표청구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처리기간) ①ㆍ② (생 략)	제11조(처리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위원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 위원 중 소속 공무원-------------------------.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4.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도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정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 위하여 도정모니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라 함은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도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도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도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 시장ㆍ군수 -------------------------------------------.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② ------------------------------------------------------------- 위촉한다.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기간) ----------------------------------- 한 차례만 ---------------.
제5조(해촉)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3.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 전화 등---------------.
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니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8조(제보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밖에 도정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
제10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① 도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도민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모니터에게 그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기진작) 도지사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국내ㆍ외 비교시찰등을 통해 도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기진작) ---------------------------------- 대해서------------------ 비교시찰 등-----------------------------------------------.
제1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다른 조례------------------------------------------------------------.

5.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민------------------------------------------------------------------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 제5조에 따른 ---------------------------------.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대전ㆍ충남 재향 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 -------------------------------------------------------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제3조(도민의 책무) 충남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의 예우	1. ------------------------------------------------- 의전상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
제5조(예산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
제6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그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
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에 따라 -------------------------------------------------------.
③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조례에 따라 ----------------------------------------------------------- 따른 ---------------------.

6.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평화ㆍ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평화ㆍ통일교육”이란 -----------------------------------------------------------------------------------------------------------------------------------------------------.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설치) -------- 남북교류협력사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 당연직 위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 각 호의 경우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제3항제5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심의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경우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존속기한) ① (생 략)	제17조(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제1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② 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대해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7.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남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도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 등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1. -------------------- 「지방재정법」 제39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② -------------------- 사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6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해촉) ------------------------------------------------- 경우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국외여행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및 시민단체가 제안한 도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2(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 민관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②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는 위원회 위원, 공무원, 예산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한다.	② 협의회-------------------------------------------------------------------------------------------------------------------------------------- 하고, 협의회 총원의 과반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④ 민관예산협의회 회의는 회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
⑤ 간사는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⑤ ----- 협의회 ------------------------------.
⑥ 그 밖에 민관예산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⑥ ------- 협의회-------------------------------------------------.
제17조(예산교육) ①ㆍ② (생 략)	제17조(예산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
제20조(수당) ① 삭 제	제20조(수당)
② 위원회 및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제20조의2(표창 등)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도 진흥에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의2(표창 등) -------------------------------------------------------------------------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

8.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처리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이하 “ 콜센터 ” 라 한다) 라 함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1. 전화, 인터넷, 모사전송기 등을 통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ㆍ안내에 관한 사항	1. --------------- 팩스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 및 장비 확충) 충청남도지사 (이하 “ 도지사 ” 라 한다)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제5조(시설 및 장비 확충)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 각 호----------------------- 범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

9.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분권 촉진과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분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분권 체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 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1. ---------------------- “자치분권”이---------------------------------------------------------------- 배분하여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도지사는 도민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9조의2(의장의 직무) ① (생 략)	제9조의2(의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직무를 대신한다.	② --------------------------------------------------------------- 그 직무----------.
제1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지원)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충청남도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충청남도 이ㆍ통장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의 도정 운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란「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동ㆍ리에 두는 이장 및 통장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 이·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지방자치법」 제7조-----------------------------------------------------.
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이ㆍ통장을 말한다.	2. --------이란 제1호에 따른 -------------------------------.
제3조(연합회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연합회 사업)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타 시도 연합회와 우수사례공유 및 도정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	5. --시ㆍ도 연합회와 우수사례 공유 및 도정 성과-----------------
제4조(지원 등) ① (생 략)	제4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②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 외의 용도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지도ㆍ감독) ① 연합회장은 제4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행상황 및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 제4조에 따른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 도지사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 소속 공무원------------------------------------------------------------------.
제7조(준용) 제4조 지원 등과 제5조의 포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준용) ----------------------------------------------------------------------------------------------------- 「충청남도 포상 조례」---------.

11.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도 소재의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2. --------------------------------------------------------------------------------------- 법인---------------------------.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 지급---------------------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

12.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ㆍ군 경계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계조정”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한 갈등ㆍ분쟁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권고하여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경계조정 대상지”란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 예정지로서 제4조 제1항 각호 중에서 시ㆍ군 경계조정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제4조제1항 각 호 -----------------------------------------------------------------.
제3조(기본원칙) 도의 시ㆍ군 경계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경계조정 절차 준수	5. 「지방자치법」 등 --------------------------------
제7조(자율조정협의체 설치와 구성 등) ① (생 략)	제7조(자율조정협의체 설치와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율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
1. 경계조정의 범위에 관한 사항	1. -------- 범위
2. 시군 경계조정에 따른 손실보상 제공과 경계조정 일정ㆍ절차에 관한 사항	2. 시ㆍ군 -------------------------------------- 일정ㆍ절차
3. 그 밖에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 도지사가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위원 중 소속 공무원------------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8조(경계조정 주민청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지로서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관계 시ㆍ군 읍면동 주민의 경계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 협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계조정 주민청구) ------------------------------------------------------ 「주민투표법」 제5조-------------------------------------------------------------------------------------------------------------------------------------------------------------------------------------------------.

13.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맞추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 따라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른 시ㆍ도 및 해외 교류사업	5. ------------- 국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적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 지급---------------------------------------------------------.
제6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 「충청남도 포상 조례」-----------------------------.

14.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한적십자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를 말한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도민의 책무) 충남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
제4조(활동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청소년적십자 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사업 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활동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대비 및 구호 관련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4. 지역사회 복지증진 관련 5. 청소년적십자 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교육 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 법 제23조--------------------------------------------------------------------.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 범위------------------------------------------------------------------------------------.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3. ----- 도지사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5.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의 설치)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치안전실에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과에서 선정ㆍ추천한 전문기관 및 단체로써 20개 이내로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이내의-------------------------- 한다)으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 및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2호서식------------------------날부터 3년---------------------- 없으면 -----------------------------.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
1.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
2.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가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심층조사ㆍ연구
4.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4.--------------------------------------------------------- 의견제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 수립ㆍ시행-----------.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 과-----------------------------------------------------------------------------------.
제9조(회의개최) ① (생 략)	제9조(회의개최)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 없으면 ------------------------------------.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유출해서-------------.
제12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
1.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한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ㆍ여비	1. ----------------------------------------------- 따른 --------------------------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6.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시ㆍ군의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민--------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이하 “피해시설물“이라 한다)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평가단“이란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ㆍ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평가단에 등록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험도평가 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시ㆍ군 및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의 그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충청남도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성하는 지원반을 말한다.	1. “지진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이하 “피해시설물”이라 한다)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평가단”이란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ㆍ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평가단에 등록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험도평가 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시ㆍ군 및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의 그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충청남도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성하는 지원반을 말한다.
제4조(실시요구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실시요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시ㆍ군지역본부장과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없으면 ---------------.
제5조(지원반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지원반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역본부장이 시ㆍ군 위험도평가단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 충청남도본부장-------------------------------------------------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ㆍ군지역본부장에게 해당 지역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지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 ------------------------------------- 없으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요청 등)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ㆍ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인근 시ㆍ도 및 시ㆍ군 지역본부장,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ㆍ군 지역본부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요청 등) ① ------------------------------------------------------------------------------------------------시ㆍ군지역본부장----------------------------------------------------------------------------시ㆍ군지역본부장--------------------------------- 없으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7.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진재해대책법」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지진피해 조사”(이하“조사”라 한다)는 지진피해 발생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 ------------ 조사”(이하 “조사”----------------- 발생 시 -------------------------------------------------------
2. “지진피해 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한다)은 원인조사를 위해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2. ----------- 조사단”(이하 “조사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ㆍ운영 등) ① 지역본부장은 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회ㆍ협회 등의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32인 이상으로 한다.	제4조(구성ㆍ운영 등) ① ------------------------------------------------------------------------------------------------------------------------------------------------------------------- 32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 사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임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임무) ---------------------------------------------.
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 -------------------------------------- 조사ㆍ분석
2.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 수립
3.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 기술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 시기) ① 지역본부장은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긴급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	제6조(조사 시기) ① ------------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
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고려하여 ---------------------------------- 받아 -----------------------.
제8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생 략)	제8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최종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받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지진피해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후 「지진피해 조사 결과보고서」--------------------------------------------------.
제9조(타 시ㆍ도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생 략)	제9조(타 시ㆍ도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ㆍ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없으면 -----------------.
제10조(경비지원) 지역본부장은 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 대해서------------------------------------------------------------------------------------------------------------------------------------------.

18.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 유지비 등의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 도지사가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9조(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사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기능) ----------------------------------------------------------.
1. 재난 발생 시 아마추어무선사ㆍ무선기기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에 관한 사항	1. ----------------------------------------------------------------------------------------------- 협력
2. 아마추어무선국 활동ㆍ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 활동ㆍ운영방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6조(환수) 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급받은 위원회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 ① -------------------------------------------------------------------------------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9.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정에 공적이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발전-----------------------------------------------------------------------------------------------------------.
제2조(수여대상)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 수여 대상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 사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거나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충청남도지사(이하“도 지사”라 한다)가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 별지 제1호서식--------------------------------------------------------------“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평가) ①·② (생 략)	제4조(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지 조사평가는 추천서를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 여부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평가하여 추천서와 함께 명예도민 증서업무 주관부서에 작성·제출한다.	③ ------------------------------------------------------------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에게는 외국인은 별표 1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와 별표 2에 따른 메달을 수여하고,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따른 충청남도명예도민증 (이하“명예도민증”이라 한다)과 별표 4에 따른 충청남도명예 도민패를 제작하여 수여한다.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 대해서----------------------------- (이하 “명예도민증”---------------------------- 충청남도명예도민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권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제7조(권리) -- 조례에서 -----------------------------------------------------------------------------------------------------------------.
제10조(예우 및 관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예우 및 관리) ① -------------------------------------------- 별지 제3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명예도민증서 또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③ ----------------------------------------------------------------------.
1.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1. ------------------------ 도정 관련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0.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60조제2항------------------------------------------------------------------.
제3조(위원 위촉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 위촉 등)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 따른 해당분야의 --------------
5.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충청남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7. 「지방회계법」 제46조------------------------------------
제5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제5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 한 차례만 ---------------.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해당 ------------------.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 국외여행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회피 및 제척) ①위원은 심사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회의 참석에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회피 및 제척) ① ----------------------------------------------------------------------- 참석을 -------------.
②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할 수 있다.	② ---------------------------------------------------------------------------------- 제척할 ------.
제10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① --------------------------------------------------------------------------------------------------------------------------------------------------------------------------------------------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 출석하여 -------------------------.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⑧ ----------------------------------- 해당 --------------------------------------------.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제11조에 따라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 해당 -----------------------------------------------------.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14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른 ----------------------------------------------------- 없으면 ------------------------------.
제1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도지사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工事)에 대하여는 감독 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통·리장(이하 “주민대표자” 라 한다)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 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 대해서 ------------- 해당 ---------------------------- “주민대표자”라 ---------------------------------------------------- “주민참여감독자”라 -----------------------------------.
②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② --------------------------------------------------- 각 호와 -----.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1. ---------------------------------------------------- 소지한 사람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2. --------------------------------------------------------------------------------------------------------- 사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3. ---------------- 따른 대학교수 ------------------------- 따른 초·중등학교 ------------------------------------ 사람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4. ------------ 따라 ----------------------------------------------------------------------------------- 사람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5. ------------------------------------------------------------------------------------------------------- 갖춘 사람
제17조(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도지사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촉 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도지사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거짓기재를 한 경우	4. ------------------------------- 거짓 작성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
1. 당해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1. 해당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 통지해야 -----.
제1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제16조에 따른 ----------------------------------------------------------------------------------.
제20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술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범위------------------------------------------------------------------------------.
1. 수당 및 여비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1. ------------------------------------------------------------------------ 따른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착공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 착공 전-----------------------------------------------------------------.

21.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또는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제2조(도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를 충청남도 도민장(이하“도민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도민장 대상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 도민장(이하 “도민장”-----------------------.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은 자	1. ----------------------------------------------------------------------------------------- 사람
2. 국내·외에서 도를 빛낸 자	2. ------------------- 사람
제3조(대상자 결정 등) ①도민장 대상자는 도의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나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으로 도민장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3조(대상자 결정 등) ① ---------------------------------------------------------------------------------- 시장·군수---------------------------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②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 위원(정무부지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과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도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 마다 도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 필요한 때에 ---------------------------------------------------.
제5조(구성) ①·② (생 략)	제5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장의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장의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각급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충청남도의회 의원------------------------------------------------------------------------------.
④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장의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 장의위원회는 해산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 ①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10조(집행위원회) ① ------------------------------------------------- 심의·집행하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준용) 도민장의 장의기간·장의절차·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없으면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22.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청사 및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 청사 및 관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충청남도(이하 “도”-----------------------------------------------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
제1장 청사관리	<삭 제>
<신 설>	제2장 청사관리
제4조(청사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사 신·증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방안 등 신·증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증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사계획의 수립 등) ① -------------------------------------------------------------------------------------------------------------------------------------- 수립·시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청사의 부지) -----------------------------------------------------------. ----- 3배 이상 --------------------------------------------------------------------------------.
제6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증축할 때에는 공공성·상징성·개방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제6조(청사의 설계) -----------------------------------------------------------------------------------------------------------.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1. -------------------------------------------- 고려한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상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7. ----------------------------------------------------------------------- 예상 에너지사용량----------------------------------------------------------------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7조(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 및 의회청사의 면적과 도지사의 집무실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조(심의)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심의) --------------------------------------------------------------------------------------------------------------------------------------- 따라 -------------------.
제10조(청사의 에너지이용합리화) ① (생 략)	제10조(청사의 에너지이용합리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 내 사무실의 온도가 하절기 기준온도 이상이거나 동절기 기준온도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냉·난방 기기를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② ------------------------------------------------------------------------------------------------------------------------ 가동해서-------------.
③ 청사 내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에너지 고효율 조명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 없으면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장 관사관리	<삭 제>
<신 설>	제3장 관사관리
제13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 ------------------------------------ 따라 ---------------------. -------------------------------------------------.
제1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책임) -------------- 공무원(이하 “사용자”--------------------------- 다음 각 호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를 반납받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3. -------- 제14조에 따른 ------------------------------------- 게을리하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에 따른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비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비품의 관리) -------------------------------------------- 제17조에 따라 -------------------------------------------------------------.
제20조(인계 인수 등)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납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인계 인수 등) ① 제16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3.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하여 ---------------------------------------------------------------------.
제3조(적용제외)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 대해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비용 부담) ① 우송에 따른 우편요금은「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제8조(비용 부담) ① ------------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3을 따른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3을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 소속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4.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1.---------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제5조(국기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국기게양일) -----------------------------------------------------.
1.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에 따른 도민의 날	1. 「충청남도민의 날 운영 조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지원 등) ① (생 략)	제7조(사업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② ------------- 각 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9조(준용) (생 략)	제9조(선양사업 지원보조금) (현행과 같음)

25.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충청남도 병역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규정 제20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홍보) 도지사는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에게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홍보) ------ 충청남도민-----------------------------------------------------------------------------------------------------------.
제5조(예우) ①·② (생 략)	제5조(예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③ ---------------------------------------------------------- 지원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6.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이하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은 세무부서 외의 도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도지사-------------------------------------------------------------------------도 ----------------------------------------------------------------------------------.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충청남도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② -------------- 도 납세자보호관--------------------- 도 납세자보호담당자------------------.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임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임명) ① ------------- 각 호---------------------------------- 도 -----------------------------. ---------------------------------------------------------------------------------------------------------------------------- 제한된 사람은 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납세자보호관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 임명된 도 -----------------------------------------------------------------------------.
제8조(고충민원에 대한 관할) ①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도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은 시·군 납세자보호관(시장·군수가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처리한다. 다만,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은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고충민원에 대한 관할) ① -----------------------------------------------------------------------------------------------------------------------------------. 다만, ---------------------- 사항---------------------------------------- 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도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군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도 ---------------------------------------------. ----------------------------------------------------------- 따른다.
③ 도지사가 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민원은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한다.	③ ---------------------------------------- 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충청남도 납세자보호관은 시장·군수에 위임된 도세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시·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감독한다.	⑤ 도 ----------------------------------------------------------------------------------------------------------------------------.
제9조(고충민원 처리 대상) ① (생 략)	제9조(고충민원 처리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각하 결정 등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각 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 「행정소송법」 등-------------------------------------------------------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납세자보호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에서 제외됨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 각 호-----------------------------------------------------------------------------------------------------------------.
제10조(고충민원 등의 신청 및 처리기간 등) ①·② (생 략)	제10조(고충민원 등의 신청 및 처리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 및 이 조례 제7조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두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고충민원으로 보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 ---------- 각 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고충민원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2조(고충민원의 취하) --------------------------------------------------------. ------------------------- 대해서 -------------------------------------------.
제13조(세무조사 관련 고충민원)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세무조사 관련 고충민원) ①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전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각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따른다.	② 제1항 외------------------------------------------------------------------------------------------------.

27.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사람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범위-------------------------------.

28.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대가 없---------------------------------------------.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 조례에 따라 ------------------------------------.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3. ---------- 국외봉사활동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15. 그 밖--------------------------------------------------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 비영리법인-----------------------------. ------------------------------------------------------------------------------------------------.
②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 민법에 따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위탁관련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⑤ 위탁 관련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 각 호-----------------------------------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자원봉사센터의 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 따라 응모한 사람 중 도지사---------------------------------------------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 선임하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발전ㆍ운영위원회 기능) 발전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조정	제16조(발전ㆍ운영위원회 기능) 발전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조정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7조(센터의 지원) (생 략)	제17조(센터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자원봉사진흥을 위해 도지사는 도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7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따른 --------------------------------------------------- 해당 ----------------------------------------------------.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2월 말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
제23조(보험가입) ①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보험가입) ①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실비지급) ① (생 략)	제24조(실비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도와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연찬회ㆍ세미나ㆍ워크숍ㆍ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행사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행사 시 -----------------.
③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은「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민간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

29.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ㆍ 평가하는 도정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1. ------------------------------------------------------------------------------------------------------------------------- 집행ㆍ평가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이란 법령ㆍ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민관협치형 센터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사회혁신을 촉진하고, 민관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되는 시설을 말한다.	3. --------------------------------------------------------------------------------------------------------------------------------------------------------------------------- 설치ㆍ운영되는 ----------.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조례에서 ---------------.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제8조(기능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 한 차례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12조(회의) ① ------------------------------------------ 연 2회 -------------------------------------------------------- 1 이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사용료 및 관리비)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여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사용료 및 관리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제18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

3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에 재조명 하고 이를 정신적 유산으로 후세에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조명하고 ------------------------------------------------------------------------------------------------------------------------------------------.
제2조 (적용범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하 “역사문화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조례에서 -----------------.
제3조 (사업)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조(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역사문화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
제5조 (육성지원) ① (생 략)	제5조(육성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없으면 다른 기관--------------------------------------.
제6조 (운영경비)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6조(운영경비)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 (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역사문화연구원의 원장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 운영ㆍ관리------------------------------------.
② 역사문화연구원의 재산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대해서-------------------------------------------------.
제8조 (이사의 추천) 역사문화연구원의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추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의 추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 (시정조치 등) ① (생 략)	제9조(시정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사무 및 재산 관리 상황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그 밖에 ---------------------.

31.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보문화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의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3조(설립ㆍ운영) 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설립ㆍ운영) 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각 호-----------------.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재산 출연등) ① 도지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진흥원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재산 출연등) ① --------------------------------- 제9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②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출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조(관리규정) ① 진흥원의 재산은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 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	제8조(관리규정) ① --------------------------------------------------------------------------------- 대해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의 선임) ① 진흥원의 당연직이사의 선임은 정관에 따른다.	제9조(이사의 선임) ① ------- 당연직 이사------------------.
② 진흥원의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추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진흥원장은 매 회계연도 자치단체 예산편 성 시기에 맞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 제출해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처리, 출연사업등에 대한 진행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출연사업 등에 대한 진행사항-----------------------------------------.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때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2.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7. -------------------------------------------- 이를 개선하기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
제4조(건립신청) ① (생 략)	제4조(건립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건립신청한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② -----------------------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 건립 대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촉직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 특정 성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2. -------------------------------------- 해당 분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수당 및 여비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
1. 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1. -------- 또는 「민법」 제777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33.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제4조(등록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등록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 등록 담당 국장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심의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등록심의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는 심의ㆍ의결 후 해산 된다.	④ ------------------- 해산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등) ① -------------------------------------------------------------------.
1. 충청남도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문학관은 별표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1. ------------------------------------------------------------- 범위-----------------------------.
2. 충청남도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충청남도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은 별표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공립문학관의 장이 정한다.	2.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4.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관리 대상 유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 대해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문위원) ① (생 략)	제12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 위원장이 위촉하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거나 자문의견서 등을 작성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
제21조(공동추진위원회) ① (생 략)	제21조(공동추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할 때에는 그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 구성ㆍ운영----------------------------------------------------------------.
제22조(공동추진단) ① (생 략)	제22조(공동추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동추진단을 구성 ㆍ운영할 때에는 그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 구성ㆍ운영-----------------------------------------------------------------.

35.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촉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 이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5조(사업위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위탁) 도지사-------------------------------------------------------------------------------------------------------------------------------------------.
제7조(운영비 등)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 등) -------------------------------------------------------------------------- 범위-------------------.
제8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매회계년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매 회계연도 ------------------------------------- 도지사---------------------.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소속 공무원-----------------------------------.
제13조(운영)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운영) -------------------------------- 필요한 사항은 -------------------------.

36.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기념사업) ---------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1. 충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1. 동학농민혁명 ----------------------- 보존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학술사업	2. ---------------------------------------- 학술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3. --------------------------- 기념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4. ------------------------------- 홍보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사업	5. ---------------------------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
6.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충남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	6. ----------------------------------------- 교육협력
7.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도내 시ㆍ군 기념사업 지원 사업	7. ---------------------------------------------- 지원
8.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8. ------ 도지사가 동학농민혁명 ------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 사업---------------------------------------------------------------------------------------.
제6조(포상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등) ------ 동학농민혁명 -----------------------------------------------------------------------------------------------.
제7조(준용규정) 제3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준용규정) 제5조--------------------------------------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37.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필요한 ------------------------.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13명의 위원---------------- 각 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1.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4명의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2. ----------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과 소속 공무원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②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2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ㆍ 조정	1. -------------------------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 ㆍ연구	2. ------------------------------- 조사ㆍ연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1. -------------- 법 제8조의2---------------------------------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2. ----------------- 후단에 따른 ----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3. --------------------------------------------- 법 제18조의2제3항----------------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충청남도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도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원 중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 -----------------------------------------------------------------.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3. 법 제22조--------------------------------------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의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4. ------------- 법 제29조에 ----------------------
5. 법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른 조치	5. 법 제14조의5에 따른 조치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1. -------------- 관계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제3항-------------------------------------------------------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생 략)	제7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충청남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 소속 공무원 -----------------------.
제8조(수당 등)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 필요한 ----------------------------------------------------.
제10조(의회등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매년 충청남도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ㆍ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회등에 대한 보고) ----------------------------------------------- 재산등록ㆍ선물신고 -------------------------------------- 감독, 그 밖에 ---------------------------------------------.

38.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도지사 및 도내 시장ㆍ군수가「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치ㆍ임용하여 종사하는 사람	다. -------------- 시장ㆍ군수가 「청원경찰법」 ------------------------------------------------ 배치ㆍ임용하여 그 직무에 ------------
라.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
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공직자가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도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 제1호에 따른 -----------------------------------------------------------------------------------.
3. “부조리 행위”란 공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 행위를 하는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대상) 보상금은 제2조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 --------- 제2조제3호 ------------------------------ 사람을 신고한 -------------------.
제5조(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 행위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인 충남넷의 부패공직자 신고 창구, 전화, 전자우편,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 홈페이지------------------------------------------------------------------------------------------ 이를 신고---------.
③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인적 사항-------------------------------------- 있도록 상세히 작성------------------------------------------------.
④ 도지사는 도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충남넷에 신고 창구를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 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ㆍ운영-------------.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 ③ (생 략)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관련 정보--------------------.
제6조의2(신분보장) ① (생 략)	제6조의2(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6조의3(신변보호) ① (생 략)	제6조의3(신변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관련 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4(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4(보복행위 금지) ① -------------------------------------------- 받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5(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5(협조자의 보호) ---------- 따른 -------------------------------------------------------------------------------------------------------------------------------------.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 된 때에는 자체 확인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상금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금액 등을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 부조리 행위---------------------------------------- 보상금 지급대상자-----------------------------------------.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지급기준-----------------. ----------------------------------------------------------------------------------------------------------------------------------------.
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 현금, 대리인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 본인계좌이체, 현금지급 또는 대리인 수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제외 대상) 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9조(지급제외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완료된 사항	4. ------------------------------------------------------------- 징계처분--------------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39.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민들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감사 운영으로 공정 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충청남도민들------------------------------------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 도민감사관의 구성-------------------------------------------.
제2조(역할) ①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조(역할) --------------------------------------------------은 다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6. 그 밖에 ----------------------------------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① 도민감사관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군별 3명이상 10명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① ------------------------------------------------------------------------- 사람 ----------- 3명 이상 10명 이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도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 충청남도지사(이하 ---------------------------.
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도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 한 차례만 -------------------------------------------------------------------------------------.
④ 도지사가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도민감사관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도민감사관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민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참여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도민감사관증 발급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하였을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민감사관증을 별표 제2호 서식에 의거 제작ㆍ발급 할 수 있다.	제5조(도민감사관증 발급 및 관리) ①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② 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별표 제3호 서식의 도민감사관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무관할 제한)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무관할 제한) --------------------------------------------------.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1. ------------------------- 등으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검찰, 경찰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4. ----------------------------------------------- 진행 중---------
제7조(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 ①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에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터넷(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등),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도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 ① --------------------------------------------------------------------------------------------------- 별지 제4호서식으로 ---------------------------------------------.
② 도민감사관으로부터제보ㆍ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호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제안된 ---------------- 별지 5호서식-------------------------------------------------.
③ 도민감사관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 조사ㆍ처리함-------------.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이하“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 우선하여 이를 --------------------------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
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표 제6호 서식에 따라 당해 도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
제9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도민 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해촉) -------------------------------------------- 경우에는 도민감사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겸직금지) 도민감사관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 할 수 없다.	제10조(겸직금지)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도민감사관이 감사참여 내용과 직ㆍ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도민감사관이 감사참여 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 도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② -------------------- 관련하여 --------------------- 어려운 ---------------------.
제12조(실비보상 등) 도민감사관이 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등) --------------------------------------------------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
제13조(포상) 도지사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민감사관에 대하여 「충청남도 각종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규칙으-----------.

40.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조(관할)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충청남도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제2조(관할) ------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포함하여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② ----------------------------------------------------------------------------------------- 제33조제1항에 따른 -------------------------- 충청남도지사가(이하 “도지사”라 한다)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⑤ --------------------- 위촉된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 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41.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 각계---------------------------------------------------------------- 규정하여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ㆍ군 및 시민단체, 기업ㆍ공공기관(이하 “시민사회등”이라 한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 기업, 공공기관-------------------------------------------------------------------------------.
제4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 사람 중------------------. ---------------------------------------------------------------------.
1. 충청남도내 소재를 둔 행정기관 장 또는 부기관장	1. ----------------- 행정기관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삭 제>
2. ∼ 5. (생 략)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11조(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등) 도지사는 부패방지 정책 수립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칠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등) ----------------------------------------------------------------------------------------------------------------------. ------------------------------------- 거칠 수 ----.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시행 2021. 4. 30.] [충청남도조례 제4911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30.>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1.4.30.>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행정문화위원장	담 당 :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 김정미 예산정책팀장 오인선 주무관
접 수 일 :	2023.07. 5.(수)
회 신 일 :	2023.07. 7.(금)	내용문의 :	041-635-5205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1. 판단 근거

❍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변경, 본문 자구수정 등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과 무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록 〕

연번	조례명	비용추계 결과
1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비대상사유서
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3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4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5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7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8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10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11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12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13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14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15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17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8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19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20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21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
22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23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24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25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6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7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8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9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3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31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32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33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
34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35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6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37	충청남도공직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38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39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0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1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