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6. 16.(금)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30억 6,622만원이며, 그중 6,758억 1,46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액 대비 99.97%인 6,756억 3,422만원을 수납하고, 1억 7,127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합 계		442,675	573,066	675,815	675,634	9	171	99.97%
	탄소중립정책과	15,400	18,015	18,581	18,574	0	7	99.96%
	대기환경과	108,240	108,842	108,777	108,766	0	11	99.99%
	환경안전관리과	22,120	23,191	23,631	23,569	0	62	99.74%
	물관리정책과	270,072	281,343	283,075	283,065	9	0	100.00%
	하천과	26,842	141,676	241,751	241,660	0	91	99.96%

나. 세출 결산

❍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505억 7,43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95%인 7,821억 928만원을 지출하고 673억 1,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5,268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억 9,5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719,392	850,574	782,109	67,317	453	695	91.95	7.91%
	탄소중립정책과	26,237	28,851	26,872	1,946	0	33	93.14	6.74%
	대기환경과	138,625	139,226	139,052	21	100	53	99.87	0.02%
	환경안전관리과	24,951	26,022	25,475	198	321	28	97.90	0.76%
	물관리정책과	410,999	422,270	421,804	371	31	64	99.89	0.09%
	하천과	118,581	234,205	168,906	64,781	0	517	72.12	27.66%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해당 없음

라. 예비비: 해당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6건, 8억 2,726만원

【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6건)			2,837	1,965	827	29.16
탄소중립정책과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연구용역비	150	96	54	36.0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 사회 조성	연구용역비	140	0	140	100.0
	자원순환 사회 조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95	837	58	6.5
물관리정책과	충청남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용역(2차)	연구용역비	240	154	86	35.8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58	0	58	100.0
하천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1,353	877	431	31.9

❍ 사고이월: 4건, 2억 6,059만원

【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4건)			882	585	261	29.57
대기환경과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공공운영비	345	319	21	6.1
물관리정책과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장기계획수립용역	연구용역비	112	0	82	73.2
	수질개선부담금 교부	징수교부금	380	235	145	38.2
하천과	통합하천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45	31	13	28.9

❍ 계속비이월: 3건, 662억 2,914만원

【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현액 (A)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3건)				640,052	178,097	111,868	66,229	37.19
탄소중립정책과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시설비	2021-01-01 ~ 2024-12-31	19,800	4,935	3,043	1,885	38.2
		감리비			150	0	150	100.0
		시 설 부대비			8	0	8	100.0
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전환사업)	시설비	2018-01-01 ~ 2027-12-31	614,216	59,472	51,530	7,942	13.4
		감리비			4,889	4,001	889	18.2
		시 설 부대비			144	78	66	45.8
	2021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시설비	2022-01-01 ~ 2024-12-31	6,036	102,985	50,091	52,894	51.4
		감리비			5,648	3,104	2,544	45.0
		시 설 부대비			24	22	2	9.4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결산서 136~146쪽

❍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액(수납액)은 6,756억 3,42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7%이며, 이는 조직개편 전인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수납률 (99.98%) 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미수납액은 1억 7,126만원이 발생하였는데, 환경안전관리과의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이 전체 미수납액의 33.36%인 5,760만원, 하천과의 하천사용료가 30.27%인 5,184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과목들의 미수납액 발생 사유, 금년도 징수 현황,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 물관리정책과의 세외수입(지난년도수입)에서 불납결손액 91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하천과는 세입 예산현액은 1,416억 7,56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417억 5,079만원과 1,000억 7,517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추후 세입 예산안 편성 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불일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총 계			1,639,218	1,867,518	1,687,125	9,122	171,269
	탄소중립정책과	기타이자수입	14,954	63,269	63,183	-	86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531,144	332,715	326,534	-	6,181
		지난년도수입	230	22,969	21,762	-	1,207
	대기환경과	기타이자수입	6,869	9,410	8,081	-	1,329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32,392	267,880	258,268	-	9,612
	환경안전관리과	기타이자수입	0	14,030	13,149	-	881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46,226	360,377	302,777	-	57,600
		지난년도수입	0	19,863	16,323	-	3,540
	물관리정책과	기타이자수입	0	82,012	81,966	-	45
		지난년도수입	0	10,232	924	9,122	185
	하천과	공유재산 임대료	200,000	225,813	195,719	-	30,094
		하천사용료	700,000	430,970	379,130	-	51,840
		기타이자수입	1,522	1,788	1,693	-	95
		지난년도수입	5,881	18,924	10,836	-	8,088
		변상금	0	7,266	6,780	-	486

< 세    출 >  * 결산서 384~396쪽

❍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지출액은 7,821억 92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95%이며, 이는 조직개편 전인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집행률 95.43%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더욱이, 하천과의 집행률은 72.1%로 기후환경국(95.43%)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이월률 (C/A)
기후환경국		719,392	850,574	782,109	67,317	453	695	91.95	7.91
	탄소중립정책과	26,237	28,851	26,872	1,946	0	33	93.14	6.74
	대기환경과	138,625	139,226	139,052	21	100	53	99.87	0.02
	환경안전관리과	24,951	26,022	25,475	198	321	28	97.90	0.76
	물관리정책과	410,999	422,270	421,804	371	31	64	99.89	0.09
	하천과	118,581	234,205	168,906	64,781	0	517	72.12	27.66

❍ 일반회계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정책 홍보 등 13건의 사업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동일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집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일반회계 집행률 80%미만 주요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탄소중립정책과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정책 홍보	17	0	17	12	0	0	5	70.6
	국고보조금반환금	9.5	0	9.5	6.5	0	0	4	67.9
대기환경과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364	364	364	260	0	80	24	71.4
	충청남도 라돈관리계획 수립용역	0	22	22	14	0	0	8	64.3
	환경보건 정책사업	3	0	3	2	0	0	1	61.1
환경안전관리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573	287	860	570	0	288	2	66.2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5	0	5	1.5	0	0	3.5	29.2
물관리정책과	수질보전 홍보 및 관리	3	0	3	2	0	0	0	66.2
하천과	하천기본계획 수립(시설부대비)	3	0	3	2	0	0	1	56.1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전환사업)(시설비)	0	1	1	0	0	0	1	0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전환사업)(시설부대비)	0	23	23	2	0	0	21	9.43
	하천관리실태조사 지원	350	0	350	158	0	0	192	45.1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678	0	678	424	0	0	254	62.5

❍ 이월사업비  * 결산서 381~396쪽

기후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사업 등 6건의 8억 2,725만원, 사고이월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운영 등 4건 2억 6,059만원, 계속비 이월은 충남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등 3건 662억 2,914만원이 발생하였음.

- (명시이월)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사업 등 4건의 연구용역은 ‘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월에 대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과업 기간 종료가 ‘23년 내로 그간의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의 4건 사고이월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계속비이월) 계속비이월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기후환경국의 3건 계속비 이월사업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성과보고서 > * 예산의 성과보고서 580~622쪽

❍ 기후환경국 소관 성과보고서는 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3개 지표가 성과를 달성하였고 1개 지표가 미달성하여 달성률은 92.9%임.

- 실적이 초과 달성한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성과지표는 2021년도에 101.3(2,026%), 2022년도 62.7명(1,254%)으로 2년 연속 초과 달성되었는데 성과목표가 낮게 설정된 것으로 보임.

【 2022회계연도 성과목표 및 목표달성 내역 】
구분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 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기후환경국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할 기후환경정책 추진	9	14	3	10	1	92.9%

【 목표 대비 실적 초과 달성(130%이상) 지표 】
구분	성과지표(단위)	구분	2021	2022
기후환경국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목표	5	5
		실적	101.3	62.7
		달성도	2,026%	1,254%
	전기자동차 보급(대)	목표	4,199	4,507
		실적	4,503	6,981
		달성도	107%	154%
	지방하천 수문자동화 구축율 확대(%)	목표	10	10
		실적	11	12
		달성도	110%	150%

【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성과 미달성 지표 】
구분	성과지표(단위)	구분	2021	2022
기후환경국	주민1인당 재활용률 제고(㎏/인)	목표	0.057	0.085
		실적	0.095	0.083
		달성도	166%	98%

❍ 성과목표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달성 과제의 목표를 점검하고 초과달성 과제는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을 하는 등,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정산 > * 지방보조금 정산서 711~749쪽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있으며,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정은 가급적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정산검토중」,「정산보고지연」등의 사유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이 누락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임.

2. 특별 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해당 없음

□ 세출결산

❍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억원이며, 전액 지출함.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기후환경국		1,800	1,800	1,800	-	-	100	0
	물관리정책과	1,600	1,600	1,600	-	-	100	0
	하천과	200	200	200	-	-	100	0

□ 예산 이용·전용·이체: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해당 없음

□ 검토 의견 * 결산서 623쪽

❍ 기후환경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중 물관리정책과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며, 하천과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전액 집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결산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2,5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하게 36억 4,21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기후환경국		2,125	3,244	3,642	3,642	0	100.0
	탄소중립정책과	1,824	2,824	2,824	2,824	0	100.0
	대기환경과	2	120	119	119	0	100.0
	환경안전관리과	300	300	700	700	0	100.0

□ 세출결산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6억 3,822만원으로 이 중 42억 5,421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3,30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0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기후환경국		3,520	4,638	4,254	333	0	51	91.7
	탄소중립정책과	2,475	3,475	3,142	333	0	0	90.4
	대기환경과	199	317	286	0	0	31	90.1
	환경안전관리과	390	390	390	0	0	0	100
	물관리정책과	456	456	436	0	0	20	95.7

□ 예산 이용·전용·이체: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해당없음

❍ 계속비이월: 해당없음

❍ 사고이월: 1건, 3억 3,305만원 * 결산서 384~396쪽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과학적 실증자료를 축적하여 환경피해를 정량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6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1년도에 명시이월, ‘22년도에 용역(‘22. 6. 7. ~‘23. 6. 6.)을 계약하였으나 준공기간 미도래로, 예산현액의 33.3%인 3억 3,3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A)	지출액	사고 이월액 (B)	이월률 (B/A)
탄소중립 정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연구용역비	1,000	667	333	33.3

□ 검토 의견 * 결산서 618~621쪽

❍ ‘21년에 명시이월 한 후 ‘22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한 사유와 연속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지출 내역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세부내역
합계			791	791	0
하천과	환경분쟁 조정분담금	배상금등	785	785	0	용담댐 방류 환경분쟁 조정사건 분담금
	환경분쟁 조정분담금	배상금등	4	4	0	용담댐 방류 환경분쟁 조정사건 개별건 분담금
	환경분쟁 조정분담금	배상금등	2	2	0	용담댐 방류에 따른 재산피해 분쟁사건 분담금

2. 검토 의견 * 결산서 742쪽

○ 「지방자치법」제144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예비비는 예측가능성이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출을 허용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발생 및 종료시기와 결정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조정 결과에 따른 분담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제6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높은 이율(12%)이 적용되어 이자가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측이 가능한 소송의 경우  본예산 혹은 추경에 반영하여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