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임시회

2024. 4. 16.(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 선 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께

가사활동, 신체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도와 시·군 간에 분담하고,

이를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을

도와 시·군 간에 3:7로 하고 있어

현행대로 분담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 등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해당 회계연도의 분담금액이 확정되면 각

시·군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충남도와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