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2023. 11. 8. (수)

- 2023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공공기관유치단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1단 4팀

					공공기관유치단
	공공기관투자유치팀			국방기관유치팀					혁신도시정책팀				혁신도시정주기반팀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반직 (정원/현원)									비고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17/20			1 / 1	4 / 4	6 / 8	4 / 4	2 / 3	0 / 0
공공기관투자유치팀	7 / 8			1 / 1	1 / 1	2 / 3	2 / 2	1 / 1	0 / 0
국방기관유치팀	3 / 3				1 / 1	1 / 1	1 / 1	0 / 0	0 / 0
혁신도시정책팀	4 / 4				1 / 1	2 / 2	1 / 0	0 / 1	0 / 0
혁신도시정주기반팀	3 / 5				1 / 1	1 / 2	0 / 1	1 / 1	0 / 0

* 기타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② 주요기능

	- 공공기관투자유치팀
	❍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기획·업무조정 총괄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지원 ❍ 종합병원·대학 유치 추진 및 지원 ❍ 기업·기관·단체 유치 지원 ❍ 충남혁신도시 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 ❍ 내포신도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등
	- 국방기관유치팀
	❍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충남 이전 및 유치 ❍ 국방공공기관 충남 이전 및 유치 ❍ 충남 공공기관 개별이전 선제적 대응 ❍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건립 ❍ 국방대학교 이전 지원사업 추진 ❍ 이전공공기관 지원 및 유치 지원(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인재 채용) 등
	- 혁신도시정책팀
	❍ 혁신도시관련 개발정책, 종합계획 수립 ❍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변경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발전방안 수립 ❍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정주기반팀
	❍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 업무 ❍ 신도시 부지조성 및 사업준공, 공공시설물 이관 등 관련 사항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이관)에 관한 업무 ❍ 자전거 천국 및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 업무 ❍ 신도시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업무 등

□ 예산현황

□ 총 예산 : 132억 원(도비 132)

< 세입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3예산(1회 추경 반영)
합 계		3,455,294
특별회계		3,455,294
세외수입		2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0
내부거래		3,435,294
	일반회계 전입금	3,435,294

<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3예산(1회 추경 반영)
합 계		13,248,088
일반회계		9,792,794
	특별회계 전출금	3,435,294
	공공기관이전지원	342,500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6,000,00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원	15,000
특별회계		3,455,294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지원 및 홍보	1,062,750
	충남혁신도시 조합 지원	898,344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350,000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개설	30,000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300,000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실시설계용역	753,000
	내포신도시 업무추진(기본경비)	61,200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2차 수도권 기관이전 대응 34개 중점유치기관 선정‧유치 집중, 전방위 활동 전개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성과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복합혁신센터, 홍예공원 명품화 등 도시 정주‧근무여건 개선, 준비된 충남혁신도시 이미지 제고

□ 주요성과

❍ 혁신도시 후발주자로서 충남 배려 드래프트제 대정부 건의 및 중점유치기관 34개(드래프트 13, 특화기능군 21) 집중유치활동 추진

- 지방시대위, 국토부, 국토연 등에 드래프트제 적용 필요성 인식 제고

❍ 국방 로봇‧AI‧군용전지 등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 국방과학연  업무협약(’23.6.), ‘국방 로봇 체계’ 설계비(국5억) ’24년 정부예산 반영

❍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도-경찰청-아산시 업무협약(’23.3.)

- 6개 센터, 23개 진료과, 550병상 상급종합병원 유치(국4,584억원)

❍ 내포종합병원 개원 추진 및 홍예공원 명품화 등 정주여건 개선 추진

- 내포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23.1.) 및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의뢰(’23.8.)

- 홍예공원 마스터플랜용역(’23.2.), 도･홍성군･예산군 업무협약(’23.6.)

❍ 전국최초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복합혁신센터 등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 도-캠코 합동임대청사 위탁개발 MOU(’23.8.), 기본계획수립 용역(’23.10~)

- 복합혁신센터 설계비(국5억) ’24년 정부예산 반영, 학술연구 사전자문(’23.9.)

❍ 전국유일 신도시생활권단위 행정기구 궤도 안착, 행정서비스 개시

- 도‧홍성군‧예산군 참여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가동(’23.4~)

❍ 수도권 외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지사 분리독립** 업무협약 추진

* 식품안전관리인증원(’23.10.) / ** 도로교통공단(’23.8.), 소방안전원(연내)

□ 앞으로

❍ 핵심기관 우선유치(드래프트) 및 특화기능군 중점기관 유치 목표 지휘부와 실무부서 전방위적 투트랙 대응

❍ 지속적 정주여건 개선과 이전기관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충남혁신도시 완성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총력 대응

【1】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로 이전 추진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이전파급력이 큰 중‧대형기관, 충남 특화기관 등 34개 중점유치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 (정부동향) 국가균형발전위, 국토부 장관 등 정부정책방향 발표

- 360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 표명(’22.12. 우동기 균형위원장)

-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규모 등 ’24년 총선 이후 발표 예정

❍ (그동안 추진현황) 34개 중점유치기관(드래프트제 13, 특화기관 21) 선정,  대정부건의·기관방문·홍보 등 유치활동 집중 전개

- (도 지 사) 대통령(2회)‧국토부장관(2회)‧지방시대위원장(2회) 건의 및 기관방문(8회)

- (실무부서) 국토부(4회)‧지방시대위(2회)‧국토연(3회)‧수도권 기관방문(36회)

- (홍보추진) 홍보책자 리뉴얼 인쇄·배포 2,700부, 홍보영상 신규제작(30초)

❍ (추진방향) 충남지역 이전기관 우선선택권 부여(드래프트제 반영)

➊ 혁신도시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13개 핵심기관 우선유치(드래프트)

- 지역경제 파급력이 크고, 충남 여건에 적합한 대형 공공기관(500명 이상, 9개), 중형 공공기관(100명 이상, 4개) 유치

➋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완성을 위한 21개 특화기능군 중점기관 유치

- (탄소중립 10개) 화력발전 밀집지에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전환, 탄소중립실현

- (문화체육 7개) 백제‧내포‧기호유교문화 등 지역자원 연계, 지역문화체육 발전도모

- (중소벤처 4개) 충남 수출(비수도권 2위), GRDP(비수도권 1위) 등 지역경제 규모‧수요 대응

앞으로
			• 34개 중점유치기관 유치 · 홍보활동 집중 전개 • 대정부건의, 지역정치권 공조 정책토론회(12월) 등 공론화 추진

【2】공공기관 충남지사 분리․독립 추진

충남관할이지만 대전․세종 등 타지역에 위치, 통합운영 중인 34개 공공기관의 충남본부(지사) 분리․독립 추진

❍ (추진배경) 광역단위 행정관할구역 타지역(대전) 소재로, 지역본부 이용하는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 민원처리 불편 초래 등

※ (장애요인)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가이드라인 설정, 조직규모 축소 추세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본부 분리·독립 필요성 논리 발굴 대응

❍ (그동안 추진현황)

- (서한문 전달) 충남본부 분리․독립촉구 서한문 기관 본사 방문 전달(’23.6.), 관련 중앙부처(14개소), 본부 및 지역본부 35개소 우편․공문발송

- (유치활동) 兩 부지사 기관방문 분리 제안*(20개), 대상기관 확대(31개 → 34개)

* 추진실적(MOU): 도로교통공단(8.10.), 한국소방안전원(연내 추진 중)

- (전남-경북, 실무협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건이 유사한 3개도 지사분리 공동 추진 제안 <전남(’23.9.), 경북(’23.10)>

❍ (중점추진) 조직, 예산 등 의사결정 절차별‧유형별 기관분류 투트랙 추진

- 유형1) 자체의사 결정기관(6개) → 분리결정 협약 체결 목표

* 한국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대한결핵협회, 한국표준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 유형2) 기재부(주무부처) 승인 기관(24개) → 2025년 국비 반영 추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공사, 공단

- 유형3) 특별지방행정기관(4개) → 2023~2024년 중점 지속 추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소, 지방병무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지방조달청

앞으로
			•전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 지사분리 공동건의 추진 •충남본부 분리‧독립 자체 결정 가능 기관 MOU 우선 체결

【3】충남혁신도시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비,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로 이전을 위한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적극적 홍보 활동 추진

❍ (주요내용) 도청소재신도시로서 준비된 충남혁신도시 이미지 제고

-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청사진(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제시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보(부지, 인센티브 등) 제공

❍ (추진현황)

- (옥 외) 지주이용간판(1개), 스크린도어(8개), 전광판(6개), 지하철 모니터(29개 역사)

- (온라인) 유튜브(1개, 조회수 209만), 홈페이지 배너(2개)

- (언  론) 라디오 캠페인(CBS-표준FM) 1개, 지방지 1개

- (홍보책자) 신규 홍보책자(브로슈어, 리플릿) 제작·인쇄(2,700부)

※ ① 서울시(7개소), 천안・아산시(3개소) 관광안내소 홍보책자 비치 ② 수도권 공공기관 홍보책자 발송(311부)

앞으로
			•충남혁신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 진행하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시 집중적 총력 대응

【4】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건립

내년 총선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 임차기관 우선 이전 전망, 정부계획 발표 전 합동임대청사 건립 추진으로 선제적 대응

❍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

❍ (규모 및 위치) 20층 규모 3개동(임대청사) 등/ 내포신도시 내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한 정확한 수요산출

	【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건립 】
▸ (용 역 명) 충남 혁신도시 합동임대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수행) ㈜피디그룹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 (용역비) 1.5억원 ▸ (과업내용) 지역여건 및 사업환경 분석, 합동임대청사 건립 필요성 및 적정사업 규모, 사업타당성, 편익‧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

❍ (추진계획) 기본계획(~’24.3.), 타당성조사 의뢰 및 중투(~’24.10.), 착수(’25.1.)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4개월 이내 개발여건‧환경‧파급효과 등 분석 완료 후, 예타 대응 및 통과 추진

【5】내포종합병원 건립

충남 서부권 거점 종합병원* 조기 건립(~’26.3), 응급 의료수요 충족

* 500병상(급성기·회복기), 26개 진료과·전문진료센터, 전문의 80명

❍ (주요내용) 500병상 규모 내포종합병원* 개원 추진

* 총사업비 2,807억원, 건축규모 13,000평, 응급실 내 24시간 소아응급병상(5개) 운영

❍ (그동안 추진현황)

- ’23. 1. 내포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도‧홍성군‧예산군‧명지의료재단)

- ’23. 3.~7. 종합병원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및 준공

- ’23. 3.~9. 내포종합병원 건립 정기협의(정무부지사 TF, 3회) 및 실무협의(2회)

- ’23. 5.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단축 관련 행안부 건의

- ’23. 6. 내포 종합병원 건립사업 기본계획서 제출*(명지의료재단→道)

- ’23. 8.~9.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의뢰, 수시접수 건의(道→행정안전부)

※ 병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3.7~)

앞으로
			•행안부·리맥 협조,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추진 신속 대응 ※ ’24년 상반기 투자심사 → 공사 착공 → ’26. 3월 개원

【6】내포신도시 대학(교육시설) 유치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대학 캠퍼스 유치 추진

❍ (개요) 내포신도시 대학2부지(홍성군 홍북읍), 부지 66,000㎡, 4차

산업 혁명시대 선도 바이오경제 산학 융합 캠퍼스 구축*

* 2019. 12.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합의각서 체결(道-충남대-홍성군)

❍ (그동안 추진현황)

- □ 도지사) 교육부총리(4회) □ 실무부서) 교육부 건의(2회), 충남대 협의(4회)

- 내포신도시 내 캠퍼스 신설 가능토록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의견 적극 개진(’23.3 입법예고, 제도개선* 연내 공포□시행 예정)

* 대학의 장이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소재지 외 지역에 캠퍼스 신설 가능

앞으로
			•연구시설, 수의학과, 첨단산업학과 등 지역특성에 맞는 내포캠퍼스 설립 적극 추진

2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특화클러스터 연계 완성

【1】「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로 국방 첨단 연구‧산업 기반 구축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논산 신설 및 국방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

❍ (국방 첨단 연구시설 유치) 도-국방과학연구소-논산시 간 업무협약 체결(’23.6.)

- 국방 로봇‧AI‧군용전지 등 5개 연구시설 유치(국2,969억원 / 약 12만평)

※ ’23.3.부터 기관 건의 등 유치 노력 → 도지사, 국방부 장관 면담 및 신설 확약(’23.4.)

❍ (협업 체계) 후보지 합동실사(6곳)‧수시 회의(4회) 및 실무TF 구성(’23.8.) 등

❍ (예산 확보) ‘국방 로봇 체계 시험시설’ 설계비(5억원) ’24년 정부예산 반영

앞으로
			•’24년 사타조사 및 추가 부지확보 등 대응(TF‧전문가 회의 등) ※ [로봇 / 국방부 부지 사용] ’24년 설계 → ’25년 우선 착공 [AI‧군용전지‧켐바이오‧에너지 / 추가 부지 확보] ’24~25년 사타조사 → ’26년 착공

【2】국방기관 이전․신설을 통한 국방 수도 완성

국방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한 국방특화클러스터 연계 조성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AI센터, 국방전직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 (건의‧설득) 국회‧국방부‧대통령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23.2.) 등

- 한국국방연구원‧전직교육원(’23.6.), 군인공제회(’23.7.) 등 방문‧건의

❍ (기반 조성) 국방기관 이전지원 근거 마련 및 전문가 자문기구 구성

-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23.3.)

- 도 정책자문위 내 「국방기관유치 특위」 구성( ’23.5./16명 ) 및 운영(회의 3회)

앞으로
			•「국방 AI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11.20.) •수도권 옥외 전광판 및 언론사 배너 광고 등 홍보 강화(10~12월)

【3】국립경찰병원 분원 조속 건립을 위한 예타 면제 추진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6개 센터, 23개 진료과, 550병상)

❍ (업무협약) 도-경찰청-아산시 간 업무협약 체결(’23.3.) 및 TF 구성(’23.4.)

❍ (예타 면제) 신속 건립을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 등 예타 면제 지원 추진

* 「경찰복지법」 개정안 이만희 의원 발의(’23.9.) : 경찰병원 신설 시 예타 면제 조항 신설

- 국회 토론회 개최(’23.6.) 및 국회‧기재부 방문‧건의(’23.8.~9.) 등 노력

앞으로
			•관계기관(국회‧대통령실‧기재부‧행안부) 건의‧설득 등 예타 면제 총력 대응

3		내포신도시 발전방향 설정, 혁신도시 전환 준비

【1】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가속화, 용역․절차 단축

2030년, 10만 인구 초과 도시로 성장 예측, 도시개발이 장기간(5년 정도) 소요됨을 고려, 장기적 관점의 미래 변화를 선제적 대응·준비

	【 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용역 】
▸ (용 역 명)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 ▸ (용역수행) 충남연구원 + 경동엔지니어링 ▸ (용역기간) 2023. 4. 27.~ 2024. 4. 26.(12개월*) / (용 역 비) 도 3.2억원 *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24. 7. 완료)과 연계 추진 ▸ (공간범위) 내포신도시 및 주변도시 / (시간범위) 기준 2022, 목표 2040 ▸ (과업내용) 미래여건변화 전망, 개발수요분석, 미래도시발전방향 설정 등

❍ (용역착수, ’23.4.27.) 용역(15개월→12개월) 및 행정절차(5년→3년) 단축, 주변 도시기능과 연계한 개발수요를 고려, 내포 미래도시 발전방안 마련

- (확장구상) 신도시 방사형 도시계획 체계 및 진입도로 연계에 따라 남쪽(홍성), 북쪽(예산), 동쪽(홍성+예산)으로 확장 추진

- (기본방향) 홍성, 예산군 균형발전, 개발수요에 따라 단계별 확장 추진

앞으로
			•내포신도시 완성과 미래 100년 구상, 단계별 확장방안 로드맵 수립 및 1단계 사업 추진방안 구체화

【2】신도시 발전의 걸림돌, 정체된 개별 건설사업 활성화

도시건설 막바지, 체육시설(골프장), 단독주택 등 장시간 지연 중인 개별 건설사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종합추진 대책 마련

※ 건축비상승, 대출규제․고이율 등 건설시장 위축에 따른 침체, 전체 20% 미추진(약 8,697세대)

❍ 건설유형별 실태 전수조사 및 민관합동 건설활성화 종합추진대책 마련

- (골프장) 민․관협력 추진TF(도, 예산군, LH, 사업시행자, 건설사(KD건설) 구성, 사업 조속 추진 독려 및 행정 사항 관계기관 협의 등 진행(공정율 18.8%)

- (산업․산학) 지식산업센터 유치업종 확대 등 제도개선(6개→19개), 미매각 42필지(전체 101필지) 홍보 및 도‧군‧시행사 등 기관별 유치활동 다양화

- (단독주택) 미매각 블록은 과감한 제도개선(지침완화, 지원기준마련 등)으로 수요환경 개선, 고질적․투기적 건축지연 중심 행정대응방안 마련

- (공동주택) 미착수블록 조기착공 유도를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유보지) 수요에 부합하는 용도(영재학교 등)로 개발계획 변경추진

앞으로
			•민관합동 건설활성화 TF발족, 종합추진대책 구체화 및 실행계획 마련, 기관별 대책 추진 ⇨ 정체된 개별건축에 활력 도모, 완성도 높은 신도시 조성

【3】신도시 통합관리‘충남혁신도시조합’출범, 운영 정상돌입

신도시 관리일원화, 통합행정, 혁신도시 공동대응을 위해 도-홍성·
예산군 결합,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성공적 안착

‣ (기능) 내포신도시 ① 효율적 도시관리 ② 단일행정 ③ 혁신도시 공동대응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도로, 하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통합 관리, 지역축제·자치활동지원 등 행정제공, 경관심의·지구단위계획 관리·공공기관 유치지원 등 혁신도시 공동대응

‣ (조직) 1조합(본부장 4급) 2과 6팀, 23명(도 3, 홍성 15, 예산 5) *공무직 3명 별도

‣ (예산) 전체 9,308백만원 중 도비 1,370백만원(운영비1/3, 집하시설1/2 등 분담)

‣ (과정) 행안부승인(’22.12.) → 1차 파견(’23.1.1.) → 조합출범(’23.4.1.)

❍ 전국유일, 신도시 생활권중심의 공동관리 행정기구출범, 운영개시

- 설립등기(’23.1.16), 전체직원(26명) 파견(도, 홍성군‧예산군, ’23.4.1.)

❍ 조합회의구성(12명), 임시회 개최(4회)를 통한 운영규정 등 마련

❍ 내포신도시 시설물관리 및 제1회 지역축제 개최(’23.10.27~28.)

- 종전 兩사업소의 시설물관리(녹지 117ha) 및 조합 신설사무 본격 추진

❍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9월부터 전면 운영 추진 중

앞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시설관리,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兩군 공동대응으로 혁신도시 성공 발판 마련

4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1】홍예공원 명품화 추진

홍예공원 정비를 통해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

- 도민 참여숲, 가족단위 놀이공간, 수변 공간, 테마숲 조성･정비 등

❍ 홍예공원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공원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용역 착수(’23.2.), TF팀 구성･회의(’23.3.),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23.9.)

❍ 홍예공원 도민 참여숲 조성 등 홍보 추진

- 기본계획 수립(’23.5), 헌수 기부금전달식(’23.6월, 9월, 10월), 홍보(리플릿, 언론･라디오 캠페인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및 사업비 확보

- 실시설계 용역비 도 7.5억원(’23.5.), 도･홍성군･예산군 업무협약(’23.6.)

앞으로
			•헌수목 식재 (’24. 3~’25. 6), 기본 및 실시설계 (’23. 10~ ’24. 8), 사업추진 (’24. 9 ~ ’25. 6) ※ 헌수 등 기탁 홍보 확대 추진(홍보영상 제작 및 시군 축제 방문 홍보)

【2】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강화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 추진

- 자전거도로, 스마트도시 구축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개설로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 개선 추진

-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1억원 / L=250m, B=3.0m / 하수처리장 일원) 용역 완료(’23.10.)

❍ 스마트도시 19개 서비스 항목* 추진 : 1~2단계 보완 및 3단계 착수

* 스마트전광판, CCTV 등 교통정보제공, 지하시설물, 안전 ․치안․생활․환경․문화 등 19개 항목

앞으로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개설 완료(’23.12.) 및 불편사항 개선(연중) •내포신도시 CCTV, 스마트전광판 등 서비스 제공(’23.12.)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3.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5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명지의료재단 홍성군 예산군	’23. 1. 4.	2026년 3월까지 내포 종합병원 개원을 목표로 공동 노력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원활한 건립사업 추진과 성공적 개원을 위한 분원 건립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경찰청 국립경찰병원 아산시	’23. 3. 24.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기관 간 업무‧역할, 지자체 지원사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응 등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 충청남도 사랑의열매 등 11개 협회	’23. 6. 1 ’23. 7. 27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재정지원 등
국방 미래 첨단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국방과학연구소 논산시	’23. 6. 19.	첨단 기술 연구‧시험 시설 구축, 부지 확보‧조성, 예산확보 노력 등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업무협약	충청남도 한국자산관리공사	’23. 8. 30.	합동임대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적극지원, 사업자문 및 정보교환

< 추진상황 >

①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

- ’23. 3.~7. 종합병원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및 준공

- ’23. 3.~9. 내포 종합병원 건립 정기협의(정무부지사 TF, 3회) 및 실무협의(2회)

- ’23. 5.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단축 관련 행안부 건의

- ’23. 6. 내포 종합병원 건립사업 기본계획서 제출*(명지의료재단→道)

- ’23. 8.~9.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의뢰 및 수시접수 건의(道→행정안전부)

※ 현재 병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7월 착수)

⇒ (앞으로) 건립(설계, 공사)과 행정절차 동시 이행, ’26.3월 적기 개원 추진*

* 타당성조사 과제선정(’23년)→투자심사 의뢰(’24년)→착공(’24년)→개원(’26년)

②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원활한 건립사업 추진과 성공적 개원을 위한 분원 건립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

-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 최종 선정(’22.12.14.)

- 도-경찰청-아산시 간 업무협약 체결(’23.3.24.) 및 지원 TF 구성(4.4.)

- 예타조사 대응 등 토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3.6.9.)

- 국립경찰병원 건립에 따른 지역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향 연구용역 착수(’23.6. / 아산시)

- 예타 면제 관련 적극 지원 건의(’23.8.16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지역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통한 지원 건의(’23.9.5.)

- 「경찰복지법」 개정안 발의(’23.9.7, /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 건의(’23.9.12. /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 충청남도·도의회 예산정책협의회 시 지원 건의(’23.9.19, / 9.21.)

- 도의회, 예타 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23.9.20.)

⇒ (앞으로) 연말까지 예타면제 확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국회, 지방시대위, 기재부, 행안부 등) 방문 및 예타면제 필요‧당위성 설명 등 행정력 집중

③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홍예공원 정비 추진계획 수립(’22. 12.)

- 홍예공원 마스터플랜용역 착수(’23. 2.)

-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3. 6.)

- 홍예공원 도민 참여숲 조성 모금을 위한 업무협약(’23. 7.)

- 홍예공원 도민 참여숲 조성 헌수 기부금 전달식(’23. 9.)

- 홍예공원 마스터플랜용역 완료(’23. 10.)

⇒ (앞으로) 홍예공원 명품화를 위한 헌수목 식재 및 정비사업 추진(290억원)

④ 국방 미래 첨단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 도지사, 국방부 장관 면담‧건의, 국방 AI‧로봇‧군용전지 등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논산 신설 확약(’23.4.24.)

- 도-국방과학연구소-논산시 간 업무협약 체결(’23.6.19.)

- 도-국방과학연구소-논산시 간 실무협의회 구성(’23.8.1.)

- ‘국방 로봇 체계 시험시설’ 설계비(5억원) ’24년 정부예산안 반영(’23.9.)

⇒ (앞으로) ❶ 국방 로봇 체계 시험시설 : ’24년 설계 → ’25년 착공

❷ 그외 4개 시설 : ’24~’25년 선행연구‧사타조사 → ’26년 착공 추진

※ 사타 비대상 : 로봇 / 사타 대상 : AI, 군용전지, 켐-바이오(Chem-Bio), 차세대 에너지

⑤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업무협약

- ’23. 04. :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건립 계획 수립

- ’23. 06. : 임대청사 건립관련 캠코 업무협의

- ’23. 07. : 전문가 자문(7.18.) 및 타당성조사 예비비 편성(7.26.), 정무부지사 캠코사장 접견(7.27.)

- ’23. 08. : 도-한국자산관리공사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업무협약

- ’23. 09. : 충남혁신도시 합동임대청사 건립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절차 추진

⇒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여 개발 여건 및 효과 등 분석 완료 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3
제안사항	3		3

< 추진중인 사항 >

①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제안사항)

-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 참석 건의(’23.1.)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건의(’23.7.)

- 국토부, 국토연, 국가균형위 등 실무부서 수시 방문건의(매월 2회 이상 방문건의)

- 수도권 공공기관 지속 방문 건의(매주 2개 기관 방문 추진)

⇒ 앞으로,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우리도에 대형공공기관 등 드래프트제 및 특화기능군 등 34개 중점유치기관 이전될 수 있도록 대정부 지속·강력 건의

②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노력 (제안사항)

- ’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 유치 건의(’23.2.13.)

- 도-계룡시 등 실무회의 개최 및 유치 후보지 현장답사(’23.3.3.)

- 도지사, 국방부 장관(’23.4.24.), 대통령실(5.17.) 유치 건의

- 한국국방연구원(’23.6.2.) 방문 및 유치 건의

⇒ (앞으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국회‧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에 지속 건의‧설득 추진

③ 국방관련유치 투트랙 전략 (제안사항)

※ (내용)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기존 국방 기관 지역주민 최소화를 위한 군, 정부 건의 필요

-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맞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 사항

- 향후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 지역 국회의원 방문 및 관련 특별법 제정 건의(’23. 3. / 6.)

⇒ (앞으로) 도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자문 및 국회 등 건의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6
2023	6		6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충남도의 재정지원 타당성

제343회 김선태 의원

- 금년 3월부터 추진한 사전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지역별 의료수요 조사, 병원 사업계획 검토 및 도비지원 기준(안) 마련

- 지난 5월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하여 병원 설치비 도비지원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기간 단축 등 협의 추진

- 용역 중간보고회 및 병원 실무협의회 완료(5월),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최종보고회 추진(7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의뢰(9월)

- 향후 지방재정타당성조사 과제선정, 중앙투자심사 의뢰(’24년 상반기) 및 병원 건축공사 착공 추진

②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건립 관련

제343회 이상근 의원

- 지난 5월 도-명지병원 간 실무협의 결과, 개원 시 내포종합병원 응급실 내 24시간 진료 운영 소아 전용 입원 병상 5병상 구축 계획 수립

- 소아과 전문의 부재, 병원 운영 적자 예상 등 고려 2026년부터 24시간 소아청소년응급병상 운영을 위해서 전문의 인건비 등 운영비용 공적 부담 필요, 홍성‧예산 재정 지원방안 마련 추진

③ 충남대 제2캠퍼스 관련 현재까지 진행상황 점검

제345회 이상근 의원

- 2019년 12월 내포캠퍼스 설립 MOA 체결 이후, 국립학교 설치령 지역 제한(대전·세종)으로 추진이 지연됐었음

- 민선8기에 들어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 접견(2회) 등 지속 협의 끝에 전국의 국립대(충남대 포함)를 충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이끌어 냄

- 본 설치령 개정안이 연내 공포·시행 예정으로, 현재 충남대와 연구시설, 수의학과, 첨단산업학과 등 캠퍼스 설치를 추진할 예정

④ 내포 충남대 제2캠퍼스 외 대학유치계획 및 현황점검

제345회 이상근 의원

- 먼저, MOA까지 체결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치를 우선 집중 추진

- 그 외 대안으로 수도권 사립대학 방문 유치 활동을 통해 내포신도시에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관련 충남도의 대응방안

제345회 김명숙 의원

-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지를 밝혀오고 있으나, 추진일정 등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앞으로 이전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우리도 유치토록 대정부건의, 기관방문, 정책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로 총력대응할 것

- 아울러, 정부의 이전기관 입지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지역특성 및 기관특성 등 종합검토하여 세부입지 추진할 것

⑥ 내포신도시 홍성구역‧예산구역 확장계획

제347회 이상근 의원

- 2030년 인구 10만명 목표를 갖고 진행한다면, 내포신도시 내 인구 유입과 내포신도시 확장 계획도 필요

- 다만, 현재 내포신도시는 도청이전특별법으로 구역이 정해져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는 가칭 내포역, 덕산 온천 개발, 홍성 쪽으로는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홍북읍 쪽 확장 등을 추진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7		7
2022	3		3
2023	4		4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삽교역까지, 덕산면 소재지까지 확대해야

제340회 방한일 의원

- (내포역세권) 신도시 배후기능으로 확장과 연계, 도시개발사업 방식 추진

-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정부공모사업 추진 예정(’24)

- (덕산온천 주변) 개발수요 등을 분석, 물리적, 기능적 연계방안 마련

- (내포~덕산 확장) 연구용역을 통해 주변여건 수요등을 분석 검토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중(’23.4.)

② 육군사관학교 논산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제341회 윤기형 의원

- 대통령 지역공약(’22.4.) 및 민선 8기 도지사 공약(’22.7.) 반영

- 시민단체‧정계‧학계 등 구성 범도민추진위 출범(’22.10. / 500명)

- 육사 충남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2.11. / 600여명)

※ 육사 이전 반대단체(육사총동창회‧성우회 등) 100명 반대시위로 조기 종료

- 도지사, 중앙통합방위회의(’23.2.) 및 국방부 장관 면담(’23.4.) 시 강력 건의

- 국방부(’23.2.14.)･국회(4.19.) 건의, 서울시(3.31.)‧노원구(2.28.) 면담(의견없음)

- 육사총동창회･성우회 방문(’23.3. / 6. / 10.) → 기존 반대입장 재확인

※ 소통채널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접촉에도 불구, 담당자 부재 등 사유로 직접 소통 한계

⇒ (앞으로) 육사 이전은 중장기 목표, 국방기관 유치는 단기 목표로 추진

❶ 국회‧국방부 건의 및 육사총동창회‧성우회 등 지속 설득

❷ 범도민추진위원회 논의 및 국방기관유치 특위 자문 등

③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341회 주진하 의원

- (덕산온천 주변) 개발수요 등을 분석, 물리적, 기능적 연계방안 마련

④ 내포신도시 시군 테마광장 상징물 통합관리 필요성

제342회 김옥수 의원

- 금년 시군별 자체 보수 및 미설치 시군(천안) 설치 예정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통합관리(’23.4.1.~)

⑤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제안

제342회 이상근 의원

- 내포신도시 통합관리조직,‘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출범, 운영 돌입(’23.4.1.)

- 행정권역의 통합은 주민공감과 합의를 통한 장기적 과제(자치과 소관)

⑥ 공공기관 충남본부·지사 유치를 위한 제언

제345회 김민수의원

- 충남본부·지사 분리독립 촉구, 도지사 서한문 전달(중앙부처, 기관본사 등, ’23. 6.)

⇒ (앞으로) 충남본부 ․ 지사 분리 필요성 대정부 및 기관본사 ․ 본부 등 지속 방문 건의

⑦ 내포 종합병원 소아응급진료센터, 개원 시기 맞춰 구축해야

제347회 김선태 의원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23.1.)

- 내포종합병원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7.10.준공)

- 내포종합병원 24시간 소아응급병상 구축 관련 실무협의* (’23.5.)

* 응급실 내 24시간 진료 운영 소아 전용 입원 병상 5병상 구축 계획 반영

- 내포종합병원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명지의료재단) (’23.6.)

* 총사업비 2,807억(도비 1,060억), 506병상, 26개 진료과 및 6개전문센터

-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의뢰*(道→행안부) (’23.8.)

* 총사업비 500억 이상, 전문기관(LIMAC)에서 추진(최소 8개월)

⇒ (앞으로) 24시간 소아응급병상 설치 관련 인건비 등 운영비용 공적 부담 필요에 따라 협조방안 마련, 지속적 실무 협의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1	2
2022	1	1
2023	2		2

< 완료사항 >

① ｢국립경찰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

제341회 박정식 의원

- 경찰청 실사단 현장 실사(’22.12.02.), 부지평가위원회 PT 발표(’22.12.12.)

-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 최종 선정(’22.12.14.)

- 도-경찰청-아산시 간 업무협약 체결(’23.3.24.) 및 지원 TF 구성(4.4.)

- 예타조사 면제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3.6.9.), 국회‧기재부 방문‧건의(’23.8.~9.) 등 다각적 활동 전개

⇒ (앞으로) 연말까지 예타 면제 확정을 목표로 행정력 집중

< 추진중인 사항 >

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제343회 윤기형 의원

- (육사) 대통령‧도지사 공약 반영,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22.10.), 국회토론회 개최(’22.11.) 및 국회‧국방부‧육사총동창회 건의 등 노력

- (국방기관) 도-논산․계룡 간담회(’23.3.), 「국방기관유치 특위」 구성(’23.5.), 국회․국방부 등 건의 →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논산 신설 확정

- (특별법) 지역 국회의원 방문 및 특별법 제정 건의(’23.3.16. / 3.31. / 6.27.)

⇒ (앞으로) 국방기관유치 특위 등 전문가 자문, 국회‧국방부 지속 건의, 국회 토론회 개최(’23.11.) 및 수도권 옥외‧언론사 배너 광고 등 홍보 강화

② 국립경찰병원 분원 조속 건립을 위한 예타 면제 지원 건의

제347회 박정식 의원

-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 최종 선정(’22.12.14.)

- 도-경찰청-아산시 간 업무협약 체결(’23.3.24.) 및 지원 TF 구성(4.4.)

- 예타조사 대응 등 토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3.6.9.)

- 국립경찰병원 건립에 따른 지역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향 연구용역 착수(’23.6. / 아산시)

- 예타 면제 관련 적극 지원 건의(’23.8.16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지역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통한 지원 건의(’23.9.5.)

- 「경찰복지법」 개정안 발의(’23.9.7. / 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

-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 건의(’23.9.12. /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 충청남도·도의회 예산정책협의회 시 지원 건의(’23.9.19. / 9.21.)

⇒ (앞으로) 연말까지 예타면제 확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국회, 지방시대위, 기재부, 행안부 등) 방문 및 예타면제 필요‧당위성 설명 등 행정력 집중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대응

정부동향 주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적의 대응(드래프트제 반영 지속 건의)

임차기관 이전 대비, 합동임대청사 신축(한국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 위탁개발)

❍ 정부에서는 ’24년 총선 이후 공공기관 이전 등 발표 예정

- 정부 정책결정 전,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우리도에 이전공공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반영하여 혁신도시간 형평성 제고 지속 건의

❍ 수도권 공공기관 중 임차기관 우선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신축 합동임대청사 일괄·집단 이전으로 지방이전 시너지 기대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통한 전국최초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건립 등 선제적 조치

【2】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한 민‧관, 도‧시군 협업체계 구축,

대정부‧국회 건의, 반대단체 설득 등 중장기 대응으로 이전 확정 추진

※ 제20대 대통령 지역공약 및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

□ 추진 개요

❍ (배경) 육사 개교(1946) 이후 시설 노후, 교육･훈련시설 및 인프라 부족, 국방관련기관(3군 본부 등) 연계성 취약 등 정예장교 교육 여건 한계

❍ (여건) 논산은 3군 본부･육군훈련소･국방대 등 군 관련기관 집적지로서,

육사 이전을 통한 국방 인재 양성의 시너지 효과 및 자강력 강화 도모

※ 육사 이전 예상 규모 및 소요 예산

‣(위치･규모) 논산시 일원, 330만㎡(약 100만평)

‣(예산) 약 1조 1,600억원(부지매입, 토목, 건축비 포함 / ’22.12월 기준)

□ 추진 상황

❍ 제20대 대통령 지역공약(’22.4.)‧민선 8기 도지사 공약 반영(’22.7.)

❍ 시민단체‧정계‧학계 구성 범도민추진위 출범(’22.10.5. / 500명) 및 논의(회의 7회)

❍ 육사 충남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2.11. / 600여명)

❍ 도지사, 중앙통합방위회의(’23.2.) 및 국방부 장관 면담(’23.4.) 시 강력 건의

❍ 유관 기관‧단체 방문 및 건의를 통해 수시 소통채널 구축

- 국방부(’23.2.14.)･국회(4.19.) 건의, 서울시(3.31.)‧노원구(2.28.) 면담(의견없음)

- 육사총동창회･성우회 방문(’23.3. / 6. / 10.) → 기존 반대입장 재확인

⇨ (애로 사항) 대통령‧국방부 장관 건의 및 육사총동창회‧성우회 등 설득 노력에도, 관련 단체의 강한 반대로 단기적 추진‧성과 창출에 한계

□ 향후 계획

❍ 육사 이전은 중장기적 목표, 국방기관 유치는 단기적 목표 추진

- 국회‧국방부 건의 및 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관련단체 지속 설득

- 범도민추진위원회 활성화 및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자문 등

【3】홍예공원 도민참여숲 기부 참여 홍보 확대

언론․홍보영상․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도민 참여도 제고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헌수모금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확대

❍ 도 ․ 시 ․ 군, 사회단체 등 협업을 통한 전방위 홍보 추진

- 출향인사, 해외동포, 기업․단체 등 사업취지 설명 및 홍보 추진

- 도 각 실국별 행정적 네트워크 활용 홍보 협조 요청

- 직원 휴대폰 컬러링 등 홍보 참여문화 확산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언론, 옥외광고 등)

- 15개 시․군 주요 도로 플래카드 게시 및 홍보물 발송

- 방송신문 언론홍보, 리플릿, 영상물 제작 등의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도내 대규모 축제, 행사 시 부스․ 리플릿 배포

【4】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국방대 이전(’17년)에 따른 이전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로,
향후 이전 대상 국방기관의 도정 신뢰도 확보 및 유치 탄력 기대

□ 사업 개요

❍ (지원근거)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위치/규모) 논산시 양촌면 일원(국방대 부지) / 247,084㎡(9홀)

❍ (사업기간) '20 ~ '25년 / (사업자) (재)국방대발전기금

❍ (총사업비) 288억원(국98, 도190)  * ’23년까지 기투자 : 230억원(국98, 도132)

❍ (주요내용) 지역주민, 국방대 종사자 등 이용 체력단련장(9홀) 조성

□ 추진 상황

❍ '10. 10. : ‘국방대 논산이전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 '16. 12. : ‘국방대 이전지원 상생협력 합의’ 체결(도-도의회-국방부-국방대)

❍ '20. 1.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계획’ 수립(도비 200억원 지원)

❍ '20. 3. :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완료(국도비 288억원)

❍ '20. 9. : ‘국방대 이전지원사업 협약’ 체결(도-논산-국방대-국방대발전기금)

※ 충남도, 200억원 한도 내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 '23. 1.~ : 국방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요 시설(9홀‧잔디 등)에 한해 착공

❍ '23. 3.~6.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통과(행안부 / 국도비 398억원)

❍ '23. 10. : 도의회 건소위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 현장방문

□ 애로 사항

❍ ’10년 이전지원 계획에 따른 공사비 책정 후, 상당 기간 경과 및 건설공사비 지수(’10년 대비 65%) 상승으로 사업비 증액 책정(288 → 398억원)

- 現 9홀‧잔디 등 공사 중이나, 클럽하우스 등 주요 시설 건축이 어려운 상황

⇨ (추가 지원 필요성) 충남이전 국방기관 종사자 등의 안정적 정착 및 국방기관 유치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비 증액분(110억원) 도비 반영 절실

□ 향후 계획

❍ (협약 체결) 도-논산시-국방대-국방대발전기금 간 업무협약 변경 체결

❶ 지원 한도액 증액(200 → 300억원) ❷ 국방기관 종사자, 지역주민 등 이용 확대

❍ (예산 반영) 지원계획액(190억원) 중 미지원액(58억원)‧증액분(110억원) 등 총168억원

- (예산부서) ’24년 본예산 58억원 반영 후 추경에 110억원 반영 예정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공공기관유치단	단장	지방서기관	송무경	2023. 1. 1.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세준	2023. 1. 16.
	국방기관 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필규	2023. 1. 16.
	혁신도시 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겸	2023. 7. 21.
	혁신도시 정주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은철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