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4.4.(화)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남 도 (기후환경국)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2022.7.) 및 ‘도 소관 위원회 정비관련 근거조례 개정계획’(2022.11.)에 의거하여,

○ 위원회의 기능에 비해 과다한 위원수를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 안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게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용어를 삭제하였고,

○ 안 제7조는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촉·당연직 포함 130명 내외에서 20명 이하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위원회 인원수 조정에 따라 분과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위원회 정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4일

기후환경국장   안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