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2023. 6. 15.(목)

검  토  보  고

< 균형발전국 소관 >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예산현액은 444억 8,04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9억 8,043만 원으로      439억 5,035만 원(99.9%)을 수납하였으며. 3,008만 원은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조직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 - ㉯)	수납률 (㉯ / ㉮)
계	42,299,423	44,480,423	43,980,430	43,950,350	-	30,080	99.9
균형발전 정책과	24,112,997	26,238,997	25,738,999	25,708,919	-	30,080	99.9
인구정책과	18,186,426	18,241,426	18,241,431	18,241,431	-	-	100

나. 세출결산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보면 예산현액 848억 9,334만 원 대비 99.4%인 843억 6,48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8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969만 원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조직	예산액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 ㉯ - ㉰ - ㉱	집행률 (㉯/㉮)	이월률 (㉰/㉮)
계	82,712,341	84,893,341	84,364,809		8,843	519,690	99.4
균형발전 정책과	82,396,311	84,522,311	83,998,786	-	8,843	514,683	99.4	-
인구정책과	316,030	371,030	366,023	-	-	5,007	98.7	-

다.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라.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마.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바.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아. 불용액 주요내용

[균형발전과]

- 생활SOC 복합화 지원(생활문화센터)	5억 원	(485쪽)

자. 검토의견

〔세 입〕

○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99.9%로 세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 출〕불용액 과다사업 관련(불용액 30%이상)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48억 9,33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인 843억 6,481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충남도 전체       집행률 95.7%에 비해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없이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함에도 아래 사업의 경우 불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 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요 불용예산 현황〕

(단위: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고
합계				8,604,240	8,095,770	508,470	5.9
1	균형발전 정책과	생활SOC 복합화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8,592,000	8,092,000	500,000	5.8	5억 원 이상
2	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9,000	3,770	5,230	58.1	30% 이상
3	균형발전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행사운영비	3,240	-	3,240	100	“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예산현액은 561억 7,68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62억 3,868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조직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 - ㉯)	수납률 (㉯ / ㉮)
균형발전정책과	56,059,000	56,176,850	56,238,680	56,238,680	-	-	100

(2) 세출결산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보면 예산현액은 68억 5,725만 원 대비 99.9%인 68억 5,63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7만 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조직	예산액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 ㉯ - ㉰ - ㉱	집행률 (㉯/㉮)	이월률 (㉰/㉮)
균형발전 정책과	6,857,250	6,857,250	6,856,382			869	99.9	-

(3)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4)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5)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6)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8) 불용액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9) 검토의견

〔세 입〕

○ 수납률 100%로 별도 검토의견 없음.

〔세 출〕

○ 집행률 99.9%로 별도 검토의견 없음.

나.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예산현액은 160억 8,56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60억 8,562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조직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 - ㉯)	수납률 (㉯ / ㉮)
개발전략과	12,818,063	16,085,618	16,085,620	16,085,620	-	-	100

(2) 세출결산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보면 예산현액은 160억 8,562만 원 대비 94.2%인 151억 6,0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2,515만 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조직	예산액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 ㉯ - ㉰ - ㉱	집행률 (㉯/㉮)	이월률 (㉰/㉮)
개발전략과	12,818,063	16,085,618	15,160,466	-	-	925,153	94.2	-

(3)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4)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5)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6)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8) 불용액 주요내용

[개발전략과]

- 안면도 관광지 운영기본경비	2,473만 원	(485쪽)

(9) 검토의견

〔세 입〕

○ 수납률 100%로 별도 검토의견 없음.

〔세 출〕불용액 과다사업 관련(불용액 30%이상)

○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0억 8,56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2%인 151억 6,047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아래 사업의 경우 불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 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요 불용예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고
	개발전략과	안면도관광지 운영기본경비	국제화여비	50,000	25,266	24,734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