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1.(금)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신 영 호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신영호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 평가에 따라 유사·중복 및 더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조례에 대해 폐지하려는 것으로

□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오랫동안 시험조사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실적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폐지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