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임시회

2024. 3. 11.(월)

제  안  설  명  서

1.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 기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 일곱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에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에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및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지원과 교육,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규제 성격이 큰 점을 보완하여          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재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