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43호		제출연월일 :	2023. 6. 2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농림부에서 추진하던‘농공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업무’가 지방이양되어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지방비 지원근거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가. 특화농공단지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제2호)

- 특화농공단지의 정의 추가

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6조)

- 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비 일부 지원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4. 28. ∼ 2023. 5. 19.)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 4. 26.,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4. 27.,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5. 26.,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5. 1.,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5. 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특화단지”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제6조 및 제7조, 제8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 제9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단지조성비 지원) ① 도지사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1. (생략)	제2조(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신설>	2. “지역특화단지”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업무지방이양으로 관련정의 신설
2. (생략)	3. (현행 제2항과 같음)
<신설>	제6조(단지조성비 지원) ① 도지사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업무지방이양으로 관련규정 신설
제6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7조 (현행과 제6조와 같음)
제7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8조 (현행과 제7조와 같음)
제8조(포상)	제9조 (현행과 제8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4915호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충남농공단지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동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

2.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3.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정비

제7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도지사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2.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경영 실태조사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직무교육

5. 농공단지 활성화 교류 협력사업

6. 단지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사업

7.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8.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8조(포상)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4915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10호, 2021. 7. 20.)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제26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6.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등 지식산업센터의 용지 개발과 관련된 비용

7.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8. 문화재조사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미개발ㆍ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041
정 책 명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정규동		전화번호	041-635-222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4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성별영향평가서 3-1.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있음으로 작성, 기타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조항 없음 또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작성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세라/041-635-4982) 기업지원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5. 25.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업지원과-5638(2023.5.25.)호
개정 이유	❍ 농림부에서 추진하던 ‘농공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업무’가 지방이양되어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지방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특화농공단지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제2호) ❍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6조) - 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비 일부 지원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 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농림부에서 추진하던 ‘농공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업무’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방비 지원 근거 마련

○ (관련조문) 본 조례안 제2조 제2호(정의), 제6조(단지조성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 농공단지(지역특화단지)

나. 추계의 전제

○ 현재 정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신규 지역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예정

다.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합 계	5,305,000	1,427,500	1,427,500	817,000	817,000	816,000
정산2 농공단지	5,305,000	1,427,500	1,427,500	-	-	-
강경2 농공단지 (신규)	-	-	-	817,000	817,000	816,000

라. 재원조달 방안

○ 전환사업비 1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연락처	(041) 635 - 222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세 출		1,427,500	1,427,500	817,000	817,000	816,000	5,305,000
지역특화단지 전환사업		1,427,500	1,427,500	817,000	817,000	816,000	5,305,000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27,500	1,427,500	817,000	817,000	816,000	5,305,000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전환사업		1,427,500	1,427,500	817,000	817,000	816,000	5,305,000

비용추계  검토결과

□ 조례명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사유 :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 신설

❍ 농림부에서 추진하던 ‘농공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업무’가 지방이양(전환사업)되어 조례로 지방비 지원 근거 마련

- (농림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관련내용 삭제(’23.3.14.)

□ 담당부서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합 계	5,305,000	1,427,500	1,427,500	817,000	817,000	816,000
정산2 농공단지	5,305,000	1,427,500	1,427,500	-	-	-
강경2 농공단지(신규)	-	-	-	817,000	817,000	816,000

❍ 추계 전제 : 현재 정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신규 지역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예정

❍ 재원조달 방안 : 전환사업비

□ 검토결과 및 의견

❍ ‘농공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업무’는 2020년 1단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농림부 관련지침 삭제로 인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개정임

❍ 농공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1단계 전환사업비 총액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