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 3. 12.(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정광섭 의원 등 3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742호

나. 발 의 자 : 정광섭, 이철수, 김복만, 김석곤, 이용국, 박정수
편삼범, 김명숙, 이현숙, 이종화, 이재운, 신순옥
방한일, 안종혁, 전익현, 윤희신, 박기영, 구형서
지민규, 박정식, 이연희, 이상근, 윤기형, 신영호
정병인, 안장헌, 김응규, 홍성현, 박미옥, 유성재
김옥수, 오인철, 김민수, 주진하, 김도훈, 고광철
의원(36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21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교육훈련,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우수화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목적 개정(안 제1조)

나. 화훼산업 육성과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항(안 제6조)

다.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라.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우선구매 사항(안 제9조)

마. 화훼산업 진흥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10조)

바. 우수화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도내에서 생산하는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 2. 1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 2. 1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 2. 6.,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화훼산업은 ‘05년을 정점으로 이후 농가 수, 재배면적, 생산액에 있어 감소 추세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농 가 수 : ('05) 12,859호 → ('15) 8,328 → ('18) 6,918 → ('20) 7,069 → ('22) 7,134

＊ 재배면적 : ('05) 8.0천ha → ('15) 5.8 → ('18) 4.4 → ('20) 4.3 → ('22) 4.1

＊ 생 산 액 : ('05) 10.1천억원 → ('15) 6.3 → ('18) 5.3 → ('20) 5.3 → ('22) 5.7

○ 또한, 타 시설작물 대비 소득 하락과 노동 시간당 소득도 낮아짐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다른 시설작목으로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10a당 소득(’07 → ’20)

- 화훼 : (장미) 10,572천원 → 6,234천원(41.0%↓), (국화) 7,775천원 → 5,426천원(30.2%↓)

- 타시설원예 : (토마토) 5,409천원 → 9,001천원(66.4%↑), (오이) 7,266천원 → 7,513천원(3.4%↑)

＊ 노동시간당 소득(’20) : 장미 16.6천원/시간, / 토마토 29.7천원, 오이 28.3천원

○ 이처럼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입 화훼·조화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며 국내 화훼 시장을 위협하고 있음.

○ 특히 조화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액은 ‘17년 대비 ’21년에는 35.3%가 증가하는 등 수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조화 수입 실적〕 (단위 : USD1,000/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수입금액	플라스틱재질	13,074	17,084	15,831	15,780	15,527
	그 밖의 재질	15,080	17,089	19,468	16,844	22,569
	합계	28,154	34,173	35,299	32,624	38,096
수입중량	플라스틱 재질	2,388.8	2,585.0	2,318.4	2,092.2	2,051
	그 밖의 재질	2,100.5	2,454.0	2,953,8	2,647.1	3,105.3
	합계	4,489.3	5,039.0	5,272.2	4,739,3	5,156.3
※ 관세청_수출입무역통계, 품목별 수입실적참조

○ 이런 상황에 대외적인 수출 감소, 생산비용 증가, 꽃 소비 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국내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화훼산업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음.

○ 따라서 도내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틀을 재정비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도민의 화훼향유를 위한 화훼 소비 문화를 확대·정착할 필요성이 충분함.

□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의견

○ 안 제6조는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타 시도와 차별화된 화훼 기술개발에 힘쓰고 다양한 품종을 연구·개발하여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고소득 작목 재배, 마케팅, 홍보 전략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화훼재배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화훼품종을 접해봄으로써 소비 상승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화훼 생산에도 큰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안 제9조는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 공공기관 등이 모범적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진흥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화훼 생산의 조직화·집적화를 통한 생산 농가의 규모화를 장려하여 도내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수출 시장 확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2조는 생화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 한국소비자원에서 2021년 발표한 ‘조화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조화에는 단쇄염화파리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헥산 등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하 ‘POPs’)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하고 있음.

＊ POPs : 스톡홀름협약에서 ‘강한 독성을 지니며 광화학적·생물학적·화학적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 내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의미

＊ 우리나라 스톡홀름협약 발효일 : 2007.4.25.(조약 제1845호)

- 이처럼 플라스틱 및 일회용 소재로 만든 조화 사용 증가로 화훼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19년 8월 제정되고 ’20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22~’26)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진흥지역 및 우수화원 지정은 전무한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2 화훼재배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충남은 판매량·판매액이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과 계획에만 의지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진흥 지역 지정 및 우수화원 육성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이 요구됨.

○ 또한, 우리 충남은 국화(스프레이), 심비디움(양란)의 주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장미·백합·카네이션 등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화훼재배는 저조한 상황으로, 화훼 품종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소관부서의 답변이 요구됨.

참고 1		시도별 화훼재배 현황 비교 ※ 기준일 : 2022. 12. 31.

(단위 : 호, ㏊, %, 천본, 억원)
시도별	농가수	면적	판매량		판매액
			수량	점유율	금액	점유율	순위
총계	7,134	4,199.5	740,023	100	5,651	100
서울	103	13.4	1,287	0.17	47	0.83	14
부산	364	142.1	52,897	7.15	373	6.60	5
대구	65	24.6	6,628	0.90	62	1.10	10
인천	38	17.6	13,175	1.78	59	1.05	11
광주	47	3.1	9,234	1.25	59	1.05	11
대전	39	11.7	2,037	0.28	32	0.57	15
울산	38	8.2	884	0.12	29	0.51	16
세종	54	66.8	4,569	0.62	23	0.41	17
경기	2,204	856.9	258,654	34.95	2,467	43.66	1
강원	165	154.7	25,345	3.42	151	2.67	9
충북	274	152.7	44,013	5.95	294	5.20	6
충남	585	394.0	61,664	8.33	391	6.92	4
전북	597	522.0	46,129	6.23	268	4.74	7
전남	1,248	818.9	79,707	10.77	675	11.94	2
경북	330	245.4	37,791	5.11	204	3.61	8
경남	868	661.0	89,902	12.15	458	8.10	3
제주	115	106.4	6,107	0.82	59	1.04	13
※ 농림축산식품부_2022 화훼재배현황(승인번호 제114032호). 2023.8.

참고 2		화훼류 주 생산지 현황 ※ 기준일 : 2022. 12. 31.

(단위 : ㏊, %)
주요화종		전국면적	주생산지역
국화	스탠다드	229.4	◦ 부산 강서구(64.8ha, 28%), 창원시(25.7ha, 11.2%), 김해시(21.6ha, 9.4%), 예산군(13.3), 태안군(12.2ha)
	스프레이	67.6	◦ 태안군(26.1ha, 38.8%), 예산군(15.4ha, 22.9%), 거창군(4.5ha, 6.7%), 당진시(3.4), 김포시(2.4ha)
장미	스탠다드	208.0	◦ 고양시(51.8ha, 24.6%), 파주시(25.4ha, 12.1%), 김해시(17.0ha, 8.1%), 강진군(13.8ha), 진천군(9.4ha)
	스프레이	16.5	◦ 김해시(4.8ha, 30.5%), 진천군(3.0ha, 18.9%), 고양시(2.3ha, 14.7%), 장성군(1.3ha), 강진군(1.1ha)
백합(오리엔탈)		61.1	◦ 서귀포시(10.3ha, 17.1%), 인제군(10.0ha, 16.6%), 제주시(9.6ha, 16.0%), 태안군(4.2ha), 횡성군(3.7ha)
심비디움(양란)		30.7	◦ 태안군(5.3ha, 17.9%), 서귀포시(3.3ha, 10.7%) 서산시(3.0ha, 10.2%), 공주시(2.6ha), 가평군(2.2ha)
안개초		64.8	◦ 창원시(24.6ha, 38.9%), 김해시(11.1ha, 17.6%), 태안군(8.3ha, 13.1%), 남원시(5.9ha), 여수시(4.5ha)
카네이션(스탠다드)		33.1	◦ 김해시(22.3ha, 67.5%), 부산강서구(3.5ha, 10.5%), 곡성군(1.2, 3.7%), 고양시(1.1ha), 장흥군(1.0ha)
선인장	일반	24.3	◦ 용인시(11.2ha, 32.2%), 고양시(9.0ha, 26%), 안성시(3.6ha, 10.3%), 이천시(2.1ha), 파주시(1.8ha)
	접목	18.2	◦ 고양시(7.2ha, 40.4%), 음성군(5.6ha, 31.3%), 상주시(2.9ha, 16.2%), 용인시(0.7ha), 구미시(0.4ha)
거베라		23.4	◦ 봉화군(7.0ha, 30.0%), 김해시(7.0ha, 29.9%), 안동시(2.8ha, 12%), 밀양시(2.4ha), 영주시(1.5ha)
프리지아		64.4	◦ 이천시(26.2ha, 41.8%), 여주시(4.0ha, 6.3%), 예산군(3.1ha, 4.9%), 부여군(2.8ha), 거창군(2.8ha)
※ 농림축산식품부_2022 화훼재배현황(승인번호 제114032호). 2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