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4. 18.(목)

검   토   보   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2.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이상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791호

❍ 발 의 자 : 이상근 의원 등 7명

❍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개정 이유

❍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5조)

4.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같은 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3천 48건으로 포상제 시행 이전 2천 695건에 비해 13.1% 증가한 반면, 음주 교통사고는 14.8%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포상금 제도 운영에 있어 교통위반 차량을 몰래 사진 촬영해 오로지 포상금 수령 목적의 전문 신고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운영에 있어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10만 원으로 일괄 상향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가 중요한 데 홍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참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4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