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임시회

2024. 4. 18.(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 세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의 주된 가출 이유는 ‘가족 간의 갈등’(69.5%)인 것으로 조사됐고,

○ 다음으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44.3%),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28%) 등이었는데, 이는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이 가출을 유발하는 원인임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 이에 위기청소년들이 우울증, 자살 등 고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후 피해 지원 방안은 물론 위기청소년들을 민·관이 협력해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의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모쪼록 본 조례안을 통해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