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2023. 3. 31.(금)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 도 훈 의 원

천안 출신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28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도내의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4조에

도지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로 기재하였습니다.

❍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신청의 절차 및 제출 자료를 규정하였으며, 소방설비등의 우선지원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소방설비등이 설치가 완료된 이후 비용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비용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명드린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