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3. 11.(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4.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오인철 의원 등 3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744호

❍ 발 의 자: 오인철 의원 등 33인

❍ 발의일자: 2024년 2월 21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6일

2. 제정 이유

❍ 최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3. 주요 내용

가.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이륜자동차 제외 단서 삭제(안 제2조제1호)

나. 공회전 제한지역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안 제3조)

다. 단속담당공무원의 복장 등에 대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별지 제2호서식)

마.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에서 표지판 설치 업무까지 확대하여 권한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제1항제1호)

4.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에서 도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공회전 제한 적용 대상 및 장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관계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안 제2조(정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정의 중‘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여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	일반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고, 최근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운행이 급증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하겠음.

❍ 안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것은

-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등으로 공동주택 거주 주민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6조(공회전 단속공무원)에서 단속담당공무원이 단속 시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영상 기록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하도록 하여 공회전 단속업무가 공무(公務)임을 명확히 하고 공회전 단속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이에, 기후환경국에서는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제한 대상 및 제한 장소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회전이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