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정례회

2023. 4. 4.(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지 민 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고도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활동은 대량생산 체제를 이루었고,

소비가 증가하며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였습니다.

국내 1일 폐기물 발생량은 2009년 35.7만 톤에서

2020년 53.4만 톤으로 10년 새 17만 톤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2월 공개한

‘2021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분석 결과

충남도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은

1,479만 6,397톤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자원순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이행실적 평가,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재원조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처리과정에서 수질, 대기, 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충남이 자원순환사회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