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4. 16.(화)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5.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연희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이연희 의원님 등 3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802호

나. 발 의 자 : 이연희 의원 등 33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안 이유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긴급 돌봄 기능 강화로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최적화를 통한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실태조사 (안 제5조)

-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비용의 지원 (안 제6조)

-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탈시설 정책 확대로 단순 보호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이동이 추진되고 있기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인력지원 기준은 시설장 1인, 사회재활직 및 생활지도원은 이용 장애인 2.5명 당 2인, 조리직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안 제5조의 실태조사는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장애인 지원사업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

❍ 안 제6조의 비용의 지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시설 이용 장애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됨.

❍ 다만, 현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긴급ㆍ일시보호 기능보다는 점차 장애인의 장기거주가 일반화되면서 일반거주시설과의 차별성이 없는 문제가 우려되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지원제도 설계 및 예산확보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참고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현황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원

(단위: 개소,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단기거주시설	시설수	146	147	150	159	157	164	165
	명	1,616	1,699	1,671	1,733	1,733	1,792	1,871

전국 시도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현황

(기준: 2022년.12월 / 단위: 개소, 명)

구 분	단기거주시설			구 분	단기거주시설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합 계	165	2,219	1,871	경 기	26	328	251
서 울	40	434	405	강 원	9	113	89
부 산	3	40	33	충 북	6	171	157
대 구	2	26	21	충 남	7	98	78
인 천	5	55	44	전 북	2	25	23
광 주	4	59	56	전 남	5	57	38
대 전	20	244	212	경 북	11	180	150
울 산	7	107	90	경 남	11	194	161
세 종	0	0	0	제 주	7	88	63

* 출처: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할 지원체계 현황,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 2023

참고 2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현황

시군명	시설명	설치일	소재지	비고
계	7개소
천안	반딧불단기보호	03.09.1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1길 72
	위례성단기보호	15.11.03.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3길 51
공주	누리마을	06.12.13.	충남 공주시 탄천면 분창양달길 77-64
서산	서림단기보호	97.08.01.	충남 서산시 음암면 석동로 169
	두리사랑단기보호	06.06.29.	충남 서산시 음암면 황금터길 201
계룡	계룡장애인단기보호센터	15.08.06.	충남 계룡시 엄사동 연화동길 16
금산	비단고을단기보호	14.07.14.	충남 금산군 제원면 군북로 1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