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6. 20.(화)

제  안  설  명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남 농업 전반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해는 코로나19와 AI, 폭우와 태풍 등 기후변화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농촌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 앞으로도 농림축산국 직원 모두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7,714억 6,9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7,700억 3,179만원(99.8%)이며
이중 미수납액이 14억 3,722만원입니다.

<참고 :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천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계		771,469,019	770,031,799	0	1,437,220	99.8
	농업정책과	71,400,502	71,269,844		130,658	99.8
	스마트농업과	411,484,105	411,168,578		315,527	99.9
	농식품유통과	10,593,008	10,408,875		184,133	98.3
	농촌활력과	76,800,350	76,777,926		22,424	100
	산림자원과	109,158,843	109,158,538		305	100
	축산과	14,837,784	14,837,554		230	100
	동물방역위생과	47,188,242	47,183,919		4,323	100
	동물위생시험소	7,201,646	7,201,646		0	100
	산림자원연구소	21,942,925	21,163,305		779,620	96.4
	축산기술연구소	861,614	861,614		0	100

○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 8,097만원
	-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 3,783만원
	- 지난년도 수입, 기타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9,180만원
	- 그외수입 및 과징금, 변상금		2,661만원으로
	주로 세외수입 입니다.

2.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1,730억 6,426만원으로

○	2022년도 예산액			1조 1,656억 2,647만원
○	2021년도 이월액		65억 2,851만원
○	예비비 사용액		9억 927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1조 1,730억 6,426만원의 95.1%인
1조 1,151억 6,645만원을 집행하였고,
417억 6,042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보조금반납금은		138억 3,666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23억 71만원입니다.

<참고 :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1,173,064,264	1,115,166,458	41,760,422	13,836,668	2,300,716	95.1
	농업정책과	100,104,908	90,311,679	9,511,000	21,500	260,729	90.2
	스마트농업과	532,934,855	518,221,493	150,000	13,686,193	877,169	97.2
	농식품유통과	81,103,947	80,891,583	194,010	0	18,354	99.7
	농촌활력과	140,630,691	120,630,500	19,554,900	0	445,291	85.8
	산림자원과	155,136,964	155,104,020	0	13,281	19,663	100
	축산과	35,208,799	35,003,706	200,000	0	5,093	99.4
	동물방역위생과	59,387,392	59,384,344	0	0	3,048	100
	동물위생시험소	17,318,283	17,103,509	47,280	21,913	145,581	98.8
	산림자원연구소	45,700,461	33,224,695	11,973,232	93,712	408,822	72.7
	축산기술연구소	5,537,964	5,290,929	130,000	69	116,966	95.5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⓵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1,001억 491만원 중 90.2%인
903억 1,1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150만원,
집행잔액 2억 6,073만원입니다.

○	보조금반납금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시군)		3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1,200만원
	-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650만원이며

○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 3농정책 업무추진			206만원
	-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3,552만원
	- 농업정보지 보급			638만원
	-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240만원
	- 농업인단체 육성			9,400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91만원
	농지관리 및 농촌지역개발 등 정책사업 육성			637만원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급			214만원
	농지전용 관련 지원			9,000만원
	- 기본경비	563만원 등입니다.

⓶ (스마트농업과)는 예산현액 5,329억 3,485만원 중 97.2%인
5,182억 2,149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36억 8,619만원, 집행잔액 8억 7,717만원입니다.

○ 이월사업은

- 국제행사 유치 기본구상 연구용역 1억 5,000만원으로
입찰공고 및 평가위원 모집, 제안서평가 등 계약체결에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	보조금반납금은
	- 기본형 공익직불제		132억 6,000만원
	- 선택형(논이모작) 공익직불제		8,100만원
	- 친환경농업직불		1억 1,364만원
	- 경관보전직불		1억 5,511만원 등이며

○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7억 1,713만원
	-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지원		3,150만원
	- 경관보전직불		4,713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4,063만원 등입니다.

⓷ (농식품유통과)는 예산현액 811억 395만원 중 99.7%인 808억 9,158만원을 집행하고, 1억 9,4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1억 9,401만원)은

-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개선(S/W) 1억 9,401만원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410만원
	- 산지 직거래 기반조성		198만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610만원
	- 푸드플랜 구축지원		266만원
	- 기본경비		215만원 등입니다.

⓸ (농촌활력과)는 예산현액 1,406억 3,069만원 중 86%인
1,206억 3,049만원을 집행하고, 195억 5,4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4,5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90억원
	- 신활력 플러스		58억 5,200만원
	- 기초생활거점육성		26억 6,400만원
	- 농촌중심지활성화		13억 2,790만원
	- 취약지역 개조(농어촌)		7억 1,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3억 8,350만원
	- 농촌공동체우수사업 지원		5,750만원 등 입니다.

⓹ (산림자원과)는 예산현액 1,551억 3,696만원 중 99.9%인 1,551억 402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328만원,
집행잔액 1,966만원입니다.

○	보조금반납금은
	- 타당성평가(사방댐)		991만원
	- 조림(묘목생산 등)		244만원
	-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도)		53만원 등이며

○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 산불진화헬기 임차		204만원
	- 타당성평가(사방댐)		428만원
	- 임업인바우처 국고보조금 반환금		548만원
	-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공무직)		478만원 등입니다.

⓺ (축산과)는 예산현액 352억 879만원 중 99.4%인 350억 37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2억원으로
	’22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 축산물 브랜드 육성		494만원 등입니다.

⓻ (동물방역위생과)는 예산현액 593억 8,739만원 중 99.9%인
593억 8,4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5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 가축질병예찰지원		293만원 등입니다.

⓼ (동물위생시험소)는 예산현액 173억 1,828만원 중 98.8%인
171억 351만원을 집행하고, 4,7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191만원, 집행잔액 1억 4,5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방역과)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 노후지소 신축(당진)				72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보조금반납금은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지소)				222만원
	-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해외전염병과)				491만원
	- 인력운영비(동물위생시험소)		1,230만원 등이며

○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 청사환경개선 등				751만원
	-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1,809만원
	- 인력운영비(동물위생시험소)				6,990만원
	- 기본경비				2,391만원 등입니다.

⓽ (산림자원연구소)는 예산현액 457억 46만원 중 72.7%인
332억 2,469만원을 집행하고, 119억 7,32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9,371만원, 집행잔액 4억 8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 119억 7,323만원 중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5,1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2억 6,371만원
	- 자연휴양림 관리						7,048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태안사무소)						784만원
	- 지방정원 조성(태안사무소)					35억 7,842만원
	- 지자체 자연휴양림(보령사무소)						80억 175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	보조금반납금은
	- 공공산림가꾸기				713만원
	- 산림휴양등산증진(태안사무소)				884만원
	- 산림재해일자리(산불진화대)(보령사무소)				1,420만원 등이며

○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도립공원)						7,787만원
	-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등 방제(보령사무소)						2,807만원
	- 임도시설(보령사무소)		3,265만원 등입니다.

⓾ (축산기술연구소)는 예산현액 55억 3,796만원 중 95.53%인 52억 9,092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6만원, 집행잔액 1억 1,696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	이월사업은
	- 한우젖소개량 자본지원				1억 3,000만원으로
	명시이월하였고

○	보조금반납금은
	- 한우 육종센터 씨수소 개량 자본지원		6만원이며

○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 사료작물 재배관리		222만원
	- 흑염소 개량 및 시험연구		261만원
	- 인력운영비		1억 786만원 등입니다.

3. 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억 3,400만원으로

○	2022년도 예산액	93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93억 3,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참고 : 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9,334,000	9,334,000	0	0	0
스마트농업과	6,124,000	6,124,000	0	0	0
농식품유통과	270,000	270,000	0	0	0
농촌활력과	2,940,000	2,940,000	0	0	0

□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 일반회계 예비비는
농지보전 및 관리운영 등 9건 9억 927만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참고 : 일반회계 예비비(일반예비비) 지출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지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1건	71,412	71,412	0	0
농업 정책과	농지보전 및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71,412	71,412	0	0	2022-10-20	2022-10-20

<참고 : 일반회계 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지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8건	837,863	837,863	0	0
스마트 농업과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66,669	166,669	0	0	2022-08-29	2022-09-20
동물방역 위생과	악성전염병예방 (자치단체경상보조)	405,300	405,300	0	0	2022-02-15	2022-02-18
동물방역 위생과	농가방역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60,000	60,000	0	0	2022-08-16	2022-08-18
동물방역 위생과	CCTV등 방역인프라 (자치단체자본보조)	136,694	136,694	0	0	2022-04-27	2022-05-10
동물위생 시험소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사무관리비)	9,600	9,600	0	0	2022-02-15	2022-07-18
동물위생 시험소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국내여비)	9,600	9,600	0	0	2022-02-15	2022-05-12
동물위생 시험소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시험연구비)	10,000	10,000	0	0	2022-02-15	2022-12-08
동물위생 시험소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재료비)	40,000	40,000	0	0	2022-02-15	2022-03-10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⓵ 농지조성비 등 청구의 소(’21.11.)와 관련하여

○ (농업정책과)에서 본 소의 패소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소송 중 발생한 법정이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에서 지급 곤란함에 따라 부득이 7,142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⓶ 2022. 6. 28. ~ 7. 1.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 (스마트농업과)에서 도내 농작물 피해농가 995가구(피해면적 557,7ha)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도비 부담액 1억 6,667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총 19억 5,265만원(국비 94,205, 도비 16,667, 시군비 23,706, 기타 60,687억)을 긴급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⓷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발생했던
고병원성 AI와 관련하여

○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시군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의 부족한 운영비 등을 위해 도비 부담액 4억 53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총 13억 5,100만원(도비 40,530, 시군비 94,570)을 소독약품, 방역용품 구입 및 초소 유지비용과 근무자 인건비 등을 위하여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⓸ 2022년 양봉농가의 지속적인
꿀벌 진드기(응애류) 피해와 관련하여

○ (동물방역위생과)에서 도내 양봉농가 2,646호 251천군에 대한 긴급 방역비용 지원을 위하여 도비 부담액 6,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총 3억(도비 6,000, 시군비 24,000)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⓹ 2022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강원에 이어
충북․경북지역의 야생멧돼지까지 확산되는 등
‘심각’ 단계 지속과 관련하여

○ (동물방역위생과)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22년 말까지 양돈농가의 울타리 등 방역시설 의무화 추진으로 해당 시설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도비 부담액 1억 3,669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총 15억 1,882만원(국비 45,565, 도비 13,669, 시군비 31,895, 기타 60,753)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⓺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발생했던
고병원성 AI발생(12건)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하여,

○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비 6,920만원(재료비4,000, 시험연구비 1,000, 국내여비 960, 사무관리비 960)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위험시설 소독약품 지원 및 방역복 구입 등을 위하여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2.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 기금회계(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 농림축산국에서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64억 9,976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4,708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2,589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8억 2,095만원입니다.

<참고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게 ㉯=㉰-㉱	조성액 ㉰	사용액 ㉱
합 계	26,499,767	321,188	447,082	125,894	26,820,955
농어촌진흥기금	26,499,767	321,188	447,082	125,894	26,820,955

○	수입총액 세부내역은
	- 공공예금이자수입		6,298만원
	- 예치금회수		34억 9,977만원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30억원
	- 예탁금이자수입		3억 8,410만원입니다.

<참고 : 농어촌진흥기금 수입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수납총액 ㉯	환급액 ㉰	실제수납액 ㉱=㉯-㉰
합 계	26,946,849	26,946,849	0	26,946,849	0
공공예금이자수입	62,982	62,982	0	62,982	0
예치금회수	3,499,767	3,499,767	0	3,499,767	0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3,000,000	23,000,000	0	23,000,000	0
예탁금이자수입	384,100	384,100	0	384,100	0

○	지출 세부내역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이차보전금				8,089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				4,500만원
	- 道 기금 보관금고 예치금				38억 2,095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금				230억원입니다.

<참고 : 농어촌진흥기금 지출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	전년도 이월액 ㉯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합 계	26,919,467	0	26,919,467	26,946,849	0
이차보전금	250,000	0	250,000	80,894	0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0	45,000	45,000	0
예치금	3,624,467	0	3,624,467	3,820,955	0
예탁금	23,000,000	0	23,000,000	23,000,000	0

◎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 202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6.   20.

농 림 축 산 국 장   오 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