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33호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 의 자 :	김옥수,이현숙,박기영 이상근,최창용,이재운 이종화,이철수,신영호 양경모,안종혁,김응규 김기서,편삼범,최광희 박정수,오인환 의원(17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며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청렴문화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와 공직자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청렴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안 제4조)

다.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규정(안 제7조)

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기관리제도 운영(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6.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6.2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13.,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충남도정을 실현하고 충남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임원 선임 시 도지사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도지사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기관리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 부서와 부서원의 청렴 윤리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문화 활성화 계획) ①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렴문화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및 분석

2. 기본방향

3.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활성화 및 교육

5.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설문조사 등) 도지사는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직급·직종·부서·연령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기관리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기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도 소속 부서와 기관·단체 및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46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89호, 2022. 6. 7., 일부개정]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7.>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8조(설문조사 등) 도지사는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설문조사 등) 도지사는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직급·직종·부서·연령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청렴문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과 업무환경,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조사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발굴이 필요함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올해‘2023년 청렴수준 진단 위탁 용역’을 통해 임직원 3,700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와 부패경험 등 청렴인식 수준을 성별·직급별·직종별·부서별·연령별 등 다양한 관점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성별에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광명시에서 2021년 발표한 「광명시 청렴도 향상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갑질행위에 대한 민감도’문항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인식도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충청남도에서도 향후 성별․직급․직종․부서․연령을 고려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교육 및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8조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렴문화 진단과 조직 및  업무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반영함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도의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청렴문화 활성화 계획), 제6조(협력체계), 제9조(자기관리제도의 운영)는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4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제8조(설문조사 등), 제10조(홍보), 제11조(포상)는 감사위원회에서 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충청남도의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3년	비고
감 사 위원회	계	110,505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평가	21,250
	청렴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20,655
	외부고객 청렴만족도 조사	21,250
	청렴문화 체험 위탁교육비	15,300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11,050
	청렴마일리지 및 청렴활동 우수부서	8,000
	부패방지 시책추진 우수부서 등 시상	13,000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