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3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각자의 전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미래교육정책 변화 고려시 충남의 지역인재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의 통합이 필요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기능(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인재육성재단)을 통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목적 명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명칭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통합(안 부칙 제2조)

다.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사업,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라.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임원, 이사회, 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출연·출자 및 재산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해산·합병 및 재산귀속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다.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민법, 지방자치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42건(2023. 1. 4. ~ 1. 17.)

- 평생교육의 전문성과 추진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 반대(불수용)

- 본 예산(안)은 통상적으로 전년도 12월에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도지사 승인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이 아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토록 수정 의견(제13조, 수용)

- 신용회복지원은 2023년 일몰되는 등 현재 시행중인 사업으로 사업범위에 관한 조문 수정 의견(제3조 및 제16조, 수용)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1. 16.,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 11.,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1. 12., 정책기획관)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3. 1. 9.,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 1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수행과 충청남도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 및 장학·교육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업무와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평생교육 관련 정책 개발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다.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마.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바. 학습동아리 육성ㆍ활동 지원

사. 시군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아.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자.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대학

차. 도지사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충남도민·충남출향인 및 그 자녀를 상대로 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장학금 지급

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라. 학생기숙사 운영 및 설치

마. 취업ㆍ직업 교육, 문화ㆍ체육 등 평생 교육사업

바.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

사. 정부 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장학·교육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직원에 관한 사항

10.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3.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 방법

14.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등) ① 진흥원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는 이사를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 또한 같다. 다만, 노동자이사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관련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진흥원의 재산 상황, 회계 사무,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직 및 운영) ① 진흥원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 정년,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연‧출자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출자) 도지사는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자하거나 무상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및 출자한 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

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임대료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개인이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보조금, 지원금

3. 그 밖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진흥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 ① 진흥원은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장학생의 선발) ①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장학금 지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진흥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진흥원은 제1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시·군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① 진흥원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진흥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그 이후 지체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진흥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진흥원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도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진흥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목적사업의 범위를 위배하였을 경우

제22조(해산 및 합병) 진흥원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 후의 남은 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한다.

제24조(준용) 진흥원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과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25조(기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과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기관의 통합)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명칭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진흥원에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한다.

제3조(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 효과와 법률관계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②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진흥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받은 사업은 진흥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장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삭제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해산등기 전 기관의 명칭이나 조례 또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 5272 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재육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충남도민·충남출향인 및 그 자녀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학금 지급

3.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4. 학생기숙사 운영 및 설치

5. 취업ㆍ직업 교육, 문화ㆍ체육 등 평생 교육사업

6.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

7.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장학·교육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를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 또한 같다. 다만, 노동자이사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 ①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관련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재단의 재산상황, 회계 사무,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국 등) ① 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 정년,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연‧출자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출자)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자하거나 무상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및 출자한 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임대료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개인이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그 밖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재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의2(장학생의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시·군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의4(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지원) ②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지원)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지원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목적 사업의 범위를 위배 하였을 경우

제16조(해산 및 합병) 재단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 후의 남은 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한다.

제18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19조(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과 규정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56호, 2022. 8. 9., 일부개정]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2. 12. 31.] [충청남도조례 제5311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4조(설립)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15조(사업) 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관련 정책 개발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5.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학습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가정·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6. 학습동아리 육성ㆍ활동지원

7. 시·군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8.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등

9. 도지사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민주시민교육

11.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임원) 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원장은 평생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직원) ①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출연금)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재원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제23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은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진흥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25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진흥원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운영규정) 이사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 2022. 10. 18.] [충청남도조례 제527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재육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충남도민·충남출향인 및 그 자녀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학금 지급

3.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4. 학생기숙사 운영 및 설치

5. 취업ㆍ직업 교육, 문화ㆍ체육 등 평생 교육사업

6.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

7.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장학·교육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를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 또한 같다. 다만, 노동자이사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 ①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관련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재단의 재산상황, 회계 사무,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국 등) ① 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 정년,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연‧출자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출자)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자하거나 무상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및 출자한 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임대료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개인이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그 밖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재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의2(장학생의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시·군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의4(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지원) ②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지원)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지원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목적 사업의 범위를 위배 하였을 경우

제16조(해산 및 합병) 재단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 후의 남은 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한다.

제18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19조(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과 규정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사전심사

					회신일	2023. 1. 12.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교육지원담당관-140(2023.1.6.)호
개정 이유	❍ 현재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각자의 전담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충남의 지역인재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의 통합 필요 ※근거: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22.9.~12.) 결과 ❍ 도민 대상 보편적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기능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인재육성재단) 통합
주요 내용	❍ 목적 및 설립(안 제1조 및 안 제2조) ❍ 평생교육 관련 사업 및 인재육성 관련 사업 규정(안 제3조) ❍ 진흥원의 정관, 임원,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 감사의 직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츨연·출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등 재산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 ❍ 사업계획에 관하여 규정(안 제13조) ❍ 장학사업 관련 규정(안 제14조~안 제16조) ❍ 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 결산에 관하여 규정(안 제18조) ❍ 지도·감독 및 평가 등(안 제19조~안 제21조) ❍ 해산·합병 및 재산귀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우리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결과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 재단이 통합됨에 따라 평생교육사업과 인재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조강은 (☎3145)

검토의견【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충남인재육성재단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연락처	(041) 635 -3226

【인권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