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5. 11.(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3,237억 6,508만원으로 기정액 2조 1,894억 3,686만원의 6.14%에 해당하는 1,343억 2,822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9,083억 9,519만원으로 기정액 2조 7,478억 3,726만원의 5.84%에 해당하는 1,605억 5,793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323,765,085	100	2,189,436,863	100	134,328,222	6.14
세외수입	16,783,920	0.72	9,285,247	0.42	7,498,673	80.76
지방교부세	60,000	0.00	60,000	0.00	0	0.00
보조금	2,185,853,289	94.07	2,060,417,410	94.11	125,435,879	6.09
지방채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1,067,876	5.21	119,674,206	5.47	1,393,670	1.16

□ 세목별 주요 변동 내역

‣ 세외수입	74억 9,867만원
‣ 보조금	1,254억 3,588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억 9,367만원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237억 4,439만원 】

‣ 생계급여	210억 7,000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억 1,400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	7억 7,824만원

【 경로보훈과 : 858억 4,948만원 】

‣ 기초연금 지급	731억 3,683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9억 9,404만원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성립전)	40억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억 317만원
‣ 공설 장사시설 설치	18억 8,260만원

【 장애인복지과 : 226억 9,999만원 】

‣ 충남권역재활병원 건립 아산시 부담금	40억원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9억 7,900만원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도비 및 부담금 반환	19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19억 2,269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3억 9,290만원
‣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2억 2,610만원

【 보건정책과 : 6억 3,103만원 】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1억 3,541만원
‣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	1억 1,389만원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5,605만원

【 감염병관리과 : 9억 4,936만원 】

‣ 코로나19 예방접종(희석액) 지원(백신유통관리)	△9,479만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8억 3,039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4억 5,397만원 】

‣ 충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 지원	2억 5,000만원
‣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2억 3,800만원
‣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4억 9,484만원
‣ 암 조기검진사업	△2억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908,395,188	100	2,747,837,255	100	160,557,933	5.84
복지보육정책과	1,181,681,581	40.63	1,150,569,101	41.87	31,112,480	2.70
경로보훈과	1,249,520,455	42.96	1,152,573,273	41.94	96,947,182	8.41
장애인복지과	290,887,440	10.00	262,352,426	9.55	28,535,014	10.88
보건정책과	69,592,259	2.39	68,276,471	2.48	1,315,788	1.93
감염병관리과	37,480,669	1.29	36,203,271	1.32	1,277,398	3.53
건강증진식품과	79,232,784	2.72	77,862,713	2.83	1,370,071	1.76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311억 1,248만원 】

‣ 생계급여	229억 7,554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	12억 9,654만원
‣ 어린이집 확충	6억 1,500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5,075만원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7억 9,579만원

【 경로보훈과 : 969억 4,718만원 】

‣ 기초연금 지급	763억 2,823만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9억 499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77억 9,225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 8,646만원
‣ 공설 장사시설 설치	22억 8,605만원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성립전)	40억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20억 4,000만원

【 장애인복지과 : 285억 3,501만원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34억 5,561만원
‣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지원	7억 8,919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5억 7,199만원
‣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2억 9,393만원
‣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9억 7,900만원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70억원

【 보건정책과 : 13억 1,579만원 】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원격의료) 시범사업(의료원)	4억 789만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1억 1,389만원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1억 2,000만원
‣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1억 500만원
‣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1억 5,857만원

【 감염병관리과 : 12억 7,740만원 】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2억 3,600만원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위탁금	△1억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10억 7,951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13억 7,007만원 】

‣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6억 4,328만원
‣ 암 조기검진사업 지원	△2억 6,000만원
‣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성립전)	2억원
‣ 충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 지원	5억원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1억 5,694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억 4,210만원

라.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21년도 까지			2022년도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2025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계	당초	86,597,700	32,467,830	31,067,830	1,400,000	17,689,540	2,334,164	16,755,376	36,440,330	-	-
	변경	103,893,488	32,467,830	31,067,830	1,400,000	16,697,140	2,347,892	15,749,248	13,462,518	36,766,000	4,500,000
	증감	17,295,788	-	-	-	△992,400	13,728	△1,006,128	△22,977,812	36,766,000	4,500,000
충남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당초	12,330,870	2,000,000	1,390,456	609,544	7,643,140	350,464	7,902,220	2,687,730	-	-
	변경	15,126,658	2,000,000	1,390,456	609,544	7,643,140	350,464	7,902,220	5,483,518	-	-
	증감	2,795,788	-	-	-	-	-	-	2,795,788	-	-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 센터 건립	당초	26,929,000	2,130,000	1,339,544	790,456	6,046,400	683,184	6,153,672	18,752,600	-	-
	변경	26,929,000	2,130,000	1,339,544	790,456	5,054,000	683,184	5,161,272	979,000	18,766,000	-
	증감	-	-	-	-	△992,400	-	△992,400	△17,773,600	18,766,000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당초	35,000,000	20,000,000	20,000,000	-	-	-	-	15,000,000	-	-
	변경	49,500,000	20,000,000	20,000,000	-	-	-	-	7,000,000	18,000,000	4,500,000
	증감	14,500,000	-	-	-	-	-	-	△8,000,000	18,000,000	4,500,000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당초	12,337,830	8,337,830	8,337,830	-	4,000,000	1,300,516	2,699,484	-	-	-
	변경	12,337,830	8,337,830	8,337,830	-	4,000,000	1,314,244	2,685,756	-	-	-
	증감	-	-	-	-	-	13,728	△13,728	-	-	-

< ①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 사업기간 : 2020〜2023년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741-1

• 규    모 : 부지 1,803㎡, 연면적 3,230㎡(지하2층~지상3층)

• 주요시설 : 영유아놀이터, 그림책도서관, 장난감도서대여실,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

< ②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

• 사업기간 : 2021〜2025년

•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18-1

• 규    모 : 부지 30,000㎡, 연면적 6,550㎡(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복합 휴양시설(물놀이장, 프로그램실, 객실, , 카페 등)

< ③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

• 사업기간 : 2017〜2025년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산45-1 일원

• 규    모 : 연면적 11,712㎡(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150병상(운동 및 작업치료, 근골격계 재활, 수치료 등)

< ④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

• 사업기간 : 2020.12월〜2023.5월

• 규    모 : 병원선 1척(320톤, 환자수송선 포함)

• 주요시설   ※ 진료과목 확대(치위생·물리치료실 신설) 및 최신 의료장비 탑재 예정

- 의료시설(6실) :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약제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 의료장비(9종) : 초음파기, 치과유니트, 방사선장치, 골밀도측정기 등

- 선박장비(7종) : 레이다, 알파 레이다, 자동조타장치, 위성위치수신장치(GPS) 등

마. 검토의견

(1) 총 괄

❍ (세입예산)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1,894억 3,686만원에서 1,343억 2,822만원이 증액된 2조 3,237억 6,508만원임.

❍ (세출예산) 복지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7,478억 3,726만원에서 1,605억 5,793만원이 증액된 2조 9,083억 9,519만원임.

❍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의 조정(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분 변동, 예산 목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조정분 및 예산 통·폐합·이관 조치, 도정 현안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2) 신규사업 편성 현황(성립전 예산 제외)

❍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소관 신규사업은 총 63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68억 9,589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 반영, 당초예산 미편성 주요 사업, 금년도 내 긴급 추진이 필요한 도정 현안 사업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신규사업 대부분은 일회성 행사·축제, 일시적 사업 등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 사업 기간 부족, 과다 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순기에 따라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신규사업 중 ①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②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그 필요성과 추진 시기의 적절성, 예산액 산출근거 등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신규사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비 고
합 계	63개 사업	6,895,887
복지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등 13개 사업	240,414
경로보훈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등 25개 사업	4,652,078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등 13개 사업	919,330
보건정책과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등 6개 사업	442,065
건강증진식품과	충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 지원 등 6개 사업	642,000

(3)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현황(성립전 예산 제외)

❍ 금회 추경안에서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기정액 24억 709만원 대비 40억 1,375만원(166.75%)이 증액된 64억 2,084만원을 편성함.

❍ 기정액 대비 추경 예산액을 증액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산출근거, 사업량의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6개 사업	2,407,088	6,420,843	4,013,755	166.75%
복지보육정책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시설비)	1,823,328	4,619,116	2,795,788	153.33%
경로보훈과	보훈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10,000	20,000	10,000	100.00%
보건정책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원격의료) 시범사업(의료원)	261,504	669,391	407,887	155.98%
보건정책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100,000	220,000	120,000	120.00%
감염병관리과	결핵 사례관리 인건비	36,796	73,592	36,796	100.00%
건강증진식품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75,460	818,744	643,284	366.63%

(4)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현황(일몰)

❍ 금회 추경안에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3억 2,579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음.

❍ 사업 취소,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금회 추경을 통해 신속하게 전액 감액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재정 대응이라고 판단되나, 각 사업의 예산을 전액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4개 사업	325,792	0	△325,792	△100%
보건정책과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105,000	0	△105,000	△100%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	100,000	0	△100,000	△100%
감염병관리과	한센 간이 양로주택 기능보강	26,000	0	△26,000	△100%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희석액) 지원(백신유통관리)	94,792	0	△94,792	△100%

(5)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

❍ 금회 추경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추경 예산액은 42억 9,800만원이고, 성립전 예산액은 41억 9,800만원임.

❍ 추경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것으로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고, 성립전 예산 사용결정이 되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수립된 만큼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이에 3개 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 수립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특히,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은 성립전 예산 사용결정(2023. 3. 6.) 이후 집행률이 70%로 전액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성립전 예산 집행 현황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3개 사업	4,298,000	4,198,000	4,168,600	99.30%
경로보훈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4,000,000	4,000,000	4,000,000	100%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98,000	98,000	68,600	70%
건강증진식품과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	200,000	100,000	100,000	100%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복지보건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29억 5,950만원으로 기정액 26억 6,500만원의 11.05%에 해당하는 2억 9,450만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해당 없음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959,500	100	2,665,000	100	294,500	11.05
복지보육정책과	765,000	25.85	765,000	28.71	0	0.00
경로보훈과	1,500,000	50.68	1,500,000	56.29	0	0.00
장애인복지과	694,500	23.47	400,000	15.01	294,500	73.63

□ 주요 사업별 내역

‣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6억 9,450만원

(4) 검토 의견

❍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6억 9,450만원

-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 장애인 증가 및 사업 확장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을 이전하여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 대비 73.63%인 2억 9,45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와 추진 경과 및 현황, 완공 및 이전 시점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복지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세출 예산은 4,216억 3,860만원으로 기정액 4,216억 2,011만원 대비 1,849만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21,638,598	100	421,620,105	100	18,493	0.00
경상적 세외수입	205,969	0.05	203,380	0.05	2,589	1.27
임시적 세외수입	23,244,060	5.51	23,242,950	5.51	1,110	0.00
국고보조금등	337,380,038	80.02	337,365,244	80.02	14,794	0.00
보전수입등	99,844	0.02	99,844	0.02	0	0.00
내부거래	60,708,687	14.40	60,708,687	14.40	0	0.00

□ 주요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1,849만원 】

‣ 공공예금이자	259만원
‣ 시·군 부담금	111만원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1,479만원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21,638,598	100	421,620,105	100	18,493	0.00
복지보육정책과	421,638,598	100.00	421,620,105	100.00	18,493	0.00

□ 주요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1,849만원 】

‣ 의료급여 예탁금	1,849만원

(4) 검토의견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4,216억 2,011만원 대비 1,849만원이 증액된 4,216억 3,860만원임.

-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종합의견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복지보건국 소관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도정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