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8.(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고광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에 고광철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95호

❍ 발 의 자 : 고광철 대표발의, 김기서, 최창용, 이완식, 김도훈, 조철기, 신한철, 이용국, 정병인 의원

❍ 발의일자 : 2023. 8. 24.

❍ 회부일자 : 2023. 8. 28.

2. 개정이유

❍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관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3.08.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관련 없음(2024,08.1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3.08.0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조례의 제명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