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13.(목)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3.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4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6월 29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개정 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3.3.14.)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감면대상의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5조)

❍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7조의2)

❍ 감면 연장 특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부칙)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도록 개정(2023. 3. 14.)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대상의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