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3. 13.(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5.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6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제안 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남문화관광재단 : 10건, 1,278백만원

❍ 충남 방문의 해 성공기원 한마당 : 500백만원

❍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 121백만원

❍ 충남 특별 여행주간 운영 : 150백만원

❍ 셀럽과 함께하는 월간 충남 여행 ‘셀럽의 취향 달달충남’: 150백만원

❍ 충남 서해 바다·수산물·공연 융합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 77백만원

❍ 시니어 대상 충남 레트로 열차 여행 : 50백만원

❍ 충남문화관광재단세계관광기구(UNWTO) 가입 및 거버넌스 확산 : 10백만원

❍ 충남 통합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및 어플제작 : 100백만원 / 50백만원↑

❍ 충남관광 홍보물 제작 : 50백만원 / 20백만원↑

❍ 충남관광 기념품 제작 : 70백만원 / 40백만원↑

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5건, 5,896백만원

❍ 충남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 운영 : 1,000백만원

❍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 : 2,480백만원 / 2,260백만원↑

❍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 1,200백만원 / 450백만원↑

❍ 충남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 556백만원 / 206백만원↑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 660백만원 / 160백만원↑

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1건, 20백만원

❍ 외국인 국내정착지원 유교문화 프로그램 운영 : 20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출연계획안의 취지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나. 기관별 검토

① 충남문화관광재단

❍ ｢충남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이번 출연계획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추진과 충남 방문의 해를 대비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 출연 규모는 신규사업 7건 / 10억 5천8백만 원, 증액사업 3건 / 2억 2천만 원으로, 총 10개 사업 / 12억 7천8백만 원임(증 1,168백만원)

❍ 주요 사업별 검토 내용으로는,

❍ (셀럽과 함께하는 월간 충남 여행 ‘셀럽의 취향 달달 충남’) 충남 관광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유명인 섭외 계획 및 기대 효과, 온라인 홍보방안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문화관광재단 세계관광기구(UNWTO) 가입 및 거버넌스 확산)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적인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계관광기구(UNWTO)가입을 통해 우리 도가 앞으로 얻게 되는 이점과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방문의 해 성공기원 한마당)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 운영 총사업비 5억원의 91%인 4억 6천만원이 공연섭외비인데 과다한 것은 아닌지와 ‘충남 방문의 해’ 운영이 예견되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 이번에 출연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②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이번 출연 규모는 신규사업 1건 / 10억 원, 증액사업 4건 / 48억 9천6백만 원으로 총 5건 / 58억 9천6백만 원임(증 4,076백만원)

❍ 이 중, 증액 사업 4건은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출연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2024년 본예산 2억 2천만 원 대비 1,027%에 해당하는 2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4억 8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의 증액 사유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③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이번 출연 규모는 신규사업 1건 / 2천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인 ‘외국인 국내정착지원 유교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 사업비임

❍ 이 사업을 통하여 도내 다문화가정,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공동체 유대감 강화와 K-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