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3. 11.(월)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1.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용국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 이용국 의원님 등 3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740호

나. 발 의 자 : 이용국 의원 등 34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20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장애인의 운동재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장애인 운동재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운동재활’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사업을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에는 장애인‘운동재활’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사업들에 더해 보다 다양하고 체계화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운동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및 사회적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 추가는 적절한 조치로 보임.

❍ 안 제7조(사업 등의 위탁)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는데, 위탁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의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로 보이므로 사업 등의 위탁 규정 신설은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위탁 추진하게 된다면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