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3.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31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3월 15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제안 이유

❍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제 11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됨에 따라,

❍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 ⇨ 조례·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위탁 가능

②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가능

③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 ⇨ 위탁 가능 사무 범위

나. 위탁기간 : 2023. 5. 1. ~ 2023. 12. 31.

다. 수탁기관 :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함

마.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바. 대상사업 :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사. 사업예산 : 141,000천원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 교육, 신규 교육, 전공심화 교육 등

※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 후 추진

아. 향후 추진계획

1) 위탁운영자 공모 및 접수 : 2023년 4월

2)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 2023년 4월

3) 위·수탁 협약체결 : 2023년 4월

4) 위탁사업 추진 : 2023년 5월 ~

4. 검토 의견

❍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음

❍ 해설사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 보수교육, 전공심화 교육 등임

❍ 우리 도의 역사와 가치, 문화를 알리고 방문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업무 특성상,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및 관광산업과 관광객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에 해설사 육성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위탁기간을 1년 미만 단기로 하여 매년 위탁사무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율적인지 위탁기간의 적정성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충남도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에 따라  의회 동의·보고 절차 준수 및 수탁기관 관리·감독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