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임시회

2024. 4. 17(수)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의원님 등 스물아홉(29)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남의 ‘지역 출판’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충남에 지역출판사가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3년 기준으로 충남에는 1,380여개의 출판사가 존재합니다. 통계를 보면 2021년 이후 매년 100여 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통계청 지역별 출판업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일반 서적 출판업(종이매체출판업)의 경우, 충남은 2016년 35억1천2백만원 이던 것이 2020년에는 24억3천9백만원으로 31% 가량이나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판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수가 늘고 있는 것은 대형 출판사의 구조조정으로 자리 잃은 사람들이 회사를 나와 “1인 출판사”를 차리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록이 없는 자는 역사가 없는 자입니다. 지역도 마찬가집니다.

지역의 기록이 없으면 지역의 역사도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 곳에 문화가 융성할리 만무합니다. 지역출판이 살아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복원되고 회복됩니다.

지방 소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역출판은 지역의 삶과 문화, 어제와 오늘, 나와 우리를 기록함으로써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지역출판”용어에 대한 정의 내용을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판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재원 조달방안 등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내용을 담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출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충청남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 등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설치ㆍ구성ㆍ위원장의 직무ㆍ회의운영ㆍ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