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7. 13.(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3.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조철기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조철기 의원님 등 2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439호

나. 발 의 자 : 조철기 의원 등 23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정 이유

‘21 충청남도 암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암사망률은 전국대비 평균 30.4명 높아 전년대비 4.6% 증가한 상황이고, 인구 10만명 당 85.2명으로 연령표준화 암사망률이 전국에서 7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암관리에 관한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암관리 대응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에게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충청남도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다. 암 조기발견을 통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암 검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암생존자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암환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민의 암 예방, 진료, 연구, 치료 후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암환자 및 암생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암 예방 및 암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른 암검진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는 국가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 차원의 자체 사업 및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계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암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