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9.(월)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 안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오안영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 2011년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자문 및 중앙심의회 소관 위임사무를 심의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2년 1회 운영 이후 개최실적이 없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직접 조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지 않고, 2012년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없이 그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바, 이 조례 존치의 의미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폐지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